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수입할 때 낼 세금이 1만원도 안 되면 세관에 안 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세관장은 그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관세법과 시행령은 이 징수금액의 최저한을 1만원으로 정하고, 이때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지금은 신고서에 계산된 세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징수하지 않는다고 수입신고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그대로이고, 신고서에 계산된 세액이 작을 때 그 세액만 걷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품 판매업자 E씨는 2026년 8월 판매용 액세서리 부품을 과세가격 5만원어치 소량으로 수입했습니다. 수입신고서에는 관세 4천원, 부가가치세 5천4백원이 계산됐고 합계도 9천4백원이었습니다. E씨는 이 정도 금액도 따로 납부해야 하는지, 내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는지 물어 왔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1만원에 못 미치므로 세관은 이 세액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징수금액 최저한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납부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걷는 비용이 세액보다 커지는 소액 세금까지 일일이 징수하지 않으려는 제도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이 그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합니다. 법률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판단은 물품 가격이 아니라 신고서에 계산된 세액으로 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을 납부일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징수하지 않는 세액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일반 신고납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세금을 내야 하고, 그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최저한에 해당하면 수리일에 이미 낸 것으로 보므로 납부기한을 넘겼다는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자라면 이 수리일이 회계 처리의 기준일이 됩니다. 세관에 실제로 낸 돈은 없지만, 신고서에 계산된 세액과 수리일을 수입신고필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세관이 같은 신고건의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를 다시 볼 때 당초 신고 내용을 그대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화물을 나눠 신고해 1만원 미만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아니요, 선하증권(B/L)을 나눠 신고했을 때 나뉜 물품의 세액이 1만원 미만이 되면 분할신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신고는 B/L 1건에 신고서 1건이 원칙이고, 분할신고는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을 때만 예외로 받아 줍니다. 다만 신고 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보류됐거나, 검사·검역에서 일부만 합격한 경우에는 나뉜 세액이 1만원 미만이어도 분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확인 의무를 피하려고 나누거나, 소액물품 면세를 받으려고 나누는 것도 금지됩니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쪼갠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처음부터 한 건으로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액물품 면세 150달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징수금액 최저한은 계산된 세액이 1만원 미만일 때 걷지 않는 것이고, 소액물품 면세는 일정 가격 이하 물품의 관세를 처음부터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반복하거나 나눠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면세에서 빠집니다.

판매용으로 들여오는 물품은 자가사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150달러 이하라도 이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신고서에 계산된 세액이 1만원 미만인지로 징수 여부가 정해집니다.

징수금액 최저한 확인 순서

• 세액 확인 - 수입신고서에 계산된 납부세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지 봅니다. 물품 가격이 아니라 세액이 기준입니다.
• 신고 단위 확인 - B/L 1건을 신고서 1건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나눠 신고한 경우 분할이 허용되는 사유가 있었는지 봅니다.
• 면세 해당 여부 - 자가사용 소액물품이라면 150달러 이하 면세 요건을 먼저 따져 봅니다. 판매용이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수리일 기록 - 징수하지 않는 세액은 수입신고 수리일이 납부일이므로 수입신고필증의 수리일을 보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 대조할 자료가 됩니다.
• 세액 변경 대비 - 세관이 과세가격이나 품목분류를 바꿔 세액이 늘어나면 다시 납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 근거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거래처에서 소량 화물을 자주 나눠 들여왔다면 분할신고나 면세 배제 기준에 걸리는지 신고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관 추징과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불복과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징수 최저한 1만원은 물품 가격 기준인가요?
  아니요, 물품 가격이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액이 기준입니다. 관세법은 세관장이 징수하지 않는 대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로 정하고, 시행령이 그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합니다. 비싼 물품이라도 세율이 낮아 세액이 작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수입신고도 안 하나요?
  아니요, 수입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징수 최저한은 신고서에 계산된 세액을 걷지 않는 제도일 뿐입니다. 수입신고 대상 물품을 신고 없이 들여오면 세액과 관계없이 관세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징수하지 않은 세금의 납부일은 언제인가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따라서 수리일부터 15일인 납부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수입신고필증에 적힌 수리일을 보관해 두면 됩니다.
• B/L을 나눠 신고하면 각각 1만원 미만이 되는데요?
  나뉜 물품의 세액이 1만원 미만이 되는 B/L 분할신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나머지는 보류된 경우, 검사·검역에서 일부만 합격했거나 일부만 신청해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분할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 1건에 B/L 여러 건을 묶을 수 있나요?
  보세창고에 들어온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보세화물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여러 건의 B/L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B/L 1건에 신고서 1건이고, 묶음신고는 세관장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 판매용 물건도 150달러 이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아니요, 150달러 이하 소액물품 면세는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판매용 물품은 가격이 작아도 이 면세를 받지 못하고, 계산된 세액이 1만원 미만이면 징수 최저한으로 걷지 않을 뿐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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