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한국 보세구역에서 환적한 화물, 비가공증명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한국 보세구역에 잠시 장치했던 환적화물이 하역·재선적·운송과 정상상태 유지 작업 외에 추가 가공 없이 외국으로 나가면 세관장에게 비가공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는 세관장이 이 요건과 관세법 시행규칙의 직접운송원칙을 준용해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화물이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 어떤 작업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세구역에 들이지 않고 선박에서 선박으로 바로 옮겨 실은 화물이라면 일시장치 확인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세관장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포워더 F사는 2026년 6월 중국에서 출발한 기계부품 컨테이너를 부산항 보세구역에 열흘 정도 두었다가 중동행 선박에 옮겨 실을 예정이었습니다. 최종 수입국의 바이어는 한국을 거치는 동안 화물에 손대지 않았다는 증명을 요구했고, 마침 일부 나무 팔레트가 부서져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F사는 비가공증명서를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팔레트를 바꾸면 발급이 막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비가공증명서 발급 요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보세구역에 일시장치된 환적화물이 추가 가공 없이 외국으로 나가면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보세구역에 잠시 둔 환적화물이 하역, 재선적,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제외한 추가 가공 없이 국외로 반출되는 경우를 발급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2026. 7. 20. 시행) 제12조도 같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적화물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로서 수출입이나 반송 신고 대상이 아니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말합니다.

세관은 어떤 기준으로 비가공 여부를 심사하나요?

세관장은 비가공증명 신청을 받으면 추가 가공이 없었는지와 함께 관세법 시행규칙의 직접운송원칙을 준용해 심사합니다.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친 물품이라도 지리적·운송상 이유로 단순 경유했고, 경유국 세관의 통제 아래 보세구역에 장치됐으며, 하역·재선적이나 정상상태 유지에 필요한 작업 외의 추가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직접 운송된 것으로 보는 원칙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세관장은 관계 서류를 더 내라고 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계획서, 입출항 B/L, 장치 기간 중 작업 기록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발급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보수작업을 하면 비가공증명서를 못 받나요?

보수작업을 했다고 곧바로 발급이 막히는 것은 아니고, 그 작업이 하역·재선적·운송·정상상태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인지가 기준입니다. 환적화물도 운송 중 파손·변질돼 서둘러 손봐야 하거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개장·분할·합병 등을 하려면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진 팔레트를 같은 형태로 바꾸는 작업은 운송과 정상상태 유지를 위한 작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라벨을 새로 붙이거나 제품을 조립·선별하는 작업은 추가 가공으로 평가될 수 있어 비가공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수작업 승인은 보세구역 장치 물품을 손볼 수 있는지의 문제이고, 비가공증명은 그 결과 화물이 가공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두 판단이 따로 이루어지므로, 작업 전에 비가공증명이 필요한 화물이라는 점을 세관과 운영인에게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무엇을 내고 얼마나 걸리나요?

비가공증명 신청서는 선박대리점이나 포워더가 신청인이 되어 세관장에게 냅니다. 신청서에는 품명·세번(6단위)·원산지·수량·중량과 입항·출항 선박, B/L 번호, 목적지를 적고, 입출항 B/L(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과 보세구역 운영인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한 일시장치 확인서를 붙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즉시이고 수수료는 400원입니다.

비가공증명서 발급 준비 순서

• 환적화물 해당 확인 - 수출입·반송 신고 대상이 아니고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화물인지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통관한 화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 작업 내역 점검 - 일시장치 기간 동안 한 작업이 하역·재선적·운송·정상상태 유지 범위인지 봅니다. 보수작업을 했다면 승인 내용도 함께 봅니다.
• 일시장치 확인서 요청 - 보세구역 운영인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에 장치 장소, 화물관리번호, 반입일자, 품명·중량·수량과 비가공 사실 확인이 담긴 확인서를 받습니다.
• 신청서 작성 - 입항·출항 선박과 B/L 번호, 목적지를 B/L과 맞춰 적고 B/L 사본을 붙입니다.
• 추가 자료 대비 - 세관이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려고 서류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므로 운송계획과 작업 기록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세구역에서 한 작업이 추가 가공인지 다툼이 있거나 수입국 세관이 원산지·직접운송을 문제 삼아 검증을 요청해 왔다면 작업 기록과 운송 경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 검증 대응과 관세 관련 행정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비가공증명서는 누가 신청하나요?
  비가공증명 신청서 서식은 선박대리점이나 포워더를 신청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보세구역 운영인이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한 일시장치 확인서와 입출항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을 붙여 세관장에게 냅니다. 화주는 대개 포워더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 배에서 배로 바로 옮겨 실은 화물도 되나요?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선박 사이에서 화물을 바로 환적한 경우에도 비가공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세관장은 일시장치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역·재선적 외의 추가 작업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은 같습니다.
• 자유무역지역에 둔 화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비가공증명서 발급 대상인 일시장치 장소에는 자유무역지역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일시장치 확인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발행합니다. 확인서에는 장치 장소, 화물관리번호, B/L 번호, 반입일자, 품명·반입중량·수량과 비가공 사실 확인을 적습니다.
• 팔레트를 교체하면 발급이 안 되나요?
  작업이 하역·재선적·운송이나 정상상태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이면 발급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부서진 팔레트를 같은 형태로 바꾸는 작업은 이 범위로 볼 여지가 있지만, 라벨 부착이나 조립처럼 추가 가공으로 평가될 수 있는 작업을 했다면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작업에는 보수작업 승인이 필요합니다.
• 세관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사하나요?
  세관장은 추가 가공이 없었는지와 함께 관세법 시행규칙의 직접운송원칙을 준용해 심사합니다. 단순 경유했는지, 세관 통제 아래 보세구역에 장치됐는지, 하역·재선적·정상상태 유지 외 작업이 없었는지를 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서류를 더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와 처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비가공증명 신청서 서식에 적힌 수수료는 400원이고 처리기간은 즉시입니다. 다만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해 관계 서류를 더 요구하거나 물품을 검사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출항 일정에 맞추려면 일시장치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국내에서 수입통관한 물건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비가공증명서는 환적화물에 발급됩니다. 환적화물은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입이나 반송 신고 대상이 아닌 물품입니다. 수입신고를 해 통관한 뒤 다시 수출하는 물품은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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