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카페에서 생두를 직접 수입해 볶아 팔려면 어떤 신고와 등록이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카페가 원두를 직접 수입하려면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고 들여올 때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볶은 원두를 유통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와 제20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이 이를 정합니다. 지금은 로스팅한 원두를 매장에서만 팔지 온라인으로 유통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카페를 열 때 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로 원두 수입과 로스팅 판매까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모든 카페가 공장 수준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로스팅한 원두를 누구에게 어떻게 파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부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카페를 운영하다가 2025년 가을 에티오피아 생두 60kg을 직접 들여와 매장에서 볶아 팔고, 온라인 스토어에서 원두 봉지 판매도 하려고 했습니다. 해외 농장과 계약까지 마친 뒤에야 수입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통관 단계에서 수입신고를 할 영업자 자격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M씨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먼저 하고, 로스팅 원두의 판매 방식에 맞는 구청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카페에서 원두를 직접 수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뒤, 들여올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이 총리령의 시설기준을 갖춰 등록하도록 정하고, 영업자가 판매나 영업상 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때 신고하도록 합니다.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책임을 지고, 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쓰거나 팔 수 없으며,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신고해서도 안 됩니다. 식약처는 신고 내용이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입니다.

수입한 원두를 볶아서 팔면 어떤 영업이 되나요?

로스팅한 원두를 포장해 다른 카페나 온라인으로 유통하면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을 받은 관청은 3일 안에 등록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매장에서 볶은 원두를 그 매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형태라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영업에 해당하는지는 판매 방식과 원두가 총리령의 대상 식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구청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도 바꿔야 하나요?

바꿔야 합니다. 이미 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수입·판매업과 제조·가공업 업종을 추가하는 등록사항 변경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카페 원두 직수입 대응 순서

• 판매 방식 결정 - 매장 음료용인지, 매장 원두 판매인지, 온라인·도매 유통인지 정합니다. 필요한 영업 종류가 달라집니다.
• 수입·판매업 등록 -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합니다.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 수입신고 - 생두가 들어올 때마다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습니다. 검사성적서 등 첨부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구청 등록·신고 - 로스팅 원두 판매 방식에 맞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 추가 업종을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와 수입 통관 서류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 대행업체를 통해 들여오거나 해외 직구 형태로 소량을 들여오는 경우라면 계약 구조와 통관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 통관·관세와 식품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매장 음료에만 쓸 원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은 영업자가 판매 목적뿐 아니라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위생상 위해 우려가 낮은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면 수입·판매업 등록은 필요 없나요?
  경우에 따라 필요 없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6항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등록·신고한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영업자 범위는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원두를 팔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직접 볶아 포장한 원두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과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 대상 영업으로 정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업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이므로 택배 유통과는 요건이 다릅니다.
• 구청 등록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2항은 영업신고와 영업등록 신청에 대해 3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등록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13항은 그 기간 안에 통지나 연장 통지가 없으면 다음 날 수리·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시설 요건은 미리 갖춰야 합니다.
• 수입 원두를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자사 제조용 원료로 신고한 생두를 그대로 다른 카페에 되파는 것은 용도 변경 승인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카페 사업자등록은 새로 내야 하나요?
  기존 사업장이면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장소에 로스팅 공장을 따로 두는 경우라면 그 사업장에 대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서를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