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프랑스에서 우편으로 받은 위스키, 한-EU FTA로 관세를 줄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프랑스산 위스키를 국제우편으로 받을 때 간이통관 신청서에 한-EU FTA를 표시하고 판매자가 서명한 원산지 신고 문구가 적힌 송품장을 내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돼야 하고, 관세가 줄어도 주세 72%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냅니다. 지금은 판매자에게 원산지 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FTA를 적용받으려고 관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마시려고 산 위스키라면 간이통관 신청서에 한-EU를 표시하고 프랑스 판매자가 서명한 원산지 신고 문구가 적힌 송품장을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 프랑스 증류소의 온라인 상점에서 프랑스산 위스키 1병(0.7리터)을 약 450유로에 사서 국제우편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우체국에서 간이통관 안내를 받은 B씨는 한-EU FTA를 적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관세 말고 다른 세금도 붙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위스키 우편물의 한-EU FTA 적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간이통관 신청서에 한-EU 협정 적용을 표시하고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고 서명한 서류를 내면 한-EU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때 물품이 프랑스 등 협정 상대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배송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관세는 면제되지만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는 그대로 과세된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유럽연합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원산지 신고 사항이 적힌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정합니다. 위스키 품목의 구체적인 협정세율은 품목번호별 협정관세율표로 확인합니다.

프랑스 판매자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유럽연합 판매자가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고 서명한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 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가 아니라 수출자가 스스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 6천유로 이하 물품 - 단일 운송서류로 한 수출자가 한 수하인에게 보낸 물품의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지 않으면 어느 수출자든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6천유로 초과 물품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수출자가 작성한 것만 인정됩니다.
• 미화 1,000달러 이하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로서 협정이 정한 범위 안이면 관세 탈루 우려가 없는 한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이때도 구매처와 가격이 적힌 구매영수증 등은 내야 합니다.

판매처가 프랑스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프랑스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위스키가 유럽연합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 유럽연합 원산지 물품이어야 합니다.

다른 나라를 거쳐 배송되면 FTA가 안 되나요?

원칙적으로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선적되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 보관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국제우편물은 주소기표지나 우편송장으로 운송 경로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지를 거쳐 제3국에서 다시 부친 경우에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FTA를 적용받아도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관세가 줄어도 위스키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위스키 같은 증류주의 주세율은 72%이고, 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주세율이 70%를 넘는 주류이므로 교육세는 주세액의 30%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 주세,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가격이 60만원이고 관세가 면제되면 주세 432,000원, 교육세 129,600원, 부가가치세 116,160원으로 합계 677,760원입니다. 주류는 간이세율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이렇게 세목별로 계산합니다.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1병(1리터 이하)인 자가사용 주류는 관세가 면제되지만 이때도 주세와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프랑스 위스키 우편물 FTA 대응 순서

• 원산지 확인 - 병 라벨과 판매처 안내로 위스키를 생산한 나라가 유럽연합 회원국인지 봅니다. 판매처 소재지와 생산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원산지 신고서 요청 - 판매자에게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적고 서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6천유로를 넘으면 인증수출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 배송 경로 확인 -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바로 부쳤는지 확인합니다. 배송대행지를 거쳤다면 운송 경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 5일 안 신청 - 통관 안내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간이통관 신청서의 FTA란에 한-EU를 표시해 냅니다.
• 세액 확인 - 부과고지된 세액에 협정세율이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반영되지 않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블렌딩·병입 장소가 생산국과 다르거나 배송대행지를 거친 경우에는 원산지결정기준과 운송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원산지 검증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유럽연합 원산지 신고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유럽연합과의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송품장, 인도증서 같은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사항을 적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증명합니다. 한 번에 보낸 물품 총가격이 6천유로를 넘지 않으면 어느 수출자든 작성할 수 있고, 넘으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작성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위스키 1병만 사도 원산지 신고서가 필요한가요?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로서 협정이 정한 범위 안의 물품은 관세 탈루 우려가 없으면 세관이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산지는 확인해야 하므로 간이통관 신청서에는 구매처 국가와 가격이 적힌 구매영수증 등을 내야 합니다. 라벨 사진도 함께 내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 150달러 이하 위스키는 세금이 없나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주류 1병(1리터 이하)은 소액물품으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주류에는 이 경우에도 주세와 교육세가 과세됩니다. 150달러를 넘으면 전체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FTA 적용 여부를 따져 볼 실익이 생깁니다.
• 위스키에도 간이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간이세율 별표는 주류와 담배, 승용자동차 등을 일반 물품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받은 위스키도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세목별로 계산합니다.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도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스키 주세는 어떤 금액에 매기나요?
  수입하는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즉 관세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위스키 같은 증류주의 주세율은 72%입니다. FTA로 관세가 줄면 주세 과세표준도 그만큼 줄어 주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 배송대행지를 거쳐 받으면 FTA가 되나요?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 운송되거나 그 나라에서 다시 선적된 물품은 원칙적으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보세구역에서 운송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 보관된 것으로 인정될 때만 예외입니다. 배송대행지에서 다시 포장해 부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 간이통관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통관 안내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간이통관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 단계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거나, 수리 후 1년 안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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