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전동휠체어나 장애인용 차량을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장애인용품이면 수입자가 일반 회사여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용 특수차량은 관세율표 제8713호 물품이거나 장애인 수송용으로 특수 제작·설계된 자동차만 해당합니다. 지금은 들여올 물품이 별표 2에 있는지와 물품별 조건부터 확인하십시오.

장애인 본인이나 복지시설이 직접 수입해야만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에 적힌 물품이면 일반 수입업체가 들여와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료기기 유통업체 G사는 2026년 7월 독일에서 전동휠체어 20대와 휠체어 리프트를 단 승합차 2대를 수입하려 했습니다. G사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 회사가 수입해도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리프트를 단 승합차도 장애인용 특수차량으로 인정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장애인용품 면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시각·청각·언어·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해 특수하게 제작·제조된 물품으로서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 물품은 면세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대표 물품으로 장애인 보조기기와 수리용 부분품,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용 의료기기, 장애인용 특수차량, 특수의료용도 식품, 장애인 교육용 물품을 듭니다. 또 이 면세는 수입 주체를 따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일반 수입업체가 수입해도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 별표 2도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별표 2의 일부 물품에는 사용자나 수입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물품이 면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 2에 적힌 물품에 한정되고,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이어야 합니다. 보조기기에는 수동·전동휠체어, 흰지팡이, 점자프린터, 청각보조기기, 읽기용 시력 보조기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로는 인공후두, 인공달팽이관장치, 보청기 등이 해당하고, 만성신부전증환자용 인공신장기와 투석여과기, 고쉐병·윌슨병 등 희귀병 치료제도 들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은 물품도 있습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 발달을 위해 공급하는 것만 해당합니다. 핸드벨·몬테소리교구 같은 장애인 교육용 물품은 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별표 2와 별도로, 장애인복지시설과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재활 병원·의원이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쓰는 의료용구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에는 물품을 쓰는 기관이 요건이 됩니다.

장애인용으로 개조한 차량도 면세되나요?

장애인용 특수차량은 관세율표 제8713호 물품이거나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 자동차인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일반 승합차에 리프트를 단 정도로는 처음부터 장애인 수송용으로 설계된 차량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승합차도 제작 단계의 설계 자료와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품목분류가 애매하면 수입 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면세를 적용받았다가 나중에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으면 부족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관이 이렇게 부족세액을 징수하면서 납부고지를 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감면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면세받은 장애인용품을 팔아도 되나요?

장애인용품으로 면세받은 물품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면세 용도 외로 쓰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 특정인만 쓰는 물품은 사후관리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으로 들여온 물품은 장애인용 용도가 유지되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거래처와 판매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용품 면세 대응 순서

• 별표 해당 확인 - 들여올 물품이 시행규칙 별표 2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별표에 없으면 장애인이 쓰더라도 이 조항으로는 면세되지 않습니다.
• 조건 확인 - 안경·렌즈의 아동 요건, 교육용 물품의 사회복지법인 요건처럼 물품별 조건을 봅니다. 조건을 못 갖추면 면세가 배제됩니다.
• 품목분류 점검 - 특수차량처럼 분류가 애매하면 제조사의 설계 자료를 모으고 사전심사를 검토합니다. 분류가 바뀌면 면세 여부도 달라집니다.
• 감면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안, 반출 전이어야 합니다.
• 기록 보관 - 판매처와 사용자 기록을 남깁니다. 추징 통지를 받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조 차량이나 복합 기능 기기처럼 별표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제품 사양과 품목분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감면 배제·관세 추징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반 수입업체도 장애인용품 면세를 받나요?
  네, 관세청은 장애인용품 면세가 수입 주체를 따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일반 수입업체가 수입해도 감면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관세법도 특수 제작된 물품 중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을 면세한다고만 정합니다. 다만 장애인 교육용 물품은 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리프트를 단 승합차도 특수차량인가요?
  장애인용 특수차량은 관세율표 제8713호 물품이거나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작·설계된 수송용 자동차만 면세 대상입니다. 일반 승합차에 리프트만 단 경우에는 처음부터 장애인 수송용으로 설계됐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설계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장애인용 안경도 면세되나요?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의 시력 발달을 위해 공급하는 것만 별표 2의 면세 대상입니다. 그 밖의 안경은 읽기·독서용 시력 보조기나 확대용 돋보기 안경처럼 따로 적힌 품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 휠체어 수리용 부품도 면세되나요?
  별표 2는 장애인 보조기기와 함께 그 수리용 부분품도 면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전동휠체어 같은 보조기기를 고치기 위한 부분품도 면세될 수 있습니다. 수리용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면세신청서를 꼭 내야 하나요?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전 감면신청서 제출입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생략되거나 간이한 신고절차가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은 면세부호를 적은 신고서와 물품 확인만으로 면세대상임이 확인되면 신청서 없이 감면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필요하면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면세받은 물품을 되팔면 관세를 내나요?
  사후관리기간 안에 면세 용도 외로 쓰거나 그런 사람에게 넘기면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양도인에게서 징수할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징수합니다. 장애인 등 특정인만 쓰는 물품은 사후관리기간을 수입신고 수리일까지로 할 수 있으므로 물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면세 후 추징 고지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관장의 추징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을 안 날,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툼은 대개 별표 해당 여부와 품목분류에서 생기므로 제품 사양서와 사전심사 결과를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기능성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해외직구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되나요?
• 군부대에 납품할 통신장비를 수입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 수리해서 다시 수출한 물품이 또 반품되면 관세가 면제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