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 원산지결정기준을 꼭 적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결정기준 란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비워 둘 수 있습니다. 적는다면 별지 제17호서식이 안내하는 WO·PSR·PE 가운데 실제 충족한 기준의 부호를 씁니다. 지금은 품목번호 6단위와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십시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기관 발급을 받지 않고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직접 작성합니다. 권고서식의 원산지결정기준 란을 비워 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증명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니, 부호를 모른다는 이유로 수출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6년 5월 미국 바이어에게 산업용 밸브를 처음 수출하면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 권고서식에 원산지결정기준 란이 있는데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몰라 비워 둘지 고민했습니다. 바이어는 증명서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 세관에서 FTA 세율을 못 받을까 걱정했고, E사는 결정기준 란을 꼭 채워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결정기준 기재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적고 싶다면 협정 제6.1조 가호 원산지물품은 WO, 나호는 PSR, 다호는 PE로 표기하라고 권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작성하거나, 법령이 정한 사항을 적은 다른 서류로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7호서식에도 같은 세 가지 부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이 아니어도 됩니다. 별지 제17호서식을 쓰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적은 서류여야 합니다.

• 작성자 -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수입자 - 작성자가 알고 있을 때만 적습니다.
• 수출자 - 생산자와 다를 때만 적습니다.
• 생산자 - 작성자가 알고 있을 때만 적습니다.
• 물품 - 품목번호 6단위와 품명을 적습니다.
• 원산지 정보 -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적습니다.
• 포괄증명기간 - 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일 때만 적습니다.
• 작성일 - 작성한 날을 적습니다.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에 결정기준 부호 자체는 따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있어야 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은 서명 부분에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 문구를 담고 있습니다. 서식의 수입자·생산자 란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결정기준을 적는다면 어떤 부호를 쓰나요?

별지 제17호서식은 원산지결정기준 란에 세 가지 부호를 쓰도록 안내합니다. 어느 부호를 쓸지는 그 물품이 협정 제6.1조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릅니다.

• WO -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SR -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 PE -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각 호의 구체적인 요건과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과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합니다. 부호를 적는다면 실제 충족한 기준과 맞아야 합니다. 맞지 않는 부호를 적으면 세관이 원산지 확인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검증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쓴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제출한 뒤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다면, 수출자나 생산자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세관장과 증명서를 받은 미국 수입자에게 각각 알려야 합니다.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지만, 이 수정 통보를 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했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는 얼마나 쓰고 얼마나 보관하나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4년입니다. 같은 물품을 반복 수출한다면 원산지포괄증명기간을 적어 한 장으로 여러 선적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수출거래 계약서, 원재료 구입 증빙 같은 서류를 원산지증명서 작성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순서

• 결정기준 확인 -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수출 물품의 품목번호 6단위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충족 근거 정리 - 원재료 명세와 생산 공정, 원산지확인서로 기준을 충족한 근거를 남깁니다.
• 서식 선택 - 별지 제17호서식을 쓰거나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담은 서류로 작성합니다.
• 부호 기재 여부 결정 - 결정기준 란을 쓴다면 WO·PSR·PE 중 실제 충족한 기준에 맞춰 적습니다.
• 오류 관리 - 오류를 알면 30일 안에 세관장과 미국 수입자에게 통보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호와 실제 충족 기준이 다르거나 미국 세관의 검증 요청을 받았다면 원재료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검증 대응과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FTA 특례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의 기관 발급을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작성자는 증명서 내용의 정확성에 책임을 집니다.
• 관세청 권고서식을 꼭 써야 하나요?
  아니요. 별지 제17호서식을 써도 되고, 작성자·수입자·수출자·생산자, 품목번호 6단위와 품명,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포괄증명기간, 작성일을 적은 다른 서류로 해도 됩니다. 수입자·생산자는 작성자가 알 때만 적습니다.
• WO, PSR, PE는 각각 무엇을 뜻하나요?
  별지 제17호서식은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은 WO, 나호는 PSR, 다호는 PE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각 호의 구체적 요건과 품목별 기준은 협정과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해야 하고, 부호는 실제 충족한 기준과 맞아야 합니다.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부터 4년입니다. 다른 협정 대부분이 1년인 것과 다르므로,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이 기간 안의 증명서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잘못 쓴 원산지증명서는 어떻게 바로잡나요?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세관장과 증명서를 받은 미국 수입자에게 각각 알려야 합니다. 세관장은 이를 미국 관세당국에 통보합니다. 정정한 증명서를 새로 작성해 수입자에게 보내는 것도 함께 진행합니다.
• 실수로 틀리게 써도 처벌받나요?
  과실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세관장과 수입자에게 수정 통보를 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했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작성 근거 서류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수출자와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간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출신고필증, 수출거래 계약서, 원재료 구입 증빙, 원가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하지 않으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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