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중국 쇼핑몰에서 산 북한 제품, 해외직구로 통관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북한에서 만든 물품은 중국 등 제3국 쇼핑몰에서 직구해도 통일부장관의 반입 승인이 없으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제3국을 단순히 거쳐 오는 물품도 남북 간 반입으로 보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며, 세관은 반입승인서를 확인합니다. 지금은 세관 통지서의 보류 사유가 승인 미비인지 수입금지 물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등 제3국 쇼핑몰에서 샀으니 북한과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따로 해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제3국을 단순히 거쳐 들어오는 물품도 남북 간 반입으로 보므로, 판단 기준은 판매처가 아니라 그 물건이 북한에서 온 것인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7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북한 공장에서 만들었다는 자수 액자와 북한에서 펴낸 사진 화보집을 모두 80달러에 샀습니다. 물건은 특송으로 들어왔지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E씨는 개인 소장용으로 산 소액 물건인데 왜 통관이 안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북한 물품 직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해외직구로 들어온 북한 관련 물품이 수출입 금지 품목이거나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 대상이면 통관이 보류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근거로 관세법의 수출입 금지 조항, 국가보안법의 표현물 수입 금지,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입 승인을 듭니다. 또 북한 관련 물품이 들어오면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같은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 통관 여부를 정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에 따른 세관장확인 고시도 남북교류협력법 해당 물품의 수입 요건을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로 정합니다. 승인서를 갖추지 못하면 소액 자가사용 물품이라도 세관장확인 단계에서 통관이 멈출 수 있습니다.

제3국 쇼핑몰에서 사도 통일부 승인이 필요한가요?

네, 남북교류협력법은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이동도 남한과 북한 간 반출·반입으로 봅니다. 통일부 고시는 이런 물품을 포함해 모든 반입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을 포괄적으로 해 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포괄승인 대상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남북회담 등 지원 물품, 통일부장관이 따로 공고한 품목 등입니다. 해외직구로 특송이나 우편을 통해 받는 물건은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을 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있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책·화보집처럼 내용이 문제 되는 물건은요?

북한에서 펴낸 책·화보집·영상물은 승인 문제와 별도로 내용 심사를 받습니다. 관세법은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상물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수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국가보안법도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목적으로 표현물을 수입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그런 목적이 있어야 적용되므로, 단순 수집이나 연구 목적이라면 그 사정을 구매 경위 자료와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세관과 관계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통관 여부를 정합니다.

통관이 보류되면 처벌 절차로 이어지나요?

통관보류 자체는 처벌이 아니라 세관이 요건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세관장은 보류 사실을 화주에게 바로 알려야 하고, 화주는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수입금지 물품을 들여오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관세범 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관은 조사 뒤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등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하고,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할지는 처벌 기록과 다툴 여지를 따져 정해야 하므로,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북한 물품 직구 통관보류 대응 순서

• 보류 사유 확인 - 세관 통지서에서 반입승인 미비인지, 수입금지 물품 해당인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구매 경위 정리 - 주문 화면, 판매자 설명, 결제 내역을 모아 언제 어디서 왜 샀는지 정리합니다. 북한산인지 몰랐다면 그 근거도 함께 남깁니다.
• 소명 자료 제출 -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합니다. 세관은 30일 안에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 반송·폐기 검토 - 승인을 받기 어렵다면 반송이나 폐기를 검토합니다. 물건을 포기할지는 조사 가능성까지 보고 정합니다.
• 조사 연락 대응 - 세관 조사나 출석 요구를 받으면 진술 전에 구매 경위 자료를 정리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으면 15일 이행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판매자에게서 여러 번 샀거나 되팔 목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문 내역과 물건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조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50달러 이하 소액이면 승인이 필요 없나요?
  아니요, 통일부 고시는 금액 기준을 두지 않고 모든 반입에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범위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 등 포괄승인 대상뿐입니다. 소액면세는 세금 문제일 뿐 반입 승인 요건과는 별개입니다.
• 북한 여행에서 산 물건을 직접 들고 오면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의 여행자 휴대품·별송품은 통일부장관이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휴대 반입은 해외직구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다만 수량이 많거나 판매용으로 보이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개인이 통일부 반입 승인을 받을 수 있나요?
  법은 반입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도록 할 뿐 개인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반입 계획서, 북한측 상대자와의 계약 증명 서류 등을 내야 하고 반입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직구처럼 판매자를 거친 구매는 이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승인 없이 들여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물품을 반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돼 실제로 들어오지 못한 경우에도 미수 문제가 남을 수 있어 구매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북한 책을 연구용으로 사도 문제 되나요?
  국가보안법의 표현물 수입 처벌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등의 목적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연구용이라면 그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관세법의 수입금지 물품 해당 여부와 통일부 반입 승인은 목적과 별도로 따로 확인됩니다.
• 통관보류 뒤 소명하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통관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사람은 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명 자료나 보완 조치를 한 자료를 내고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 허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그 사유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 통고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고발합니다.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지만, 혐의를 다툴지 먼저 따져 보고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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