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수입품 원산지에 나라 이름과 지역명을 같이 적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원산지 국가명을 원칙대로 적고 그 나라에 속한 지역명을 함께 적는 것은 원산지 오인 우려가 없으면 보조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국명을 담은 원산지표시와 병기하는 보조표시를 허용하고, 관세청 사례집도 지역명 병기를 같은 틀로 안내합니다. 지금은 라벨에 국가명이 원칙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가명만 정확히 적혀 있다면 지역명을 지우거나 가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명이 국가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나라로 읽히게 배치된 경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3월부터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공방에서 만든 가죽 카드지갑을 수입해 온라인으로 팔 계획입니다. 공방이 보내온 견본에는 "Made in Italy"와 함께 "Firenze, Toscana"라는 지역명이 같은 박음질 라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A씨는 지역명을 함께 적으면 원산지표시 위반이 되는지, 라벨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국가명과 지역명 병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국가명과 그 나라에 속한 지역명을 함께 적어도,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면 보조표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먼저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원산지: 국명",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어서 원산지 표시와 함께 물품별 제조공정의 특성을 보여 주는 보조표시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원산지 국가에 속한 지역명을 적었고 오인 우려가 없다면 인정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도 같은 구조입니다. 원칙 표시(국명을 담은 네 가지 방식)를 먼저 하고, 그와 병기하는 형태로만 "Designed in 국명", "Finished in 국명" 같은 보조표시를 허용합니다. 지역명 병기도 이 틀 안에서 판단됩니다.

지역명만 적으면 원산지표시로 인정되나요?

아니요, 국가명 없이 지역명이나 도시명만 적으면 원산지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나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를 원산지 부적정표시의 예로 들고, EU·ASEAN처럼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연합체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게 합니다. "Made in Firenze"만 적힌 라벨은 국가명을 보충해야 합니다.

반대로 홍콩·마카오처럼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곳은 지역명이 아니라 국가명 자리에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어떤 지역명 표시가 오인표시로 문제 되나요?

원산지와 다른 나라의 지역명이나 지명이 눈에 띄게 적혀 있으면 원산지 오인 우려 물품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만든 가방에 "Paris"를 크게 넣고 원산지를 뒷면에 작게 적으면 오인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물품은 원산지를 물품이나 포장의 전면에, 어렵다면 오인을 일으키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적어야 합니다.

또 원산지가 아닌 국가명이나 지역명을 원산지처럼 적으면 허위표시가 됩니다. 고시는 허위표시의 대상에 지역명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 원산지 국가에 속한 지역명 - 국가명과 함께 적고 오인 우려가 없으면 보조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나라의 지역명 - 원산지를 전면이나 그 표시 가까이에 적어야 합니다.
• 지역명 단독 표시 - 국가명이 없으면 부적정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관은 원산지 표시가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는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경미하면 보완·정정한 뒤 통관시킵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에 적발되면 판매중지·원상복구 같은 시정조치 명령이나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표시한 무역거래자·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형사 절차로 넘어가면 세관의 범칙조사를 거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할 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국가명·지역명 병기 원산지표시 대응 순서

• 원칙 표시 확인 - 라벨에 "Made in 국명" 등 원칙 방식의 국가명이 있는지 봅니다. 지역명만 있다면 국가명을 보충해야 합니다.
• 지역명 소속 확인 - 적힌 지역이 원산지 국가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나라 지명이면 오인표시 기준으로 다시 배치합니다.
• 배치와 크기 점검 - 지역명이 국가명보다 크거나 앞에 있어 원산지처럼 읽히지 않는지 봅니다. 원산지는 쉽게 판독되는 크기로 적어야 합니다.
• 사전확인 신청 - 확신이 없으면 수입신고 전에 견본이나 사진으로 사전확인을 받습니다. 14일 이내 회신을 기준으로 생산 일정을 잡습니다.
• 처분 대응 -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예정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표시 경위와 사전확인 자료를 냅니다.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표에 지명이 들어가 있거나 여러 나라 공정을 거친 물품이라면 라벨 시안과 공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가명과 지역명을 같은 줄에 적어도 되나요?
  원산지를 다른 나라로 오인할 우려가 없다면 같은 라벨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명이 원칙 방식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지역명이 국가명을 가리거나 더 눈에 띄게 배치되면 오인표시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애매하면 수입 전에 사전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 "Made in Firenze"처럼 도시명만 적으면 안 되나요?
  도시명이나 지역명만 적은 표시는 국가명을 알 수 없어 원산지 부적정표시로 봅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는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나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를 부적정표시 예시로 듭니다. 국가명을 원칙 방식으로 보충해야 통관과 판매에 문제가 없습니다.
• Made in EU라고 적어도 되나요?
  아니요. EU, ASEAN, NAFTA처럼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 연합체는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독일에서 만들었다면 Germany처럼 실제 생산국의 국가명을 적어야 합니다. 국가명은 통상 쓰이는 영문 표기나 한글로 적으면 됩니다.
• 홍콩에서 만든 제품은 China로 적나요?
  홍콩·마카오처럼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생산된 물품은 Hong Kong으로 적습니다. 고시는 홍콩산 물품을 중국산으로 표시한 의류를 부적정표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Designed in Korea를 함께 적어도 되나요?
  원산지 표시와 병기하고 오인 우려가 없다는 전제에서 "Designed in 국명" 같은 보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국가와 생산국이 다르면 원산지 오인 우려 물품이 되므로, 원산지는 전면이나 그 보조표시 가까이에 같은 크기 이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전확인을 받으면 세관 검사에서 다시 문제 되지 않나요?
  사전확인을 받아 등록된 표시방법과 실제 수입물품의 표시방법이 같으면 세관공무원은 이를 적정한 표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견본과 실제 생산품의 라벨 문구·위치·크기가 같은지가 중요합니다. 생산 중에 라벨을 바꾸면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원산지를 잘못 적으면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무역거래자·판매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부적정표시는 보통 시정명령·과징금 단계에서 처리되지만, 고의가 의심되면 범칙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적합성평가 없이 수입한 산업용 장비를 팔았는데 형사처벌까지 받나요?
• 시력교정용 안경렌즈를 수입할 때 허가와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 수입 물품의 HS코드를 잘못 알면 세금 말고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