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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도착한 화물을 B/L로 사면 내가 산 가격으로 관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보세구역에 도착한 뒤 B/L을 넘겨받으며 치른 가격은 관세 과세가격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가격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래 판매의 거래가격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은 양도인에게서 원거래 송품장과 송금 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B/L을 넘겨받았다고 해서 양도인에게 산 가격을 숨기거나 따로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해외 판매자와 양도인 사이의 거래 서류를 넘겨받아 그 가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6년 3월 부산항 보세창고에 이미 도착해 있던 원단 컨테이너를 국내 무역상 C사에게서 B/L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샀습니다. C사가 해외 공장에서 산 가격은 1만 2천 달러였고, B사는 C사에게 웃돈을 얹어 2,000만원을 냈습니다. B사는 수입신고를 앞두고 과세가격을 자신이 낸 2,000만원으로 적어야 하는지, C사가 해외에 낸 금액으로 적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세구역 도착 뒤 B/L로 산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나요?

아니요, 물품이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도착한 뒤 B/L을 넘겨받으며 치른 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준이 아닙니다.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시행령은 이 판매를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된 거래로 정합니다. 보세구역 도착 뒤의 B/L 양수도는 물품이 이미 들어온 다음의 국내 거래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령도 같은 구조입니다.

관세청은 B/L 양수도 거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보세구역 도착 뒤 이루어진 B/L 양수도는 수출판매가 아니므로 그 직전 판매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B/L을 넘겨받은 수입자가 어떤 가격으로 관세를 내는지 묻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실제 국제 이동이 따르는 거래로서 우리나라 도착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가격이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가격을 알 수 없으면 다른 평가방법을 차례로 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세청 고시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판매는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는 거래이고, 수출판매 가격은 실제 국제 이동이 따르는 거래 중 도착 직전 판매의 가격이라고 정합니다.

B/L을 넘겨받은 사람이 관세를 내야 하나요?

네,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넘겨받았다면 그 양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양도인이 해외에 얼마를 냈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납세의무가 양도인에게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B/L을 살 때 원거래 송품장, 운임·보험료 명세서, 해외 송금 내역을 함께 넘겨받는 조건을 계약서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원거래 가격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도착 직전 판매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거래가격 방법을 쓰지 않고 다음 방법을 차례로 적용합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 - 같은 생산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선적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같은 물품의 가격입니다.
• 유사물품 거래가격 - 같은 물품이 없으면 비슷한 물품의 인정 가격을 씁니다.
• 국내판매가격 공제 - 국내 판매 단위가격에서 이윤·국내 운임·세금을 뺍니다.
• 산정가격 - 원자재비와 가공비에 이윤·운임을 더합니다.
• 합리적 기준 - 앞 방법을 신축적으로 적용합니다.

국내판매가격 방법과 산정가격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B/L 매입가가 그대로 과세가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B/L 양수 수입 과세가격 대응 순서

• 원거래 서류 확보 - B/L 매매계약을 맺을 때 원판매 송품장과 송금 내역을 넘겨받는 조건을 넣습니다. 양도인이 거부하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둡니다.
• 거래 시점 확인 - B/L을 넘겨받은 날이 보세구역 도착 전인지 후인지 화물 반입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도착 전 운송 중 거래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계산 - 원거래 가격에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를 더해 신고합니다. 양도인에게 얹어 준 웃돈은 넣지 않습니다.
• 자료 요구 대응 - 세관이 신고가격을 증명할 자료를 요구하면 원거래 서류로 답합니다. 내지 못하면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 잘못 신고했다면 - 6개월 안이면 보정, 세금을 더 냈다면 최초 납세신고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고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B/L을 넘겨받은 시점이 보세구역 도착 전인지, 양도인이 특수관계자인지에 따라 기준 거래가 달라지므로 화물 반입 기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B/L을 사면서 낸 웃돈도 과세가격에 넣나요?
  아니요, 보세구역 도착 뒤 양도인에게 얹어 준 웃돈은 과세가격에 넣지 않습니다. 과세가격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래 판매의 거래가격에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등을 더해 정합니다. 국내에서 B/L을 사고판 차익은 국내 거래의 대가일 뿐입니다.
• 운송 중에 B/L을 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실제 국제 이동이 따르는 거래 중 우리나라 도착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의 가격을 수출판매 가격으로 봅니다. 물품이 오는 도중에 여러 번 팔렸다면 도착 직전의 판매가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B/L을 넘겨받은 날과 화물 도착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관세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내나요?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넘겨받았다면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관세법은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합니다. 그래서 세관의 가격 자료 요구에 답할 책임도 양수인이 지게 되므로 원거래 서류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 양도인이 원거래 송품장을 안 주면요?
  원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거래가격 방법 대신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가격 등 다른 평가방법이 차례로 적용됩니다. 세관이 정한 가격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으므로 B/L 매매계약에 원거래 서류 인도 조항을 넣고, 거부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세관이 신고가격 증명 자료를 요구하면요?
  세관장은 신고가격이 같은 물품 거래가격과 크게 다르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자료를 내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거나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만든 자료를 내면 신고가격을 쓰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원판매 송품장과 송금 내역이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 이미 B/L 매입가로 신고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원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해 세금을 더 냈다면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게 신고했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뒤 세관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부족세액의 10%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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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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