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보세창고 특허를 받은 회사 이름으로 다른 업체가 운영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하고, 빌려준 운영인과 빌려 쓴 업체 모두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실제 화물 관리와 영업을 누가 하고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창고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특허받은 운영인의 이름을 빌려 다른 사람이 보세구역을 운영하는 경우이고, 빌린 사람이 운영하려면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받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보세창고 특허를 받은 회사를 운영하다가 2026년 3월 건강 문제로 물류업체 F사에 창고를 월 3,000만원에 통째로 빌려주었습니다. 세관 서류와 반출입신고는 E씨 회사 이름으로 하고, 실제 화물 관리와 영업은 F사가 맡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세관 점검에서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지적을 받았고, E씨는 특허가 취소되는지, 처벌까지 받는지, 차라리 특허를 반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명의대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보세구역 특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운영하게 하면 특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지정·특허받은 보세구역을 남에게 맡겨 운영하는 것은 명의대여로서 지정·특허 취소 사유이고, 관련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지정·특허가 끝나는 경로도 보세구역 종류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이보다 엄격합니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명의를 대여하면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 하고(재량이 아닌 필요적 취소), 종합보세사업장도 같은 경우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

사례의 E씨처럼 세관 신고만 운영인 명의로 하고 화물 관리, 영업, 보관료 수령을 모두 임차 업체가 했다면 명의대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운영인이 직원을 두고 화물 관리와 재고 책임을 직접 지면서 하역 같은 일부 작업만 외부 업체에 맡겼다면 명의대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누가 운영의 책임과 이익을 가져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명의를 빌려준 쪽과 빌린 쪽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명의를 빌려주어 특허가 취소될 사유에 해당한 운영인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이름을 빌려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자기 명의의 특허 없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셈이 되어, 같은 항의 무특허 운영으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과실이라고 해서 벌금 상한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처벌은 그 뒤에도 영향을 줍니다. 명의대여로 특허가 취소되거나, 명의대여·무특허 운영으로 벌금형이나 통고처분을 받으면 그날부터 2년 동안 새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운영 담당 임원으로 둔 법인도 같습니다. 관세범 조사 뒤 세관장이 벌금 상당액의 통고처분을 하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됩니다.

특허를 그만두거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는?

특허보세구역 특허는 운영인이 운영하지 않게 되거나, 해산·사망하거나, 특허기간이 끝나거나, 특허가 취소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운영을 그만두거나 해산·사망한 경우에는 운영인이나 상속인, 승계법인이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나 승계법인이 계속 운영하려면 사망·해산일부터 30일 안에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수출입물량 감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세관장이 지정을 취소해야 하고, 종합보세구역은 반입·반출 물량 감소 등으로 존속 필요가 없으면 관세청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특허취소, 물품반입 정지, 지정보세구역 지정취소, 종합보세사업장 폐쇄를 하려면 미리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보세구역 명의대여 대응 순서

• 운영 실태 정리 - 계약서, 반출입신고 명의, 실제 화물 관리자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단순 시설 임대인지 운영 위임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운영 구조 정비 - 실제 운영자가 계속 운영하려면 자기 명의 특허를 받도록 하고, 기존 운영인은 운영 중단 사실을 보고합니다.
• 청문 대응 - 특허취소 청문 통지를 받으면 사실관계와 위반 기간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처분 전 단계에서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 처분 불복 - 특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지 정합니다. 필요하면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 형사 대응 - 관세범 조사나 통고처분을 받으면 이행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통고처분 이행은 이후 2년 결격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 운영이나 위탁 관리처럼 명의대여인지 정상 위탁인지 애매한 구조는 계약서와 신고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세구역 특허취소 불복과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 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창고 건물만 다른 업체에 임대해도 안 되나요?
  시설만 빌려주고 그 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받아 운영한다면 명의대여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금지되는 것은 특허받은 운영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써서 다른 사람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 명의대여가 드러나면 특허가 꼭 취소되나요?
  네, 현행 관세법은 운영인이 명의를 대여한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함께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다만 취소 전에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그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 운영한 업체도 처벌받나요?
  자기 명의의 특허 없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명의를 빌려 실제 운영한 업체는 이 무특허 운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통고처분을 받으면 그날부터 2년 동안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될 수 없습니다.
• 특허가 취소되면 다른 창고 특허도 잃나요?
  명의대여로 취소된 특허보세구역 외에 이미 특허를 받아 운영하던 다른 특허보세구역은 계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일부터 2년 동안은 새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운영 담당 임원이 결격자인 법인도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 보세창고 운영을 그만두려면 어떻게 하나요?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않게 되면 특허는 효력을 잃고, 운영인은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남아 있는 화물은 다른 보세구역으로 옮기는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 운영인이 사망하면 가족이 이어서 운영할 수 있나요?
  상속인이 계속 운영하려면 운영인이 사망한 날부터 30일 안에 특허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사망일부터 신고일까지의 특허는 상속인에 대한 특허로 봅니다.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통고처분을 받으면 그냥 내는 게 낫나요?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고,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대여·무특허 운영으로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이행일부터 2년간 특허 결격이 생기므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이행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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