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B/L을 넘겨받아 수입신고할 때 인감증명서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B/L을 넘겨받아 수입신고하면 세관이 권리 이전을 확인하려고 양수도계약서와 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법령상 정해진 수입신고 서류가 아니지만 관세청은 이 서류로 B/L 양수도 사실을 확인한다고 안내합니다. 지금은 받은 B/L의 배서가 양도인 명의로 이어져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B/L 양수 수입신고에 인감증명서가 법정 서류로 붙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관이 권리 이전을 확인하려고 요구할 때 바로 낼 수 있게 준비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2026년 4월 국내 무역상 I사가 해외에서 들여와 인천항 보세창고에 넣어 둔 커피머신 부품 컨테이너를 B/L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샀습니다. I사는 B/L 뒷면에 배서해 H사에 넘겼고, H사는 자기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양수도계약서와 양도인·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내라고 했고, H사는 B/L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인감증명서까지 필요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B/L 양수도 수입신고 서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B/L을 넘겨받아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관장이 B/L에 대한 정당한 권리 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에 양수도계약서와 양도인·양수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쓰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50번은 선하증권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문서로 만든 유가증권이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듭니다. 이 사례에 대해 사례집이 적은 관련법령은 「해당없음」으로, 인감증명서 제출은 법령에 정해진 목록이 아니라 세관의 확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수입신고 때 낼 서류로 선하증권 사본,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기타 참고서류를 정합니다. 세관이 권리 이전을 확인하려고 요구하는 양수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는 이 기타 참고서류로 다뤄집니다.

B/L을 넘겨받으면 화물 권리도 넘어오나요?

네, 선하증권은 기명식이라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고,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면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B/L을 적법하게 넘겨받은 양수인은 화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 그 화물을 자기 이름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B/L에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이 적혀 있으면 배서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세관이 인감증명서까지 확인하는 것도 배서가 실제 양도인의 의사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려는 것입니다.

누가 수입신고하고 관세를 내나요?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넘겨받았다면 양수인이 수입화주이자 관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관세법은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수입통관 고시도 수입신고 전 양도 시 양수인을 수입화주로 봅니다. 그래서 양수도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지 않으면 세관은 누구를 화주로 볼지 판단할 수 없고, 통관이 늦어집니다.

과세가격은 B/L을 넘겨받으며 치른 가격이 아니라 물품을 우리나라에 오게 한 원래 판매의 가격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양수도계약서와 함께 원거래 송품장도 양도인에게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통관은 어떻게 되나요?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면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할 수 있고, 보류할 때는 즉시 화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화주는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나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한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양도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협조하지 않으면 배서된 B/L 원본, 대금 송금 내역, 양도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같은 다른 자료로 권리 이전을 보여 주는 방법을 세관과 협의합니다.

B/L 양수 수입신고 대응 순서

• 배서 확인 - 넘겨받은 B/L에 배서 금지 문구가 없는지, 배서가 양도인 명의로 이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배서가 끊기면 권리 이전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양수도계약서 작성 - 거래 당사자, 대상 B/L 번호, 대금, 인도 시점을 적은 계약서를 만듭니다. 원거래 송품장을 넘겨준다는 조항도 넣습니다.
• 인감증명서 확보 - 계약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둡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양수인 명의 신고 - 수입신고서의 수입화주와 납세의무자를 양수인으로 적습니다. 과세가격은 원래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보류 시 소명 - 서류 미비로 통관이 보류되면 다른 증빙으로 소명하고 통관을 요청합니다. 세관은 30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B/L이 여러 번 양도됐거나 양도인이 부도·폐업 상태라면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B/L 원본과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관보류 등 세관 처분 불복과 과세가격 추징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인감증명서는 법에 정해진 제출서류인가요?
  아닙니다. 관세법 시행령이 정한 수입신고 서류는 선하증권 사본, 원산지증명서, 기타 참고서류입니다. 관세청은 B/L 양수도 시 권리 이전을 확인하려고 양수도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쓰고 있다고 안내하므로, 실무상 요구에 대비해 준비합니다.
• 기명식 B/L도 넘겨받을 수 있나요?
  네, 선하증권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하증권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이 적혀 있으면 배서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넘겨받기 전에 B/L 앞뒷면 문구를 확인합니다.
• B/L만 받으면 화물을 넘겨받은 건가요?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면 운송물 위의 권리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B/L을 적법하게 넘겨받으면 화물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권리를 취득합니다.
• 관세는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내나요?
  수입신고 전에 물품을 양도했다면 그 양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수입통관 고시도 수입신고 전 양도 시 양수인을 수입화주로 봅니다. 양도인이 관세를 대신 내 주기로 했더라도 세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입니다.
• B/L을 산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과세가격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된 거래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세구역 도착 뒤 B/L을 넘겨받으며 치른 가격은 그 기준이 아니므로 원거래 송품장을 받아 신고합니다.
• 서류 미비로 통관이 보류되면 어떻게 하나요?
  세관장은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면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화주는 보완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고, 세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허용 여부와 불허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양도인 회사가 폐업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새로 받기 어렵다면 배서된 B/L 원본, 대금 송금 내역, 양도인과 주고받은 계약 관련 이메일로 권리 이전을 보여 주는 방법을 세관과 협의합니다. 세관이 종이서류를 요구하면 원본이나 원본대조필 사본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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