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팔려면 통관 전에 무엇을 등록·보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 화장품을 수입해 팔려면 먼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할 때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 통관해야 합니다. 화장품법은 수입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록을, 관세청 고시는 통관 때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요구합니다. 지금은 수입할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에 화장품법상 자격 서류를 하나하나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관장이 화장품 통관 때 확인하는 요건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이고, 등록·심사 같은 자격 요건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6년 7월 온라인 쇼핑몰을 열면서 프랑스산 선크림과 수분크림을 직접 들여와 팔기로 했습니다. 첫 물량 600만원어치를 주문해 두고 나서야, 개인사업자 등록만으로는 화장품을 수입해 팔 수 없고 따로 등록과 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C씨는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아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한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화장품 수입 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화장품을 수입해 팔려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고, 수입할 때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 통관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의 결론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등록, 기능성화장품 품목별 심사, 원료 목록 보고를 먼저 갖추고, 매 수입 전 표준통관예정보고로 요건 확인을 받으라고 설명합니다. 세관은 이 가운데 표준통관예정보고만 확인한다는 점도 함께 밝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226조와 관세청 지정고시 별표 2도 화장품법 해당 물품의 구비요건을 표준통관예정보고서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화장품법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심사뿐 아니라 보고서 제출로도 인정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사례집 문구보다 선택지가 넓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화장품을 수입해 유통·판매하려는 사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입니다. 등록하려면 품질관리 기준과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을 갖추고, 이를 맡을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사는 화장품은 법이 따로 정의하고 있어, 판매용 수입과는 구분됩니다.

기능성화장품은 무엇을 더 거쳐야 하나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색상 변화·영양공급, 피부·모발 건조·탈모·각질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는 기능성화장품은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제품이므로 이 절차를 거쳐야 기능성화장품으로 팔 수 있습니다.

심사나 보고서 제출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것이고, 내용을 바꿀 때도 다시 거쳐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언제 하나요?

표준통관예정보고는 화장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매번 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화장품법 해당 물품을 통관할 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구비요건으로 확인하고, 그 내역은 통관시스템에 전자문서로 전송됩니다. 보고 내역이 없으면 세관은 수입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통관 뒤에도 할 일이 남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수입실적과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원료 목록 보고는 유통·판매 전에 마쳐야 합니다.

등록 없이 화장품을 수입해 팔면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없이 화장품을 수입해 팔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나 보고서 제출 없이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해도 같은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요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하면 관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세관은 범칙조사로 확증을 얻으면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조사 통지를 받으면 등록·보고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화장품 수입 대응 순서

• 책임판매업 등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책임판매관리자를 둡니다. 첫 수입 전에 마쳐야 합니다.
• 기능성 여부 판단 - 미백·주름·자외선 차단 등 기능을 표방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품목별 심사나 보고서 제출을 먼저 합니다.
• 표준통관예정보고 - 수입신고 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보고합니다. 수입할 때마다 반복합니다.
• 세관 수입신고 - 보고 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전송된 뒤 수입신고를 합니다. 요건 내역이 없으면 통관이 보류됩니다.
• 원료 목록·수입실적 보고 - 유통·판매 전에 원료 목록을 보고합니다. 수입실적도 총리령에서 정한 대로 보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외 제조사 명의나 수입대행 구조가 얽혀 있다면 계약서와 등록 명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화장품 등 세관장확인 물품의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과 관련 행정처분 쟁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화장품 수입 때 세관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세관장은 화장품법 해당 물품을 통관할 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구비요건으로 확인합니다. 책임판매업 등록이나 기능성 심사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이라 세관이 직접 확인하지 않지만, 그 요건이 없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표준통관예정보고는 한 번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세관장확인 구비요건이라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그 건에 대한 보고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제품을 여러 번 들여와도 건마다 보고하고, 보고 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전송된 뒤 수입신고를 합니다.
• 선크림은 기능성화장품인가요?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총리령이 정한 범위에 들면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원료 목록 보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수입한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 목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 보고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수입실적 보고도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통관 직후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등록 없이 수입대행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에는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는 영업도 포함됩니다. 직접 팔지 않고 대행만 하더라도 이 영업에 해당하면 등록이 필요하고, 등록 없이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책임판매관리자는 누구를 두어야 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면 품질관리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를 맡을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자격기준과 직무는 총리령이 정합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화장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합니다.
• 요건 없이 통관했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입에 필요한 증명 등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하면 관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세관은 범칙조사 뒤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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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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