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새로 수출하는 제품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넣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 제조기업은 매년 9월 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자기 수출물품의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특례법과 시행령은 고시요청서에 사유서·소요원재료 내역·최근 1년 납부내역을 붙이게 합니다. 지금은 직전 2년과 올해 환급실적이 각각 8억원 이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관세청이 알아서 정하는 것이고 기업은 고시된 표를 쓰기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 제조기업은 자기 수출물품을 표에 넣어 달라고 관세청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사는 수입 수지로 산업용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중소기업이고, 연간 관세 환급액은 2억원 안팎입니다. 2026년부터 새로 수출하기 시작한 부품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없어 소요량을 일일이 계산해 개별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G사는 이 부품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넣어 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중소 제조기업도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 매년 9월 말까지 관세청장에게 직접 고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별지 제15호서식 고시요청서에 고시요청 사유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 내역,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 납부내역, 그 밖에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인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환급사무처리 고시(2026. 5. 29. 시행)도 같은 서류와 기한을 정합니다.

누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실적 요건을 갖춘 자가 생산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됩니다.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이고, 그해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도 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환급실적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금액이 포함됩니다.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때만 적용됩니다.

요청하면 관세청은 반드시 고시해야 하나요?

관세청장은 고시요청을 받으면 제출 서류와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고시해야 합니다. 다만 그 물품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현저히 많거나 적게 환급될 우려가 있어 정액환급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고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최근 6개월 이상 기간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이나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정하므로, 납부내역과 소요원재료 내역이 실제와 맞아야 합니다.

고시되면 환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은 그 물품을 만드는 데 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 등으로 보아 환급합니다. 소요량계산서를 매번 작성하지 않고 수출금액에 표의 환급액을 적용하므로 절차가 간단해집니다. 관세율·환율 변동 등으로 환급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어지면 관세청장은 적용을 중지하거나 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표를 적용해 환급받았다면 세관장은 그 금액을 징수하고 이자 상당액을 더합니다. 환급실적이 8억원을 넘은 해에는 간이정액환급을 쓸 수 없으므로 매년 실적을 점검해야 합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 순서

• 적용 대상 확인 - 중소기업자인지, 직전 2년과 올해 환급실적이 각각 8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품목번호 확인 - 요청할 수출물품의 품목번호가 현재 표에 있는지 봅니다. 품목번호가 불분명하면 사전심사로 먼저 확인받습니다.
• 자료 준비 - 고시요청 사유서,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 내역, 원재료별 최근 1년 관세 납부내역을 모읍니다.
• 기한 내 제출 - 별지 제15호서식 고시요청서를 매년 9월 말까지 관세청장에게 냅니다.
• 고시 후 점검 - 고시된 환급액이 실제 납부세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지, 매년 환급실적이 8억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시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간이정액환급 적용 여부로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환급실적과 소요원재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환급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요청은 언제까지 하나요?
  매년 9월 말까지 관세청장에게 고시요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그해 요청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다음 해 9월 말까지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원재료별 최근 1년 납부내역이 필요하므로 여름부터 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 고시요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별지 제15호서식 고시요청서에 고시요청 사유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 내역, 원재료별 최근 1년 동안의 관세 등 납부내역, 그 밖에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같은 서류가 시행령과 고시에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 환급실적이 얼마면 간이정액환급을 못 쓰나요?
  직전 2년 중 어느 해라도 환급실적이 8억원을 넘었거나, 그해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 실적이 8억원을 넘으면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금액도 실적에 들어가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물품 실적은 빠집니다.
• 수출은 무역회사가 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나요?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직접 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합니다. 무역회사가 수출자로서 신청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의 환급신청인 기재를 생산자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 관세청이 고시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
  네, 그 물품 거래의 특수성 등으로 현저히 과다하거나 과소하게 환급될 우려가 있어 정액환급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고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출 서류와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고시해야 합니다.
• 고시된 환급액이 바뀔 수도 있나요?
  네, 수출구조, 원재료 수입구조, 관세율과 환율 변동 등으로 고시된 환급액이 많거나 적어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관세청장은 적용을 중지하거나 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때마다 최신 표를 확인합니다.
• 대상이 아닌데 간이정액으로 환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표를 적용해 환급받았다면 세관장은 그 환급금액을 징수하고, 환급한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더합니다. 징수 전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이 준용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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