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품목분류

통관고유부호를 넘겨받은 회사가 전 수입자의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통관고유부호 지위를 넘겨받은 것만으로는 전 수입자가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의 확정가격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8조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가격 신고의무를 지우고, 납세의무 승계는 합병과 상속에만 인정합니다. 지금은 넘겨받은 사업에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물품과 신고기간 만료일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넘겨받았다고 전 수입자의 확정가격신고를 새 회사가 떠맡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가격신고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납세의무자의 의무이고, 통관고유부호를 넘겨받는 것만으로 그 지위가 옮겨 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5년 하반기 E사의 수입 사업부를 양수하면서 E사가 쓰던 거래처와 함께 통관고유부호 관련 지위도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E사는 2025년 6월 해외 본사에서 들여온 부품 12억원어치를 로열티 미확정을 이유로 잠정가격으로 신고해 두었고, 확정가격 신고기간은 2026년 12월까지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E사는 사업을 넘긴 뒤 다른 사업만 하고 있어, D사가 대신 확정가격신고를 해도 되는지, 차액 환급은 누가 받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승계자의 확정가격신고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지위를 승계받은 것만으로는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잠정가격신고 뒤 납세의무자가 아닌 통관고유부호 지위 승계자가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이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에게 확정가격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제28조도 같은 문언입니다.

통관고유부호를 넘겨받으면 납세의무도 넘어오나요?

아니요,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 통관업체를 식별하려고 부여하는 부호일 뿐이고 관세 납세의무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이고, 대행수입이면 수입을 위탁한 자, 수입신고 전 양도했다면 양수인입니다. 이미 잠정가격으로 신고된 물품이라면 그 신고 때의 화주가 확정가격신고와 차액 정산의 당사자로 남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개별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명의 도용이나 대여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호 사용 관계를 정리하는 일과 이미 생긴 납세의무를 정리하는 일은 별개이므로 따로 챙겨야 합니다.

합병·상속·사업양수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관세법은 법인이 합병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국세기본법을 준용해 관세·가산세 납세의무를 승계시킵니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은 소멸한 법인이 낼 관세를 내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관세를 냅니다. 이런 경우에는 승계한 법인이나 상속인이 전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정산 문제를 떠안게 되므로, 승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세관과 처리 방법을 맞춰야 합니다.

사업양수는 다릅니다.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전에 확정된 그 사업의 관세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할 때,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뿐입니다. 양수인이 원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가격신고는 여전히 양도인 명의로 해야 합니다.

전 수입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지정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의 가격을 직접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폐업·파산신고·법인해산 등으로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면 신고기간 중에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가격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낸 세액과의 차액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여기서 양수 회사에 실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가격이 낮아 환급이 생겨도 환급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고, 경정청구도 납세의무자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양수도 계약에 잠정가격 물품 목록, 확정가격신고 책임, 차액 부담·환급금 귀속을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잠정가격 물품을 넘겨받을 때 대응 순서

• 잠정가격 물품 목록화 - 전 수입자가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건을 수입신고번호, 신고기간 만료일과 함께 정리합니다.
• 승계 유형 확인 - 합병·상속인지, 사업양수인지 정합니다. 합병·상속이 아니면 확정가격신고는 전 수입자 명의로 합니다.
• 계약서 정비 - 사업양수도 계약에 확정가격신고 책임자, 추가 납부 부담, 환급금 귀속을 적습니다.
• 기한 관리 - 신고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한지, 30일 전까지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할지 정합니다.
• 차액 정산 - 확정가격이 높으면 수리 통보일부터 10일 안에 수정신고, 낮으면 경정청구로 정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분할이나 영업양도가 섞인 조직 개편이라면 어느 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는지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잠정가격 정산과 관련한 관세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을 위한 부호인가요?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 통관업체를 식별하려고 부여하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을 식별하는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말합니다. 업체를 구분하는 부호일 뿐이어서, 부호를 넘겨받거나 새로 받는다고 관세 납세의무나 확정가격 신고의무가 함께 옮겨 오지는 않습니다.
• 회사가 합병되면 확정가격신고는 누가 하나요?
  법인이 합병하면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한 법인의 관세·가산세 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소멸법인이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의 차액 정산도 승계 법인이 떠안게 됩니다. 합병등기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 세관과 처리 방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양수인은 전 수입자의 관세를 내야 하나요?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의 관세를 양도인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원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잠정가격 물품의 확정가격신고 의무자는 여전히 양도인입니다.
• 전 수입자가 폐업하면 잠정가격 물품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가 폐업, 파산신고, 법인해산 등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되면 세관장은 신고기간 중에도 해당 물품에 적용될 가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가격과 잠정가격으로 낸 세액의 차액은 징수하거나 환급합니다.
• 확정가격이 낮아지면 환급은 누가 받나요?
  환급과 경정청구는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의 권리입니다.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낮아 돌려받을 세액이 생기면 전 수입자 명의로 경정청구를 해야 하고, 사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환급금 귀속은 양수도 계약으로 따로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거래계약 내용이 바뀌는 등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세관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연장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연장은 만료일부터 2년을 넘지 못합니다.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잠정가격 정산을 책임지나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낼 관세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이나 절차도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으므로, 잠정가격 물품이 있다면 신고기간과 정산 방법을 상속 정리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수입물품 관세 기준인 과세가격은 인보이스 금액으로 정하나요?
• ACVA 결정을 받은 물품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나요?
• 보세창고 운영자가 사망하거나 회사가 합병되면 특허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