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미국산 명태를 FTA 한도물량 세율로 들여오려면 추천서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FTA 관세할당(TRQ) 품목은 정해진 물량까지만 낮은 협정세율을 받는데, 미국산 명태처럼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추천서 없이 수입신고 순서대로 물량을 배정받습니다. 그 밖의 추천 방식 물품은 주무부장관이나 위임기관의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에 내야 합니다. 지금은 들여올 물품이 선착순 물품인지 추천 물품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모든 TRQ 물품에 추천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일부 수산물 등은 추천 없이 수입신고 순서대로 물량을 배정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수산물 유통업체 B사는 2026년 9월 미국산 냉동 명태를 처음 수입하려 합니다. 거래처에서 한-미 FTA 물량 안에서는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지만 물량이 다 차면 일반세율이 붙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사는 어디서 추천을 받아야 하는지, 언제 신고해야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FTA 관세할당(TRQ) 품목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할당(TRQ) 품목은 협정에서 정한 일정 물량까지만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그 물량을 넘는 수입분에는 일반 실행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TRQ 물품의 협정관세를 받는 방법을 두 갈래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선착순으로 배정받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주무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세관에 내는 방식입니다. 선착순 물품은 관세청 FTA 포털에서 남은 물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 세율을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물품에 수량 기준으로 둘 이상의 세율을 정했다면 그중 낮은 세율이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입니다.

추천서는 언제까지 세관에 내야 하나요?

추천 방식 TRQ 물품은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물품이 아직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물품을 먼저 반출해 버리면 이 15일 예외를 쓸 수 없으므로, 추천서 발급이 늦어질 것 같으면 반출 일정을 먼저 조정해야 합니다.

추천서와 별개로 원산지증빙서류도 갖춰야 합니다. TRQ 물품도 협정관세이므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고, 세관장이 요구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내야 합니다.

추천 없이 선착순으로 배정되는 물품은 무엇인가요?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추천 없이 관세청장이 선착순으로 물량을 배정합니다. 기준은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뒤 수입신고한 날이고, 한도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 물량을 그날 신고된 수량에 비례해 나눕니다. 현행 시행규칙이 정한 선착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연합산 - 넙치류(지정된 품목번호로 한정)
• 미국산 - 넙치류, 명태, 민어(지정된 품목번호로 한정)
• 뉴질랜드산 - 홍합(연도별 한도수량의 100분의 50으로 한정)
• 중국산 - 눈다랑어, 소라, 해파리(지정된 품목번호로 한정)
• 고시 물품 - 주무부장관 통보를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위 사례의 미국산 명태는 지정 품목번호에 해당하면 선착순 물품입니다. 이 경우 추천서 대신 보세구역 장치 뒤 얼마나 빨리 수입신고하느냐가 낮은 세율 적용을 가릅니다. 품목번호가 지정 범위에 드는지는 수입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관세법상 할당관세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FTA TRQ는 협정에서 양허한 물량에 협정세율을 주는 제도이고, 관세법상 할당관세는 정부가 물자수급·물가안정을 위해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 범위의 율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 법령과 대상 물품, 추천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같은 물품에 두 제도가 함께 걸리면 어느 세율이 더 낮은지, 각각의 추천·원산지 요건을 갖췄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FTA 관세할당 대응 순서

• TRQ 대상 확인 - 들여올 물품의 품목번호와 원산지가 협정의 한도수량 품목인지 확인합니다. 품목번호가 지정 범위 밖이면 TRQ가 아닙니다.
• 배정 방식 확인 - 선착순 물품인지 추천 물품인지 구분합니다. 선착순 물품이면 남은 물량을 보고 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추천 신청 - 추천 물품이면 수입 일정에 맞춰 주무부처나 위임기관에 추천을 신청합니다. 추천서가 늦어지면 보세구역 반출을 미룹니다.
• 협정관세 신청 -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를 신청합니다. 추천서는 수리 전, 예외적으로 수리일부터 15일까지 냅니다.
• 배제 시 대응 - 한도 초과나 서류 미비로 일반세율이 적용되면 배정일과 신고일 기록을 확인해 불복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날 신고가 몰려 비례 배정이 이루어졌거나 추천서 효력 기간이 쟁점이면 신고 기록과 추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관세 추징 사안의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도물량을 넘으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은 정해진 물량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물량이 다 찬 뒤 수입하는 분에는 낮은 협정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 실행세율 등 다른 세율을 따져야 합니다. 선착순 물품이라면 남은 물량을 확인한 뒤 신고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선착순 순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뒤 수입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한도수량에 이르는 날에는 남은 물량을 그날 수입신고된 수량에 비례해 나눠 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날 신고한 업체끼리는 신고 시각이 아니라 신고 수량 비율로 나뉩니다.
•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뒤에 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수리 전까지 내야 합니다. 예외로 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반출했다면 이 예외를 쓸 수 없으므로 추천서가 늦어지면 반출을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 뉴질랜드산 홍합은 전량 선착순인가요?
  아니요, 시행규칙은 뉴질랜드산 홍합을 지정 품목번호로 한정하고 연도별 한도수량 물량의 100분의 50만 선착순 방식으로 정합니다. 나머지 물량은 선착순 방식 대상이 아니므로 배정 방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TRQ 물품도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네,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도 협정관세이므로 수입자는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하고,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면 물량이 남아 있어도 협정세율을 받지 못합니다.
• 선착순 물품 목록은 바뀔 수 있나요?
  네, 시행규칙에 적힌 물품 외에 주무부장관 통보를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도 선착순 대상이 됩니다. 유럽연합·미국·중국·영국과 추천 방안을 협의한 결과가 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면 이런 고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수입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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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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