가격·품목분류

토코페롤을 넣은 식용유, 비타민 E가 얼마를 넘으면 품목번호가 바뀌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비타민 E를 첨가한 식물성 기름은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를, 동물성 기름은 0.5%를 넘으면 조제 식용유지인 제1517호로 분류됩니다.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 별표 제17호가 정한 기준이고, 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은 이 기준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성적서의 토코페롤 네 가지 합계와 캡슐을 뺀 순중량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타민 E를 조금이라도 넣었다고 해서 모두 조제 식용유지인 제1517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름의 종류와 비타민 E 함량이 기준선을 넘는지만 성적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6년 4월 해바라기씨유에 토코페롤을 첨가해 연질캡슐에 담은 제품을 수입했습니다. 수출자 성적서에는 캡슐까지 포함한 제품 전체 중량 대비 비타민 E 함량이 0.9%로 적혀 있어, A사는 식물성 기준인 1%를 넘지 않는다고 보고 해바라기씨유 번호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심사에서 세관은 캡슐 무게를 뺀 내용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1.2%가 된다며 제1517호로 바로잡으라고 안내했고, A사는 어느 계산이 맞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비타민 E 함유 유지를 어떻게 분류하라고 안내하나요?

비타민 E를 첨가한 동물성 지방·기름은 비타민 E가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식물성 지방·기름은 100분의 1을 넘으면 제1517호에 분류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기준이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의 별표에 들어 있다고 소개하면서, 비타민 E 중량은 네 가지 토코페롤을 더해 계산하고 캡슐 제품은 캡슐을 뺀 순중량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은 이 기준에서 빠진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021. 12. 31. 개정) 제17호도 같은 내용이고, 사례집 발간 뒤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이 규칙은 관세법 시행령이 위임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이므로 세관과 수입자 모두 따라야 합니다.

동물성과 식물성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동물성 지방·기름은 0.5%, 식물성 지방·기름은 1%를 넘어야 제1517호로 갑니다. 기준은 「초과」이므로 식물성 기름의 비타민 E 함량이 정확히 1%라면 이 기준으로는 제1517호에 분류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비타민 E 중량은 α-토코페롤, β-토코페롤, γ-토코페롤, δ-토코페롤의 중량을 합한 값입니다. 성적서에 α-토코페롤만 적혀 있다면 나머지 세 가지 함량도 받아 두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은 비타민 E를 넣어도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의 호 용어와 주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캡슐에 담은 건강기능식품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한 가지 물품을 캡슐에 단순히 충전한 건강기능식품은 그 내용물에 따라 분류합니다. 내용물이 비타민 E를 첨가한 기름이라면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때 중량은 전체 중량에서 캡슐 중량을 뺀 순중량으로 셉니다. 위 사례처럼 캡슐까지 넣어 계산한 성적서만 믿고 신고하면 함량이 낮게 잡혀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목적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때 물품의 성분·가공 정도 같은 객관적 성질로 정하고, 수입자가 어디에 쓰려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입신고가 그대로 수리됐더라도 그것은 사실행위일 뿐 세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며, 사전심사로 미리 확인할 수 있었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전 신고가 문제없이 통과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나중의 경정을 막기 어렵습니다.

품목번호가 애매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견본, 성분표 같은 설명자료를 내면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는데, 보정기간이나 성분 분석기간 등은 이 30일에 넣지 않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물품을 신고하면 세관장은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바로잡나요?

세액이 부족하게 신고됐다면 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안에는 보정을,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나 세관 경정으로 부족세액을 내면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세율이 낮은 번호인데 높게 신고했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세관장은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세관이 품목분류를 바꿔 관세를 추징하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처분에 두 청구를 함께 낼 수는 없습니다.

비타민 E 함유 유지 품목분류 대응 순서

• 기름 종류 확인 -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유채유·땅콩기름·들기름·참기름인지 먼저 봅니다. 네 가지 기름이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토코페롤 합계 계산 - α·β·γ·δ 토코페롤 함량을 모두 받아 더합니다. 한 가지만 적힌 성적서라면 수출자에게 나머지 수치를 요청합니다.
• 순중량 기준 재계산 - 캡슐 제품은 캡슐 무게를 뺀 내용물 중량으로 다시 나눕니다. 이 계산으로 1%나 0.5% 경계를 넘는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 사전심사 신청 - 경계선 근처 함량이거나 처음 수입하는 제품이면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받습니다. 결과는 같은 물품 신고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 오류 정정과 불복 - 이미 신고했다면 6개월 보정기간 안에 바로잡고, 세관 추징에 이견이 있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비타민 E 외에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거나 분석기관마다 함량 수치가 다르면 성적서와 분석 방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품목분류 경정에 따른 관세 추징 사건의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타민 E 함량은 어떤 성분으로 계산하나요?
  α-토코페롤, β-토코페롤, γ-토코페롤, δ-토코페롤 네 가지 중량을 모두 더한 값이 비타민 E 중량입니다. 성적서에 한 가지 토코페롤만 적혀 있으면 실제보다 함량이 낮게 잡힐 수 있으므로 나머지 수치도 함께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들기름에 비타민 E를 넣으면 제1517호인가요?
  들기름은 유채유·땅콩기름·참기름과 함께 이 비타민 E 기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E 함량이 1%를 넘더라도 이 기준만으로 제1517호가 되지는 않고, 관세율표 호의 용어와 주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경계가 애매하면 사전심사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캡슐 무게도 전체 중량에 넣나요?
  아니요. 지방이나 기름을 캡슐에 충전한 물품은 전체 중량에서 캡슐 중량을 뺀 순중량을 기준으로 비타민 E 비율을 계산합니다. 캡슐을 포함해 계산한 성적서는 비율이 낮게 나오므로, 신고 전에 내용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예전 신고가 그대로 수리됐으면 추징 못 하나요?
  수입신고 수리는 사실행위일 뿐 세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전심사로 품목번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면 수입자의 귀책사유도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번호로 여러 번 통관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정을 막기 어렵습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관세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심의기간, 서류 보정기간, 성분 분석기간 등은 30일에 넣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품목분류를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하면 가산세 대신 이자 상당액만 더해 냅니다. 보정기간이 지나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이 경정하면 부족세액의 10%에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다면 가산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 세율이 낮은 번호인데 높게 신고했다면요?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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