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병원체에 감염된 새우 시료를 연구용으로 수입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수입금지 수산생물이라도 시험·연구조사나 질병 예방용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1항 단서가 근거이고, 허가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시설·인력·안전관리계획서를 내고 받습니다. 지금은 연구 시설과 전문인력 현황부터 정리하십시오.

수입금지 대상이라고 연구 목적 수입까지 모두 막힌 것은 아닙니다. 수입허가를 받으면 들여올 수 있고, 병원체가 든 진단액류도 허가 대상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학 수산질병 연구실의 O교수는 2026년 4월 새우 바이러스 백신 연구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에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새우 시료와 병원체 진단액을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연구비는 약 3,000만원이었는데, 관세사가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은 수입금지 대상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O교수는 연구용이라면 수입금지 수산생물도 들여올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입금지 수산생물도 연구용으로 들여올 수 있나요?

들여올 수 있습니다.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발송된 지정검역물,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은 원칙적으로 수입할 수 없지만, 시험·연구조사나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쓰려고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허가를 받아 들여올 수 있는 지정검역물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도 포함됩니다. 백신이나 진단키트 개발에 쓰는 병원체 시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입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수입허가 신청서에 세 가지 서류를 붙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냅니다. 연구나 의약품 제조에 쓸 시설·장비 현황, 전문인력 확보 현황, 허가를 받으려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사용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방역이 가능하고 연구·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허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이때 수입금지물건을 관리할 인력·시설·장비, 신청 물량의 적정성, 관리방법의 적정성, 과거 유출 사고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지켜야 할 것은?

허가에는 수입방법과 수입 후 사후관리 등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보관 장소, 사용 뒤 폐기 방법, 외부 유출 방지 조치 같은 조건을 어기지 않도록 연구실 관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허가 절차와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로 정합니다.

허가 없이 수입금지물건을 들여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연구 목적이라는 사정은 허가를 받아야 인정되는 예외이고, 허가 없는 수입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연구용 수입허가 대응 순서

• 수입금지 해당 여부 확인 - 들여올 물건이 수입금지 지역 지정검역물, 감염 수산생물, 이식 제한 수산생물 중 무엇인지 봅니다. 진단액류도 확인합니다.
• 연구 목적 정리 - 시험·연구조사 또는 진료·예방용 의약품 제조 목적임을 사용계획서로 구체화합니다. 목적이 흐리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 시설·인력 준비 - 격리 보관 시설, 장비, 전문인력 현황을 서류로 만듭니다. 안전관리계획서에 유출 방지 조치를 담습니다.
• 허가 신청 - 수입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냅니다. 필요 물량만 신청합니다.
• 사후관리 - 허가 조건에 따라 보관·사용·폐기 기록을 남깁니다. 조건 위반과 유출은 이후 허가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연구 기관 사이에서 시료를 옮기거나 허가 조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증명서와 관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검역·수입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어떤 수산생물이 수입금지인가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단순기항 제외),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이식이 제한·금지되었거나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입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 제1항 각 호가 정합니다.
• 병원체 진단액도 허가받으면 수입되나요?
  됩니다. 시험·연구조사나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쓰려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가 포함됩니다.
• 허가 신청 때 무엇을 내나요?
  수입허가 신청서에 연구·의약품 제조용 시설과 장비 현황, 전문인력 확보 현황, 허가받으려는 수산생물이나 물건의 사용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붙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냅니다.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습니다.
• 허가 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금지물건을 관리할 인력·시설·장비를 갖췄는지, 신청 물량이 적정한지, 관리방법이 적정한지, 과거에 유출 등 위험을 일으킨 적이 있는지를 봅니다. 방역이 가능하고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허가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허가받은 시료를 다른 연구소에 줘도 되나요?
  허가에는 수입방법과 수입 후 사후관리 등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세부 허가조건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고시로 정합니다.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이 허가 조건에 어긋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며, 조건 밖의 이동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허가 없이 들여오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해 수입금지물건을 수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구 목적이라도 허가를 받지 않으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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