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외국인이 한국으로 이사 올 때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발급 전에는 비자)이나 국내 고용계약서로, 재외영주권자는 고용계약서나 여권실효확인서로 한국에 살 기간을 증명합니다. 관세청 고시는 이 서류로 1년(가족 동반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지 확인해 이사자 여부를 정합니다. 지금은 고용계약 기간과 비자 체류기간이 1년을 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이삿짐 통관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는 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비자(VISA)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미국 국적인 C씨는 2026년 5월 국내 기업과 2년 고용계약을 맺고 배우자와 함께 입국했습니다. 미국에서 쓰던 가구와 가전을 해상 이삿짐으로 보냈는데, 짐이 2026년 6월 인천항에 도착했을 때 아직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C씨는 어떤 서류로 한국에서 1년 이상 살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 줘야 이삿짐을 면세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거주 예정기간 확인 서류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발급 전에는 비자)이나 국내 고용계약서로, 재외영주권자는 국내 고용계약서나 여권실효확인서로 국내 거주 예정기간을 확인받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외국인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을, 재외영주권자는 취업으로 들어올 때는 고용계약서를, 영구귀국할 때는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여권실효확인서를 예로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제3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서류 이름 뒤에 「등」이 붙어 있어, 거주 예정기간을 보여 주는 다른 객관적 자료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왜 앞으로 살 기간을 증명해야 하나요?

외국인과 재외영주권자는 외국에서 산 기간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살 기간으로 이사자인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관세법 시행규칙」은 우리나라에 주거를 정해 1년(가족 동반이면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이사자로 봅니다.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 동반이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사람은 단기체류자입니다.

고시는 외국인의 거주기간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입국심사증,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으로 셉니다. 그래서 고용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비자 체류기간이 짧으면 이사자가 아니라 단기체류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외영주권자가 영구귀국하면 어떤 서류를 내나요?

영구귀국하는 재외영주권자는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여권실효확인서로 거주 예정기간을 확인받습니다. 취업하려고 들어오는 재외영주권자는 국내 고용계약서를 냅니다. 재외영주권자는 국민이지만 이사물품 기준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기준을 따르므로, 외국에서 산 기간보다 앞으로 국내에서 살 기간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국 뒤 외국 영주권을 포기했다면 이사물품은 영주권 포기일부터 6개월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귀화자는 외국국적 말소일이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 국적회복자는 국적회복일이나 외국국적 상실일부터 6개월을 셉니다.

거주 예정기간을 부풀려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 예정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면세를 받으면 세관 조사를 거쳐 관세를 추징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는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으면 세관이 바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계약이 실제로 1년 이상이었는데 사정이 바뀌어 일찍 출국하게 된 경우와 처음부터 짧게 머물 계획이었던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계약 당시 자료와 변경 사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외국인 이사물품 거주기간 증빙 순서

• 체류 계획 확인 - 고용계약 기간과 비자 체류기간이 1년(가족 동반 6개월) 이상인지 봅니다. 짧다면 단기체류자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 신분별 서류 선택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와 고용계약서, 재외영주권자는 고용계약서나 여권실효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보조 자료 추가 - 국내 주택임대차계약서처럼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고시가 「등」으로 열어 둔 부분입니다.
• 반입내역서 작성 - 거주 예정기간과 동반가족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거짓 기재는 조사 대상입니다.
• 도착 기한 관리 - 입국일, 영주권 포기일, 국적 취득일 가운데 해당 기준일부터 6개월 안에 짐이 도착하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자격 변경이나 계약 연장이 예정된 경우에는 출입국 서류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관세 형사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인등록증이 없으면 무엇을 내나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비자(VISA)로 거주 예정기간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고용계약서를 함께 내면 1년 이상 머물 계획이라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등록증이 나온 뒤에 사본을 추가로 내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영구귀국하는 재외영주권자는 무엇을 내나요?
  영구귀국하는 재외영주권자는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여권실효확인서로 거주 예정기간을 확인받습니다. 취업하려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국내 고용계약서를 냅니다. 재외영주권자는 외국인과 같이 국내에서 앞으로 살 기간을 기준으로 이사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고용계약이 10개월이면 이사자가 되나요?
  혼자 입국했다면 10개월 계약만으로는 1년 기준에 못 미쳐 단기체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과 함께 와서 6개월 이상 살 예정이라면 가족 동반 기준으로 이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연장 계약이나 다른 체류 근거가 있으면 함께 내야 합니다.
• 외국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외국인과 재외영주권자의 거주기간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별 외국인입국허가서, 입국심사증, 고용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기간으로 셉니다. 서류마다 기간이 다르면 세관이 전체 자료를 보고 판단하므로 계약 기간과 체류기간을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귀화했다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귀화자는 외국국적 말소일이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안에 이사물품이 도착해야 합니다. 국적회복자는 국적회복일이나 외국국적 상실일, 입국 뒤 외국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은 영주권 포기일부터 셉니다. 기준일을 보여 줄 서류를 함께 냅니다.
• 거주기간을 부풀려 적으면 처벌받나요?
  거주 예정기간을 거짓으로 적어 면세를 받으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것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입내역서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으면 세관이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 단기체류 외국인도 면세받을 수 있나요?
  네,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은 단기체류자로서 통상적인 개인용품 등으로 인정되고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주거를 정해 산다는 점을 임대계약서 등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자동차는 수입신고 후 과세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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