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도자기 식기를 수입해 팔 때도 식품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판매나 영업에 쓰려고 식기를 수입하면 식품이 아니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라 식품에 직접 닿는 식기는 「기구」로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수입 목적이 판매·영업용인지부터 정리하십시오.

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식품 쪽 신고를 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에 직접 닿는 식기는 법에서 「기구」로 분류되어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3월 일본 도자기 공방에서 밥그릇과 접시 500세트, 약 1,200만원어치를 들여와 온라인 편집숍에서 팔려고 했습니다. 관세사에게 통관만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식기는 식품 수입신고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M씨는 먹는 것도 아닌 그릇을 수입할 때 별도의 수입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기류를 수입할 때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이라면 해야 합니다. 영업자가 판매 목적이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입식품등에는 식품뿐 아니라 기구와 용기·포장도 들어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와 그 밖의 물건을 「기구」로 정의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쓰거나 담는 것, 식품을 제조·조리·저장·운반·진열할 때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밥그릇, 접시, 수저, 컵, 조리도구가 모두 기구입니다. 다만 농업·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 쓰는 기구와 위생용품은 빠집니다.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품목과 재질에 따라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이 쓰려고 사는 그릇도 신고하나요?

수입신고 의무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쓰려고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산 그릇은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식당이나 카페가 영업장에서 쓰려고 들여오는 식기는 판매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사용 목적이어서 신고 대상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려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도 먼저 해야 합니다. 영업등록은 시설기준을 갖춘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합니다.

수입신고를 한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책임을 집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파는 행위, 식품위생법상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신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도자기 식기라면 납·카드뮴 같은 재질 기준이 검사에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 내용이 법에 맞으면 수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수리가 되어야 관세 통관이 이어집니다.

식기 수입 대응 순서

• 기구 해당 여부 확인 - 음식을 먹거나 담는 데 쓰는 물건인지 봅니다. 장식용 도자기라면 사용 목적을 따로 따집니다.
• 수입 목적 정리 - 판매용·영업장 사용용인지, 개인 사용용인지 구분합니다. 영업 목적이면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영업등록 - 판매할 거라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합니다. 시설기준을 먼저 갖춥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수입신고 - 제조 공방을 등록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합니다. 재질 검사를 대비해 재질 정보를 받아 둡니다.
• 관세 통관 - 식품 수입신고 수리 뒤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합니다. 두 신고는 별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신고 수리가 거부된 경우에는 판정서와 재질 성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식품 통관과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그릇은 식품이 아닌데 왜 신고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는 수입식품등에 식품위생법상 식품뿐 아니라 기구와 용기·포장을 포함합니다. 식기는 식품에 직접 닿아 안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구로 분류되고, 판매·영업 목적 수입이면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 식당에서 쓰려고 수입해도 신고하나요?
  신고합니다. 수입신고 대상은 판매 목적뿐 아니라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식당이나 카페가 영업장에서 쓰려고 들여오는 식기는 팔지 않더라도 영업상 사용 목적이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 직구 그릇도 신고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수입신고 의무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려고 수입하는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산 식기는 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받은 물건을 되팔면 영업 목적 수입이 됩니다.
• 조리도구나 수저도 해당하나요?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4호는 음식을 먹을 때 쓰거나 담는 것과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진열할 때 쓰는 것으로서 식품에 직접 닿는 물건을 기구로 정합니다. 수저, 도마, 냄비, 조리도구도 기구입니다.
• 수입신고 없이 팔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없이 들여온 식기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의무 위반이 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신고한 사람은 제품의 안전과 품질에 책임을 지므로, 재질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팔면 회수 등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신고가 면제되는 식기도 있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합니다. 어떤 품목이 해당하는지는 시행규칙과 재질에 따라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