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브라질산 농축액을 일본에서 소분해 들여오면 과자 원료 원산지는 어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일본에서 소분·포장만 했다면 일본은 원산지가 될 수 없고, 농축액을 생산한 브라질이 과자 원료의 원산지가 됩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은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나라를 원산지로 하지 않고, 국내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상 원산지를 따르게 합니다. 지금은 수입신고필증의 적출국이 아니라 원산지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입신고필증의 적출국을 원산지로 옮겨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적출국은 물건을 실어 보낸 나라일 뿐이고, 과자 원료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즉 신고필증의 원산지란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제과업체 C사는 2026년 5월부터 블루베리 쿠키를 생산하면서 배합비율 1순위 원료로 수입 블루베리 농축액을 씁니다. 이 농축액은 미국산 블루베리를 브라질에서 농축액으로 가공한 뒤, 일본에서 소포장 용기에 나눠 담아 한국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수입신고필증에는 적출국이 일본, 원산지가 브라질로 적혀 있었습니다. C사는 쿠키 포장의 원료 원산지를 「블루베리 농축액: 브라질산」으로 적으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소분만 한 나라를 원산지로 보나요?

아니요, 판매를 위해 포장을 나눈 것에 불과한 일본은 원산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둘 이상의 나라가 생산에 관여하면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세번이 바뀌더라도 단순한 가공활동만 한 나라는 원산지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질문의 농축액은 농축액을 생산한 브라질이 원산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대외무역법 시행령」과 대외무역관리규정도 같습니다. 실질적 변형은 원재료와 다른 세번(HS 6단위)의 제품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판매 목적의 포장 관련 활동, 운송·보관을 위한 보존 작업, 희석·단순 혼합 같은 가공은 세번이 바뀌더라도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아 원산지를 주지 않습니다.

미국산 블루베리를 썼는데 왜 미국산이 아닌가요?

수입신고 때 원산지가 브라질로 확인됐다면, 브라질에서 농축액으로 만든 공정이 실질적 변형으로 평가됐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원재료인 블루베리를 미국에서 재배했더라도 수입 물품인 농축액의 원산지는 브라질입니다. 대외무역법상 원산지는 최종 수입 물품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준 마지막 나라를 봅니다.

다만 이 판단은 브라질 공정이 실제로 원재료와 다른 세번의 제품을 만들었다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공정 내용이 단순 희석이나 혼합에 그쳤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처의 원산지증명서와 제조공정 자료를 함께 받아 두고 확신이 서지 않으면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자 포장에는 어떤 원료의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국내에서 가공한 과자는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표시대상 원료는 배합비율로 정하는데, 한 원료가 98퍼센트 이상이면 그 원료, 두 원료 합계가 98퍼센트 이상이면 2순위까지, 그 밖에는 3순위까지입니다.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순위 계산에서 뺍니다.

수입 원료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적으므로, 위 사례의 블루베리 농축액은 「브라질산」으로 표시합니다. 또 원료 이름을 제품명에 쓰면 배합 순위와 상관없이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므로, 「블루베리 쿠키」라는 이름을 쓰는 한 블루베리 원료의 원산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같은 원료를 섞어 쓰면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나라까지 비율과 함께 적습니다.

원산지를 잘못 적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원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적출국인 일본을 원산지로 적는 것은 단순한 실수라도 혼동 표시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신고필증의 원산지란과 원산지증명서를 기준으로 포장 문구를 정해야 합니다.

과자 원료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신고필증 원산지란 확인 - 원료 수입신고필증에서 적출국이 아니라 원산지란을 확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같은 나라인지 대조합니다.
• 공정 경로 자료 확보 - 재배, 가공, 소분이 각각 어느 나라에서 이뤄졌는지 공급사 자료를 받아 둡니다. 마지막 공정이 포장·소분뿐인지 확인합니다.
• 표시대상 원료 산정 - 물·당류 등을 뺀 배합비율로 1~3순위 원료를 정합니다. 제품명에 쓴 원료는 순위와 상관없이 포함합니다.
• 원산지 판정 신청 - 공정이 단순가공인지 실질적 변형인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견본과 제조공정도로 원산지 판정을 신청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 포장재 문구 확정 - 확인한 원산지로 포장 문구를 정하고, 원료 공급처가 바뀌면 원산지와 혼합 비율이 달라지는지 다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료가 복합원재료이거나 원산지가 자주 바뀌는 원료라면 별도 고시 기준과 공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표시 위반 조사와 그에 따른 과태료·행정처분 불복,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적출국과 원산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적출국은 물품을 선적해 보낸 나라이고, 원산지는 물품을 생산하거나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한 나라입니다. 둘 이상의 나라가 관여하면 마지막으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나라는 원산지가 아닙니다. 원료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어떤 작업이 단순한 가공활동인가요?
  운송·보관을 위해 상태를 보존하는 작업, 선적·운송을 쉽게 하기 위한 작업, 판매 목적의 포장 관련 활동이 해당합니다. 세번이 바뀌더라도 건조·단순가열, 냉동·냉장, 세척, 선별, 희석·가당, 단순 절단·혼합 등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봅니다. 이런 작업만 한 나라에는 원산지를 주지 않습니다.
• 실질적 변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해당 국가의 제조·가공 과정을 거쳐 원재료와 다른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세번이 바뀌어도 단순한 가공활동이면 실질적 변형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이 별표 9에서 따로 정한 물품은 부가가치나 주요 공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 배합비율이 낮은 원료도 원산지를 적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배합비율 1~3순위 원료만 표시대상이고, 물·식품첨가물·주정·당류는 순위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원료 이름을 제품명이나 제품명의 일부로 쓰면 순위와 상관없이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블루베리 쿠키라면 블루베리 원료의 원산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 원산지 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원산지 판정 신청서와 견본, 제조공정도, 소요부품·제조원가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내면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회신을 받습니다. 견본을 내기 어려우면 사진이나 카탈로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정은 150일 안에 통지됩니다.
• 원산지가 다른 같은 원료를 섞으면 어떻게 적나요?
  원산지가 다른 같은 원료를 섞어 썼다면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나라까지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산과 칠레산 농축액을 섞었다면 두 나라와 비율을 함께 표시합니다. 비율이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별도 고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산지를 잘못 적으면 처벌받나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표시를 빠뜨리거나 표시 방법을 어긴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거 서류를 기준으로 표시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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