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받은 장비를 국내 업체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받은 장비를 세관장 승인 없이 국내 업체에 팔면 판 사람에게서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받을 수 없으면 산 사람에게서 징수합니다. 관세법은 재수출면세 물품을 재수출기간 안에 용도 외로 쓰거나 양도하지 못하게 하고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재수출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팔기 전에 승인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재수출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를 이유로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는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았을 때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산업용 로봇 정비업체 H사는 2026년 1월 독일 본사로부터 정비용 진단장비를 무상으로 들여오면서 재수출면세를 받았습니다. 장비의 관세는 600만원이었고 재수출기간은 같은 해 12월까지였습니다. 2026년 9월 국내 고객사가 그 장비를 사겠다고 하자 H사는 바로 팔아도 되는지, 판 뒤 세관에 알리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재수출 불이행과 양도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재수출 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은 재수출기간 안에 정해진 용도 외로 쓰거나 남에게 넘길 수 없고,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받은 관세에 더해 관세의 100분의 20(500만원 한도)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안내합니다.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를 하면 사용한 사람이나 양도한 사람에게서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재수출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산세는 붙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도 같은 내용입니다. 용도외 사용 금지와 사전 승인은 제97조 제2항, 즉시징수는 제3항, 가산세는 제4항에 나뉘어 있습니다.

세관 승인 없이 팔면 누가 관세를 내나요?

승인 없이 양도하면 양도한 사람에게서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을 때는 양수인에게서 징수합니다. 위 사례에서 H사가 승인 없이 고객사에 장비를 팔면 H사가 600만원을 내야 하고, H사에게 받을 수 없으면 장비를 산 고객사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재수출면세 물품을 사는 쪽도 매도인에게 세관 승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세관장 승인을 받아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면제된 관세는 내지만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재수출기간 안에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 승인을 받으면 재수출 의무가 없어지므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승인 신청서에는 품명·규격·수량·관세감면액, 수입신고번호, 신청 이유, 양수인의 사업 종류와 주소·상호·성명을 적습니다.

양수인이 그 물품을 새 용도로 수입한다면 다른 감면 규정으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용도외 사용 승인 신청과 함께 새 용도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기간 안에 수출하지 못하면 얼마를 더 내나요?

재수출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은 그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더 냅니다. 가산세는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장비를 승인 없이 국내에 둔 채 12월을 넘기면 관세 600만원에 가산세 120만원이 더해집니다.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한 물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시는 도난이나 분실을 멸실로 보지 않습니다.

숨기고 팔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를 면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판 뒤 재수출한 것처럼 꾸미거나 판매 사실을 숨기면 이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관은 관세범을 조사해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내라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통고처분을 이행할지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고 변호사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수출면세 물품 처분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수입신고필증으로 재수출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만료 전이면 가산세 문제는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 승인 신청 - 팔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 전에 세관장에게 승인을 신청합니다. 양수인 정보도 함께 적습니다.
• 다른 감면 검토 - 양수인이 새 용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승인 신청 때 함께 신청합니다.
• 관세 납부 - 승인 후 면제됐던 관세를 냅니다. 다른 감면이 인정되면 차액만 냅니다.
• 거래 진행 - 승인서와 납부 영수증을 확인한 뒤 매매계약을 이행합니다. 사는 쪽도 이 서류를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승인 없이 팔았거나 세관 조사가 시작됐다면 거래 경위와 세관 제출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출면세 물품 관련 관세 징수 처분의 불복과 관세법위반 사건의 조사·형사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인 신청은 어느 세관에 하나요?
  용도외 사용이나 양도 승인 신청서는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냅니다. 재수출면세 물품은 그 물품을 처음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품명·수량·관세감면액, 수입신고번호, 승인신청 이유, 양수인의 사업 종류와 주소·상호·성명을 적습니다.
• 판 물건을 산 회사도 관세를 내나요?
  관세는 먼저 양도한 사람에게서 즉시 징수하고,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을 때 양수인에게서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양도인이 폐업했거나 재산이 없으면 산 회사가 내게 될 수 있으므로, 사기 전에 세관 승인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기간이 남았는데 가산세도 내나요?
  아니요,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는 재수출기간 안에 수출되지 않은 경우에 붙습니다.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승인을 받아 양도하면 면제된 관세만 내고, 관세청 고시는 승인을 받은 경우 재수출 의무가 없어지므로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장비를 도난당하면 관세를 내나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물품은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지 않지만, 고시는 도난이나 분실처럼 물품이 소유자의 지배를 벗어나 국내 어딘가에 있는 경우를 멸실로 보지 않습니다. 도난당했다면 관세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경찰 신고 내역과 경위서를 갖춰 세관과 협의합니다.
• 고장 난 장비를 버려도 되나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면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폐기 승인 신청서에는 품명·수량, 수입신고번호, 폐기의 사유·방법·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을 적습니다. 승인 없이 버리면 기간 안에 수출하지 않은 물품이 되어 관세와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 양수인이 다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양수인이 그 물품을 새 용도로 수입한다면 법령·조약·협정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 징수해야 할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승인 신청 때 새 용도의 감면 근거와 서류를 함께 냅니다. 새 감면액이 당초 감면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냅니다.
• 관세 징수 고지는 언제까지 다투나요?
  즉시징수나 가산세 고지도 세관장의 처분이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멸실 해당 여부, 승인 시점, 재수출기간 계산이 주로 다투는 지점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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