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소스를 수입해 팔려면 통관 전에 어떤 등록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식품을 수입해 팔려면 통관 전에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와 제15조가 근거이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수입신고 전까지 마쳐야 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지금은 해외 공장 정보를 모아 등록부터 신청하십시오.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반드시 해외 공장이 직접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하려는 사람이 대신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6월 베트남 소스 제조사와 계약해 매달 1,500만원어치 소스를 들여와 온라인에서 팔기로 했습니다. 통관은 관세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첫 선적을 앞두고 관세사가 식품 쪽 절차부터 끝내야 수입신고가 된다고 알려 왔습니다. K씨는 식품을 수입해 팔려면 통관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식품을 수입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두 가지가 먼저입니다. 해외에서 식품을 만드는 공장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고, 수입해 판매하는 사람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두 절차를 마쳐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수입하려는 사람이나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신청합니다. 공장의 명칭, 소재지,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만드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출국 정부를 통해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축산물은 해외제조업소가 아니라 해외작업장으로 따로 관리하고,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해 등록을 신청합니다.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품등을 수입해 판매하려면 먼저 총리령으로 정한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도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영업의 종류는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으로 나뉩니다.

식품 제조업자 등이 자기 제품의 원료나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처럼 일부는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수입신고는 언제, 누가 하나요?

영업자가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들여올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 내용이 법에 맞으면 수리하고,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식품 수입신고가 수리되어야 관세법상 수입신고와 통관으로 이어집니다.

수입신고를 한 사람은 수입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책임을 집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파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식품 수입 준비 순서

• 영업등록 - 시설기준을 갖춘 뒤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합니다. 자기 제품 원료로만 쓰는 제조업자는 등록 간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 - 공장의 명칭·소재지·생산 품목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합니다. 동물성 식품은 수출국 정부를 거칩니다.
• 유효기간 관리 - 등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합니다. 공장 정보가 바뀌면 변경 등록합니다.
• 식품 수입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습니다. 수리 뒤 관세 통관으로 넘어갑니다.
• 판매 단계 관리 - 신고한 용도대로 팔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킵니다. 용도와 다르게 팔면 금지 행위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입신고 수리가 거부되거나 영업등록이 반려된 경우에는 통지서와 등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식품 통관과 영업 관련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누가 하나요?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사람이나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명칭, 소재지,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합니다. 동물성 식품 공장은 수출국 정부를 통해 등록합니다.
• 등록 없이 수입신고를 하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추가 확인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적 전에 등록을 마쳐야 통관이 막히지 않습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등록한 날부터 2년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을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수입신고를 하면 등록이 없는 것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개인이 먹으려고 사는 것도 등록이 필요하나요?
  수입신고 의무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수입하는 영업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사는 식품은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따로 정의되어 있고, 영업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제조업자가 원료로 수입해도 영업등록을 하나요?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를 한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자기 제품의 제조용 원료나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영업 종류별로 확인합니다.
• 축산물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나요?
  아닙니다. 축산물을 도축·집유·제조·가공·보관하는 해외 시설은 해외작업장으로 따로 관리합니다. 해외작업장의 설치·운영자가 축산물 수입신고 전에 수출국 정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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