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입 활어가 검역에서 불합격됐는데 재검역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수산물 수입검역 결과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시료채취·검역방법의 잘못이나 전문연구기관의 다른 결과가 있어야 재검역이 이뤄집니다. 지금은 통지일을 확인하고 현장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불합격 판정에 불만이 있다는 것만으로 재검역이 열리지는 않지만, 요건을 맞추면 처음 검역한 검역관이 아닌 다른 검역관에게 다시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활어를 수입하는 N씨는 2026년 8월 들여온 활광어 5톤, 약 6,000만원어치가 수입검역에서 병원체 검출로 불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N씨는 수출국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시료를 채취한 수조가 다른 화물과 섞여 있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N씨는 검역 결과에 불복해 재검역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산물 수입검역 결과에 불복하면 재검역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 또는 수출검역의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역은 검역관 부족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처음 검역한 검역관이 아닌 다른 검역관이 맡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만 재검역은 두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시료채취나 검역방법이 잘못됐다고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한 때이고, 다른 하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 검역결과와 다른 결과를 낸 때입니다.

재검역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이나요?

수입재검역 신청서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냅니다. 시료채취나 검역방법의 잘못을 이유로 한다면 그 잘못을 증명하는 서류를, 전문연구기관의 다른 결과를 이유로 한다면 그 기관이 다른 결과를 냈다는 증명 서류를 붙입니다.

그래서 불합격 통지를 받으면 바로 두 갈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료채취 당시 사진, 수조 배치, 채취 시각 같은 현장 기록을 모으고, 고시된 전문연구기관에 같은 로트의 시료 검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14일 안에 서류를 갖추려면 첫날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재검역 결과도 불합격이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유로는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검역에서도 불합격이면 검역관은 화주에게 반송이나 소각·매몰 등을 명할 수 있고, 화주가 따르지 않으면 검역관이 직접 폐기할 수 있습니다. 반송·폐기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반송이나 폐기 명령은 행정처분이므로, 재검역과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활어는 시간이 지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수입검역 불복 대응 순서

• 통지일 확인 -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재검역 기한 14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현장 기록 확보 - 시료채취 장소·시각·방법을 사진과 진술로 남깁니다. 검역방법의 잘못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전문연구기관 검사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에 같은 로트 시료 검사를 맡깁니다. 다른 결과가 나오면 재검역 사유가 됩니다.
• 재검역 신청 - 수입재검역 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냅니다. 다른 검역관이 재검역합니다.
• 처분 대응 - 재검역도 불합격이면 반송·폐기 명령에 대해 행정심판·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명령을 무시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금지 지역 지정이나 위생조건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와 수출국 검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검역 불합격과 반송·폐기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집행정지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검역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검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 기간으로, 이 기간 안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해야 합니다. 실제 신청서는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냅니다.
• 불합격이 억울하면 무조건 재검역되나요?
  아닙니다. 재검역은 시료채취나 검역방법이 잘못됐다고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한 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전문연구기관이 처음과 다른 검역결과를 낸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재검역은 누가 하나요?
  검역관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처음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이 아닌 다른 수산생물검역관이 재검역을 합니다. 같은 검역관이 같은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신청할 때 이 점을 요청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 재검역도 불합격이면 또 신청하나요?
  같은 사유로는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다면 따로 따져 볼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반송·폐기 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 집행정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반송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요?
  수산생물검역관은 불합격품에 대해 화주에게 반송이나 소각·매몰 등을 명할 수 있고, 화주가 따르지 않으면 직접 폐기할 수 있습니다.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 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하나요?
  반송·폐기 명령 같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활어처럼 시간이 급한 물품은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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