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물건을 해외로 수출하면 우리 세관에 관세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우리 관세법은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매기므로 물건을 수출할 때는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해야 하고, 수출 제품에 든 수입 원재료 관세는 수출한 날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출 제품에 수입 원재료가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수출할 때 우리 세관에 낼 관세를 따로 계산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관세가 없어도 해야 하고, 수입국 관세는 수입국 법에 따라 따로 매겨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장품 제조사 A사는 2026년 4월 해외 바이어와 처음으로 3,000만원어치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표는 수입할 때처럼 수출할 때도 관세를 내야 하는 줄 알고 단가에 관세 몫을 얹어 견적을 냈다가, 바이어가 가격을 다시 맞춰 달라고 하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A사는 용기와 원료 일부를 수입해 쓰고 있었고, 그 원료를 들여올 때 낸 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출물품 과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수출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관세가 수입물품에 매기는 세금이라는 점을 들어, 물품을 외국으로 내보낼 때는 우리나라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과세물건을 수입물품으로 한정합니다. 관세법은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뿐, 수출물품에 세율을 매기는 조항은 두지 않습니다. 사례집 안내 이후 이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관세가 없어도 수출신고는 해야 하나요?

네, 물품을 수출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가 붙지 않는다는 것과 신고 의무는 별개입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어야 수출 실적이 남고, 그 실적이 관세 환급과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신고 없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배나 항공기에 실어야 하고, 이 기간은 1년 범위에서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므로, 수리 뒤 계약이 깨져 물품을 국내에서 쓰거나 팔려면 신고 취하나 수리 취소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수출 제품에 든 수입 원재료 관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입 원재료로 만든 제품을 수출했다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낸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이 되는 수출은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이 기본이고, 무상 수출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환급신청은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해야 합니다. 원재료 수입신고를 보정하거나 수정·경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A사도 원료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을 맞춰 두면 환급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즉 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뿐 아니라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에 포함됩니다. 영세율은 면세와 달라 수출 사업자가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국에서 내는 관세는 우리 관세법이 아니라 수입국 법에 따라 그 나라 수입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입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면 원산지증명서로 수입국 관세를 줄일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원산지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 관세 대응 순서

• 수출신고 준비 - 품명·규격·수량·가격을 계약서와 송품장에 맞춰 정리합니다. 신고 내용이 실제 물품과 다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재기간 관리 -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적합니다. 선적이 늦어지면 기간 안에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 원재료 관세 확인 - 수출 제품에 수입 원재료가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들어갔다면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을 모아 둡니다.
• 환급신청 -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지정 세관에 환급을 신청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수출신고필증으로 영세율을 신고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내국신용장 거래는 해당 서류를 따로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 수출이나 중계무역, 수출 후 반품이 섞여 있으면 거래 서류를 보고 환급 대상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환급 추징과 관세조사 대응, 세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출할 때 관세가 없다면 수출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요, 관세가 붙지 않아도 물품을 수출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수출신고 수리 기록은 관세 환급과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근거가 되므로 생략할 이유도 없습니다.
•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언제까지 선적해야 하나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안에 우리나라와 외국을 오가는 배나 항공기에 실어야 합니다. 선적 일정이 밀리면 기간 안에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연장은 1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싣지 않으면 세관장이 수출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재료 관세 환급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재료 수입 때 낸 세액을 보정하거나 수정·경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출 건마다 신청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샘플을 무상으로 보내도 원재료 관세를 환급받나요?
  환급 대상 수출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이 기본이지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무상 샘플이 모두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내는 목적과 계약 관계를 시행규칙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대가를 받는 일반 수출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 수출하면 부가가치세도 안 내나요?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즉 0%가 적용됩니다. 영세율은 면세와 달라 수출 사업자가 원재료나 부품을 살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로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로 봅니다.
• 수입국 관세는 누가 내나요?
  수입국 관세는 우리 관세법이 아니라 수입국 법에 따라 매겨지며, 보통 그 나라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수입자가 신고·납부합니다. 누가 부담할지는 거래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인코텀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세관에 내는 수출 관세는 없습니다.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은 법적으로 어떤 물품인가요?
  관세법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출신고 수리 뒤 선적 전까지 물품을 국내에서 마음대로 쓰거나 팔면 수입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리 뒤 계약이 깨졌다면 신고를 취하하거나 수리 취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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