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공장 없이 임가공을 맡긴 회사도 간이정액환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모든 주재료를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서 공장에 주고, 완제품을 인수해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임가공 위탁자라면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사무처리 고시는 간이정액환급 신청인을 제조자로 정하면서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가공 위탁자를 제조자 자리에 둡니다. 지금은 주재료를 누구 명의로 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증이 없다고 간이정액환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임가공 위탁자는 제조자 자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공장등록증 대신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세금계산서로 제조 사실을 보여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체 공장 없이 여성복을 기획하는 중소기업 G사는 2026년 봄 시즌 제품을 국내 봉제공장에 맡겨 만들고 2026년 5월에 수출했습니다. 디자인과 견본은 G사가 만들었고 수입 원단은 G사가 직접 사서 공장에 넘겼지만, 실과 단추는 공장이 알아서 사서 썼습니다. G사는 이런 구조에서도 자기 이름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임가공 위탁자 요건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간이정액환급은 제조자가 신청해야 하고, 임가공을 맡긴 경우에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임가공 위탁자가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요건으로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모든 주재료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서 제공할 것, 제조업체가 그 원재료로 생산하게 할 것, 완제품을 인수해 위탁자 책임으로 판매하거나 수출할 것을 듭니다. 주재료인지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구분에 따른다고 덧붙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같은 네 가지 요건을 둡니다. 임가공은 우리나라 안에서 맡긴 경우를 말하고, 고시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지역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네 가지 요건은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요건은 하나라도 빠지면 임가공 위탁자가 아닙니다. 다툼이 가장 잦은 것은 둘째 요건인 주재료 제공입니다.

• 직접 기획 -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고안하고 디자인하거나 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장이 만든 기성 제품을 골라 사는 구조라면 기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주재료 제공 - 모든 주재료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서 공장에 줘야 합니다. 부재료와 보조원재료는 빠지므로, 위 사례의 실과 단추를 공장이 샀더라도 원단이 주재료라면 요건을 해치지 않습니다.
• 제공 원재료로 생산 - 공장이 위탁자에게 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 인수 후 직접 판매·수출 - 완제품을 위탁자가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팔거나 수출등에 제공해야 합니다.

주재료와 부재료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원재료 매입 장부에서 그 재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임가공 위탁자는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서류제출 대상이 되면 중소기업확인서와 표준손익계산서, 공장등록증 등으로 제조자가 신청했는지를 보여 줘야 합니다. 공장등록증이 없는 위탁자는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지급 세금계산서를 냅니다. 서류는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관할지세관장에게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환급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탁자 역시 중소기업자로서 환급실적 8억원 기준 등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요건을 못 갖췄는데 환급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할 수 없는 물품에 정액환급률표로 환급받은 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고, 환급한 날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일까지의 가산 금액이 붙습니다. 징수 전에는 서면으로 미리 알리고, 이때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이 준용됩니다. 착오를 먼저 알았다면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부족하다면 소요량을 계산하는 개별환급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그때도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안인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임가공 위탁자 간이정액환급 대응 순서

• 계약 구조 점검 - 임가공계약서에 기획 주체, 원재료 제공 주체, 완제품 인수 조건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계약서 문구가 실제 거래와 달라도 문제가 됩니다.
• 주재료 매입 확인 - 주재료 매입 세금계산서와 수입신고필증이 위탁자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공장 명의 매입분이 섞였으면 요건이 흔들립니다.
• 회계 구분 정리 - 주재료와 부재료를 회계원칙에 맞게 나눈 장부를 준비합니다. 세관은 이 구분을 기준으로 봅니다.
• 증빙 서류 준비 -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세금계산서, 중소기업확인서를 갖춥니다. 서류제출 통지 뒤 3일 안에 내야 합니다.
• 징수 대응 - 사후심사에서 요건을 문제 삼으면 사전통지 단계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처분을 받으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원재료 일부를 대신 사 주고 가공료에 얹어 받는 구조라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환급 징수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임가공 위탁자 요건은 몇 가지를 갖춰야 하나요?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제품을 직접 기획할 것, 모든 주재료를 위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서 공장에 줄 것, 공장이 그 원재료로 생산하게 할 것, 완제품을 인수해 위탁자 책임으로 판매하거나 수출할 것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위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이나 단추를 공장이 사도 괜찮나요?
  주재료 제공 요건에서 부재료와 보조원재료는 빠집니다. 실이나 단추가 회계원칙상 부재료로 구분된다면 공장이 샀더라도 요건을 해치지 않습니다. 다만 원단처럼 주재료로 보는 재료를 공장이 일부라도 샀다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재료인지 부재료인지는 누가 정하나요?
  고시는 주재료에 해당하는지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상 구분에 따르도록 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가계산과 재무제표에서 그 재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장부 구분과 실제 처리가 다르면 세관과 다툼이 생깁니다.
• 해외 공장에 임가공을 맡겨도 위탁자가 되나요?
  고시가 간이정액환급 신청인으로 정한 임가공 위탁자는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이고,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해외 공장에 맡긴 물품은 이 규정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제조자가 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공장등록증 대신 무엇을 내나요?
  간이정액환급 신청이 서류제출 대상이 되면 중소기업확인서, 표준손익계산서와 함께 공장등록증을 냅니다. 공장등록증이 없는 위탁자는 위탁가공계약서와 위탁가공료 지급 세금계산서로 제조자가 신청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임가공 공장이 대신 환급을 신청해도 되나요?
  간이정액환급은 제조자가 신청하고, 임가공을 맡긴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제조자입니다. 요건을 갖춘 위탁 구조에서 공장이 따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위탁자 요건이 깨진 경우라면 실제 제조자가 누구인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 요건 미달로 징수되면 언제까지 다투나요?
  징수 전 서면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징수 처분을 받은 뒤에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주재료 매입 장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환급실적 8억원 넘은 중소 제조업체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간이정액환급률은 수출한 날 기준인가요, 환급신청한 날 기준인가요?
•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면 우리 세관에 관세를 내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