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EU에서 세 번 나눠 주문해 한 배로 받으면 6천유로를 합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같은 EU 수출자가 같은 선박으로 같은 날 보낸 물품이라면 한-EU FTA 6천유로 기준은 B/L이 여러 장이어도 가격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FTA 특례법 시행규칙은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면 그 가격의 합계를 총가격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합계가 6천유로를 넘는다면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인보이스나 B/L이 여러 장이라는 사정만으로 6천유로를 건별로 따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쓸 수 있으므로, 먼저 수출자의 인증 여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6년 8월 독일 기계부품 업체에 세 번 나눠 주문했습니다. 주문마다 인보이스와 B/L이 따로 나왔고 금액은 2,500유로, 2,800유로, 3,100유로였습니다. 세 건은 같은 선박에 실려 같은 날 부산항에 들어왔고, 인보이스마다 원산지신고 문구는 있었지만 인증수출자번호는 없었습니다. C사는 건별로는 6천유로 이하이니 한-EU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B/L이 여러 장인 EU 수입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같은 수출자가 같은 수입자에게 같은 선박으로 같은 날 보낸 물품이라면, B/L이 몇 장이든 가격을 합쳐 6천유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주문이 세 번이고 B/L이 세 장이어도 EU에서 우리나라로 같은 운송수단을 통해 동시에 보낸 물품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 사례는 합계 8,400유로로 계산되어 인증수출자번호가 필요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에 따라 보낸 물품 가격으로 계산하되, 동시에 보낸 물품이 여러 개면 그 합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6천유로 기준은 누가 쓴 원산지신고서에 적용되나요?

6천유로 기준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일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쓸 때만 적용됩니다. 한-EU FTA에서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상업송장 등에 직접 작성·서명하는 방식이고,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는 두 부류입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 금액 제한 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수출자 -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지 않는 물품에 한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가 유로가 아닌 EU 회원국 화폐로 작성되었다면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환산 금액을 씁니다. 이 금액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통보하는 값이고, 게시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영국과의 협정도 6천유로 기준과 합산 방식이 같습니다.

6천유로를 넘었는데 인증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산 금액이 6천유로를 넘는데 일반 수출자가 쓴 원산지신고서라면 협정이 정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기 어렵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협정세율로 통관했다면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추징합니다. 이때 부족세액의 100분의 10(10%)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 상당액이 함께 붙습니다.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합산 기준을 늦게 알았다면 세관이 먼저 문제 삼기 전에 바로잡는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이미 일반세율로 신고했다면 나중에 FTA 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안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이미 낸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6천유로를 넘는 물품이라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새로 갖춰야 하고, 협정이 정한 소급 작성 기간 안의 것이어야 합니다. 세관장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EU 동시 송부물품 6천유로 대응 순서

• 선적 묶음 확인 - 같은 수출자가 같은 날 같은 선박이나 항공편으로 보낸 물품이 몇 건인지 B/L과 적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합산 대상인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합계 금액 계산 - 동시에 보낸 물품 가격을 모두 더해 6천유로를 넘는지 봅니다. 유로 외 화폐라면 그해 관세청 게시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 인증수출자번호 요청 - 합계가 6천유로를 넘으면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요청합니다. 다음 주문부터는 계약서에 이 조건을 넣어 둡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지 못했다면 일반세율로 신고하고, 서류를 갖춘 뒤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합니다.
• 추징 대응 - 협정관세 배제와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합산 판단이 맞는지 선적 서류로 따지고,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날 도착했지만 다른 선박에 실렸거나 수출자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운송서류와 거래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와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다른 날 다른 배로 들어오면 합산하지 않나요?
  합산 기준은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되었는지입니다. 관세청은 같은 선박이나 항공편으로 같은 날 보낸 물품을 동시 송부로 봅니다. 선적일과 운송수단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각 운송서류별로 총가격을 따지지만, 실제 선적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인증수출자가 쓴 원산지신고서도 금액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는 6천유로 제한이 없습니다. 6천유로 기준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수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거래라면 수출자에게 인증수출자번호를 원산지신고 문구에 적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인보이스가 유로가 아니면 기준 금액은요?
  유로 외 EU 회원국 화폐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6천유로 상당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통보한 금액을 게시하고, 그 금액은 게시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영국에서 들여오는 물품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한-영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도 원산지인증수출자이거나 총가격 6천유로 이하 물품의 수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면 가격을 합산하는 방식도 같습니다. 영국 화폐로 작성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따로 게시하는 환산 금액을 씁니다.
• 합산 기준을 몰랐다면 가산세를 안 내나요?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가산세와 이자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위조·변조 같은 부정행위가 있으면 100분의 60이 됩니다.
• EU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한-EU FTA는 시행령에 따로 정한 기간이 없어 일반 원칙대로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입니다.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이 기간 안의 원산지신고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물품 등 일부 기간은 계산에서 빼 줍니다.
• 협정관세 추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세관장의 추징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처분에 두 청구를 겹쳐 낼 수는 없습니다. 합산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B/L과 선적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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