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직구 공동구매로 한 사람이 받으면 150달러 이하도 세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여러 사람 몫을 한 사람이 모아 받은 해외직구 공동구매 물품은 자가사용물품이 아니어서 150달러 이하라도 목록통관과 소액면세를 받지 못합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소액면세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만 적용하고, 특송 고시도 목록통관을 자가사용물품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물건을 한 사람이 모아 받는지, 각자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구매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내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공동구매 물품을 개인이 쓸 물건처럼 꾸며 면세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8월 육아 커뮤니티 회원 6명과 함께 미국 쇼핑몰에서 아기 옷과 장난감을 한꺼번에 주문했습니다. 결제는 C씨 카드로 했고, 한 사람 몫은 미화 30달러 안팎이었습니다. 물건은 C씨 이름으로 한 상자에 담겨 왔는데, 특송업체로부터 목록통관이 안 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C씨는 한 사람 몫이 150달러도 안 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공동구매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공동구매로 들여오는 해외직구 물품은 자가사용물품이 아니어서 목록통관과 소액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에서 보낸 물품은 200달러 이하이면 목록통관으로 관세·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수입요건 확인도 생략될 수 있다고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나 공동구매 물품은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별 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고, 세금을 낸 뒤에 통관된다고 정리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액면세와 목록통관 모두 「자가사용」을 요건으로 둡니다.

공동구매는 왜 자가사용으로 보지 않나요?

자가사용물품은 물건을 받는 사람이 직접 쓰려고 들여오는 물품을 말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줄 물건을 대표로 받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액면세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만 적용됩니다. 목록통관도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만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몫이 30달러이든 50달러이든, 받는 사람 기준으로는 여러 사람 물건을 한꺼번에 들여온 것이 됩니다. 세관은 한 상자에 같은 물건이 여러 개 들어 있는지, 받는 사람 이름과 결제자가 같은지, 판매 글이나 모집 글이 있는지를 보고 자가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동구매 물품은 상자에 든 전체 물품가격에 우리나라까지 오는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고, 그 위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소액면세를 받지 못하므로 150달러 이하 부분을 빼 주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도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에만 적용되므로 함께 과세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200달러)를 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고, 2,000달러를 넘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화장품·전기용품처럼 개별 법령에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목록통관이 빠지면 그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명의를 나눠 목록통관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 한 사람이 산 물건을 회원들 이름으로 나눠 각자 자가사용물품처럼 목록통관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면받은 세금은 따로 추징됩니다.

반대로 회원이 각자 자기 계정과 카드로 자기 몫을 주문하고 자기 이름으로 받는다면 공동구매가 아니라 개인 직구로 각자 판단합니다. 다만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면세범위 안으로 쪼개 들여오면 합산해 과세됩니다.

공동구매 해외직구 통관 대응 순서

• 수령 방식 확인 - 한 사람이 모아 받는지, 각자 받는지부터 정합니다. 모아 받으면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 물품가격 계산 - 상자 전체의 물품가격과 해외 운임을 계산합니다. 150달러와 2,000달러 가운데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 수입요건 점검 - 식품이나 전기용품처럼 개별 법령 요건이 있는 물품이 섞였는지 봅니다. 요건이 있으면 통관 전에 서류를 갖춥니다.
• 세금 분담 정리 -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회원끼리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합니다. 관세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할 때의 화주입니다.
• 고지 내용 검토 - 세금 고지를 받았다면 과세가격과 품목분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잘못됐다면 경정청구나 심사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구매 물품을 되팔았거나 명의를 나눠 목록통관한 이력이 있으면 주문 내역과 통관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 추징에 대한 불복과 관세법위반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 사람 몫이 150달러 이하면 면세 아닌가요?
  아니요, 소액면세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자가사용 물품인지를 봅니다. 여러 사람 몫을 한 사람이 받으면 자가사용이 아니어서 한 사람 몫이 작아도 면세되지 않습니다. 상자 전체의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 미국에서 산 공동구매 물품은 200달러까지 되나요?
  아니요, 미국에서 보낸 물품의 200달러 기준도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에만 적용되는 목록통관 기준입니다. 공동구매 물품은 자가사용이 아니므로 미국발이라도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고, 수입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 공동구매 물품은 부가가치세도 내야 하나요?
  네, 부가가치세 면제는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에만 적용됩니다. 공동구매 물품은 소액면세를 받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도 함께 과세됩니다. 관세가 붙지 않는 품목이라도 부가가치세는 따로 계산됩니다.
• 회원 이름으로 나눠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한 사람이 산 물건을 회원 이름으로 나눠 각자 자가사용물품처럼 목록통관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 면제받은 세금도 추징됩니다.
• 각자 따로 주문하면 개인 직구가 되나요?
  회원이 각자 자기 계정과 결제수단으로 자기 몫을 주문하고 자기 이름으로 받으면 각자의 자가사용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같은 해외공급자에게서 같은 날 산 물건을 면세범위 안으로 나눠 들여오면 합산과세 기준에 걸릴 수 있습니다.
• 공동구매 물품 세금은 누가 내나요?
  관세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입니다. 공동구매에서는 대개 물건을 모아 받는 대표가 화주로 신고되므로 대표가 세금을 내게 됩니다. 회원끼리 세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주문 전에 따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이 잘못 나왔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신고하고 낸 세금이 많다면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5년 안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세금을 부과고지했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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