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식용 활어를 수입해 팔려면 검역과 식품 수입신고를 모두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식용 활어는 수산생물 수입검역과 식품 수입신고를 모두 거쳐야 수입통관이 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은 지정검역물인 활어에 수입검역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판매용 수산물에 식품 수입신고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수입할 어종의 산지와 생태계교란 생물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에 검역증명서 원본을 따로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검역기관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확인 내역을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보내고, 세관장은 그 내역을 조회해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B사는 2026년 9월 중국에서 식용 활어 5톤을 들여와 국내 횟집에 공급하려고 했습니다. 수출국 업체가 보낸 서류만 믿고 배를 띄웠는데, 국내에 도착하고 나서야 수입검역과 식품 수입신고를 각각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B사는 두 절차가 무엇이 다른지, 어종이 생태계교란 생물이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식용 활어 수입요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식용 활어는 수산생물 수입검역을 통과하고 식품 수입신고를 마쳐야 수입통관이 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세 가지 요건을 안내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을 받아야 하고,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발송됐거나 그 지역을 거친 활어는 들여올 수 없으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에 해당하는 어종은 환경청 허가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청 지정고시 별표 2도 같은 구조입니다. 세관장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대상 물품에 수입검역증명서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 수산물에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생태계교란 생물에 수입허가서를 확인합니다.

수산생물 검역은 어떻게 받나요?

식용 활어는 지정검역물이므로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해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는 검역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검역 결과 전염병 확산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수입검역증명서가 나옵니다.

수입이 아예 금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발송됐거나 그 지역을 거친 활어,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에 감염된 활어,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나 선박이 그 지역에 단순히 기항한 것은 거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활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항구·공항 등 수입장소로 들여와야 합니다.

식품 수입신고와 영업등록도 따로 해야 하나요?

네, 검역과 별개로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활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검역은 수산생물 질병을 막는 절차이고, 식품 수입신고는 사람이 먹는 식품으로서 안전한지를 보는 절차라서 서로 대신하지 못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려면 그 전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 없이 판매용 활어를 수입할 수는 없으므로, 처음 수입하는 업체는 시설기준을 갖춰 등록부터 마쳐야 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어종이면 어떻게 하나요?

생태계교란 생물은 원칙적으로 수입·사육·유통이 금지되고, 학술연구·교육·전시·식용 등 법령이 정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만 들여올 수 있습니다. 허가는 살아 있는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식용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보관·운반·유통 방식까지 허가 범위를 지켜야 합니다.

어떤 어종이 생태계교란 생물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를 거쳐 지정·고시합니다. 거래 전에 학명으로 고시 목록을 대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들여오면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세관장은 통관을 보류하고, 검역관은 반송이나 소각·매몰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검역증명서를 붙이지 않았거나 수입금지 대상이면 반송 명령이 원칙이고, 반송이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불가능하면 소각·매몰을 명합니다. 이때 보관료와 반송·처리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더 나아가 허가·승인·증명 등 법령상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하면 관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세관은 범칙조사로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을 통고처분할 수 있고, 통고를 이행할지는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식용 활어 수입 대응 순서

• 어종과 산지 확인 - 학명과 생산·발송 지역을 확인합니다. 수입금지 지역이나 생태계교란 생물이면 여기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 영업등록 - 판매용이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먼저 합니다. 등록이 없으면 식품 수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수출국 검역증명서 확보 - 선적 전에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반송 명령 대상이 됩니다.
• 수입검역과 식품 수입신고 - 도착 즉시 수입검역을 신청하고 식품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두 절차의 확인 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전송돼야 합니다.
• 세관 수입신고 - 보세구역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요건 확인 내역이 없으면 통관이 보류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역 불합격이나 통관보류가 이미 생겼다면 처분서와 검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통관보류·반송명령 등 수입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과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관상용 열대어도 수산생물 검역을 받나요?
  네, 수산동물로서 이식용·식용·관상용·시험·연구조사용인 것은 지정검역물이어서 수입검역 대상입니다. 관상용이라는 이유로 검역이 빠지지 않으며,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증명서도 원칙적으로 붙여야 합니다. 다만 식품 수입신고는 사람이 먹는 식용 활어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역증명서를 붙이지 않은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검역관이 화주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송이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불가능하면 소각·매몰을 명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검역관이 직접 처리합니다.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 수입금지 지역을 경유만 해도 안 되나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발송된 활어뿐 아니라 그 지역을 거친 활어도 수입이 금지됩니다. 다만 항공기나 선박이 그 지역에 단순히 기항한 경우는 거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운송 경로에 환적이나 하역이 있었는지 선하증권과 운송기록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시험·연구용이면 수입금지 대상도 들여올 수 있나요?
  시험·연구조사나 수산생물질병 진료·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쓰려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은 수입금지 대상이라도 들여올 수 있습니다. 허가에는 수입방법과 사후관리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식용으로 돌려 파는 것은 허가 범위를 벗어납니다.
• 여행 중 산 활어를 들고 와도 검역을 받나요?
  네,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들여오는 사람은 입국하는 즉시 관할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면 세관 휴대품 검사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세관은 활어 통관 때 어떤 서류를 확인하나요?
  세관장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대상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검역증명서, 수산물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허가서를 확인합니다. 확인 내역은 원칙적으로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전송됩니다.
• 요건 없이 수입하면 처벌도 받나요?
  법령상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증명 등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세관은 범칙조사 뒤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도자기 식기를 수입해 팔 때도 식품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 해외 허브씨앗 샘플을 들여올 때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나요?
• 해외 소스를 수입해 팔려면 통관 전에 어떤 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