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B/L 물품을 두 건으로 나눠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입신고는 B/L 1건에 신고서 1건이 원칙이고, 품목별로 란을 나누면 란마다 다른 세율을 적을 수 있습니다. B/L 분할신고는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을 때 할 수 있지만, 협정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품목에 한-중 FTA와 APTA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한 란에는 하나의 세율만 적용됩니다. 두 협정이 모두 가능한 품목이라면 세율을 비교해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협정관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높으면 관세법 세율이 우선하고, 같을 때는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APTA 원산지증명서는 언제까지 발행된 것이어야 하나요?

세관장에게 내는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일부터 소급해 1년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발행 후 1년 안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했지만 신고가 1년을 넘긴 경우에는 도착 다음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빼고 계산합니다.

APTA 물품이 다른 나라를 거쳐 왔으면요?

APTA는 비참가국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운송된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봅니다. 경유했더라도 지리적·운송상 이유, 경유국 세관 통제 아래 보세구역 장치, 하역·재선적 등 외 추가 작업 없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통과 선하증권 등으로 입증하면 직접 운송으로 봅니다.

원산지증명서 수량이 실제 수입량보다 적으면요?

원산지증명서는 적힌 수량·중량만큼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 곤란하면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과분은 별도 증명서가 없으면 협정세율을 받기 어렵습니다. 란별 수량과 증명서 수량을 신고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한-중 FTA 세율 신청을 빠뜨린 란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그 란에 대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고, 이미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하고,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하는 물품은 서류 심사 대상이 되나요?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 물품은 전산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됩니다. 다만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 전자자료교환시스템으로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선별되면 송품장·B/L·원산지증명서 등을 전자 이미지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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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FTA

한 B/L로 들어온 중국 물품, 품목마다 FTA와 APTA 세율을 따로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한 B/L로 들어온 물품이라도 수입신고서의 란을 품목별로 나누면 품목마다 한-중 FTA 세율과 APTA 세율을 따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B/L 1건에 신고서 1건이 원칙이지만 세율과 원산지는 란마다 적습니다. 지금은 품목별로 어느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있는지부터 대조하십시오.

기한

한-중 FTA 세율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하지 못한 품목은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같은 B/L로 들어온 물품이라고 해서 한 가지 협정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신고서 안에서 품목별로 란을 나누고 세율을 따로 적으면 B/L을 쪼개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4월 중국 거래처에서 공구류와 플라스틱 부품을 한 컨테이너에 실어 B/L 1건으로 들여왔습니다. 공구류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플라스틱 부품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관세사 사무실과 협의하면서 D사는 B/L이 하나인데 품목마다 다른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신고를 두 건으로 나눠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한 B/L 안의 서로 다른 협정세율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한 B/L로 들어온 물품도 수입신고서의 란을 품목별로 나누면 품목마다 한-중 FTA 세율과 APTA 세율을 따로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러 품목을 함께 신고할 때 품목번호, 품명, 상표, 원산지가 다르면 란을 달리하고, 적용세율도 란마다 구분해 적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수입신고를 B/L 1건에 신고서 1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고서 서식은 란마다 세번부호, 원산지, 세율 구분, 세액을 따로 적는 구조이고, 세관은 심사 때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신청이 적정한지를 란별로 봅니다.

한-중 FTA 품목과 APTA 품목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협정은 근거 법률과 원산지 서류가 다르므로 란마다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한-중 FTA 세율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로, 수입자가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내고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APTA 세율은 「관세법」의 국제협력관세로, 수입신고 때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중 FTA 란과 APTA 란의 적용 요건 비교

구분	한-중 FTA 란	APTA 란
세율의 성격	협정관세	국제협력관세
적용 신청 (핵심 행)	수리 전 협정관세 신청	신고 때 원산지증명서 제출
원산지증명서 기준	협정별 유효기간	제출일 소급 1년 내 발행
운송 요건	직접운송(예외 있음)	비참가국 미경유 원칙
신고 누락 시	수리일부터 1년 내 사후적용	유효기간 내 제출·경정청구

란을 나누면 요건을 못 갖춘 란만 협정세율이 배제되고 나머지 란은 각자 판단됩니다.

출처 - FTA 특례법 제8조·제9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 APTA 원산지 규칙 제8조

한-중 FTA 란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내고, 원산지증명서는 갖추고 있다가 세관장이 요구하면 냅니다.
APTA 란 - 원산지증명서는 제출일부터 소급해 1년 안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비참가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운송되어야 원산지물품으로 봅니다.
세율 비교 - 협정관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높으면 「관세법」의 세율이 우선합니다. APTA 같은 국제협력관세는 기본세율 등보다 낮을 때만 우선 적용됩니다.

한 품목이 요건을 못 갖추면 다른 품목도 영향을 받나요?

란을 나눠 신고했다면 요건을 못 갖춘 란만 협정세율이 배제되고, 나머지 란은 각자의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APTA 원산지증명서가 늦게 오면 그 란만 수리 전 반출이나 사후 제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수입신고 전에 발급받은 APTA 원산지증명서를 분실 등으로 신고 때 내지 못했다면 유효기간 안에 원본이나 부본을 내면서 경정청구서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세관이 협정세율을 배제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관장이 부족 세액을 징수하려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란별 원산지증명서와 신고 내역이 다투는 근거가 되므로 두 협정의 서류를 품목별로 묶어 보관해야 합니다.

한 B/L 여러 협정세율 대응 순서

품목별 협정 확인 - 품목마다 어느 협정 원산지증명서가 있는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품목에 두 협정이 모두 가능하면 더 낮은 세율을 비교합니다.
란 구분 신고 - 품목번호·품명·상표·원산지가 다르면 란을 나누고 란마다 세율 구분을 적습니다. B/L 분할신고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 매칭 -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수량이 해당 란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수량이 다르면 초과분은 실행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락 품목 보완 - 한-중 FTA 란을 놓쳤으면 수리일부터 1년 안에 사후적용을, APTA 란은 유효기간 안에 원산지증명서 제출과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배제 처분 대응 -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 뒤에는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품목에 두 협정 원산지증명서가 함께 발급됐거나 제3국을 거쳐 운송된 경우에는 서류와 운송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세율 배제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한 B/L이면 한 협정만 써야 한다고 생각해 일부 품목의 특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란을 나누면 품목마다 다른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신고를 두 건으로 쪼갤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서류가 란과 맞지 않을 때 생깁니다.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수량이 신고 란과 다르거나, APTA 증명서 발행일이 1년을 넘긴 경우 그 란의 특혜가 배제됩니다. 신고 전에 품목별로 어느 증명서가 어느 란을 뒷받침하는지 표로 맞춰 두면 사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관이 일부 란의 협정세율을 배제하면 그 대조표와 원산지증명서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란번호별로 서류를 묶어 보관해 두어야 어느 란이 왜 요건을 갖췄는지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무역·관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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