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중고차를 컨테이너로 수출하려면 말소등록부터 어떤 순서로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중고자동차는 등록을 말소한 차량만 수출할 수 있고, 컨테이너로 보내려면 적재 항만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뒤 수출신고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과 통합공고, 관세법 제243조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가 이 순서를 정합니다. 지금은 차량 등록원부에 압류·저당 같은 제3자 권리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차량을 미리 컨테이너에 실어 두고 서류만 보내는 방식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컨테이너로 보내는 중고차는 수출 항만의 보세구역 등에 먼저 반입한 다음 신고하는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중고차 수출업체 D사는 2026년 7월 해외 구매자에게 2019년식 SUV 3대를 한 컨테이너에 실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차량 매입가는 대당 1,500만원 정도였고, 한 대는 아직 전 소유자 명의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D사는 차량 등록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컨테이너 적입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 세관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중고자동차 수출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등록된 중고자동차는 등록을 말소한 차량만 수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신고 때 송품장·포장명세서 같은 무역서류와 함께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등 차량 서류를 내라고 설명합니다. 컨테이너로 보내는 중고차는 적재 항만의 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뒤 신고구분을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B)로 하고, 컨테이너 적입 전후 사진과 차대번호 사진을 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통합공고」와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2026. 6. 26. 시행)도 같은 구조입니다. 현행 통합공고는 직권말소 차량 중 등록원부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말소 차량이라도 수출할 수 없고, 신규등록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차량은 신규등록을 마친 뒤에야 수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등록 말소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를 수출하면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말소등록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신청합니다. 위 사례에서 전 소유자 명의로 남은 차량도 D사가 수출자로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허용됩니다.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나중에 수출을 실제로 했는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을 못 하게 되면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전산으로 수출 이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컨테이너로 보내는 중고차는 어디에 반입해야 하나요?

컨테이너에 실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수출물품을 싣는 공항·항만 지역의 보세창고, 종합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장치장소부호를 받은 곳에 먼저 반입해야 합니다. 그곳에 반입해 반입번호를 받은 뒤 수출신고를 합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이 반입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신고구분을 B로 적고, 적재 보세구역 코드, 장치장부호, 반입번호를 반드시 적습니다. 운송형태는 선박(10)과 컨테이너 코드(FC 또는 LC)로 쓰고, 컨테이너번호와 차대번호가 대조되도록 적입 전과 적입 후를 같은 방향에서 찍은 사진을 전자 방식으로 붙입니다.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세청장이 정한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수리된 차량을 30일 안에 적재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수출신고 수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아예 신고하지 않거나 다른 차량으로 신고해 내보내면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밀수출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중고자동차 수출신고 대응 순서

• 등록 상태 확인 - 차량이 말소됐는지, 직권말소 차량이라면 등록원부에 압류·저당 같은 제3자 권리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가 있으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
• 말소등록 신청 - 수출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등록증·번호판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말소사실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 보세구역 반입 - 적재 항만의 보세구역 등에 차량을 반입하고 반입번호를 받습니다. 컨테이너 적입 전후 사진을 같은 방향에서 찍습니다.
• 수출신고 - 신고구분 B, 반입정보, 차대번호를 적고 송품장·포장명세서·말소사실증명서와 사진을 냅니다.
• 적재와 이행 신고 -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선적하고, 늦어지면 기간 안에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선적 뒤 시·도지사에게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압류된 차량이나 도난 의심 차량, 이미 과태료·밀수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는 등록원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중고자동차 수출과 관련된 관세조사, 과태료 불복, 관세법위반 형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말소하지 않은 중고차도 수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는 등록을 말소한 것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신규등록을 마친 뒤가 아니면 수출할 수 없다는 단서도 있으므로 차량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압류가 걸린 차도 말소하면 수출되나요?
  직권말소된 차량 가운데 등록원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는 수출 대상에서 빠집니다. 압류나 저당권자가 남아 있다면 그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원부를 떼어 압류·저당 기재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말소등록은 차 주인이 직접 해야 하나요?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신청 때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합니다.
• 수출을 못 하게 되면 차는 어떻게 하나요?
  수출을 이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수출 이행 여부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출을 하지 못했다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신규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 당시 저당권 등이 있었다면 소멸을 증명해야 다시 등록됩니다.
• 컨테이너가 아니라 로로선에 실으면요?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은 고시 별표 7에 정한 컨테이너에 적입해 수출하는 중고자동차입니다. 컨테이너에 싣지 않는 방식이라면 이 반입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말소 차량만 수출할 수 있다는 통합공고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보세구역 반입 없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반입 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배가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안에 적재해야 하고, 늦어질 것 같으면 그 기간 안에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은 1년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기간 안에 싣지 않으면 수리가 취소될 수 있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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