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거래처가 보낸 상업용 견본품,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상업용 견본품은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이거나 판매할 수 없게 처리된 물품 등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상업용견본품을 소액물품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규칙이 그 유형을 정합니다. 지금은 들여올 견본품의 과세가격과 처리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견본품이라고 해서 꼭 구멍을 뚫거나 잘라서 들여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이거나 형상과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임이 드러나면 그대로도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국내 생활용품 유통사 C사는 2026년 4월 중국 제조사로부터 신제품 무선 가습기 3대를 견본품으로 받았습니다. 한 대의 송품장 가격은 미화 180달러였고, 세 대를 한 건으로 들여와 과세가격 합계는 540달러였습니다. C사는 판매용이 아니라 품질과 디자인을 확인하려는 물건인데도 관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제조사는 견본품 표시나 천공 처리를 하지 않고 정상 제품 상태 그대로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견본품 면세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업체가 들여오는 상업용 견본품도 시행규칙이 정한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액물품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견본품을 제품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을 파악하도록 표본으로 내놓은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을 만들거나 주문받을 때 쓰는 표준품·모형품으로 설명합니다. 천공이나 절단, 견본 표시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이 반입 사유, 수량, 가격을 함께 보고 견본품인지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시행규칙도 같은 구조입니다. 법률은 상업용견본품과 광고용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규칙이 구체적인 네 가지 유형을 정합니다.

어떤 물품이 면세되는 견본품으로 인정되나요?

면세되는 견본품은 판매할 수 없게 처리된 물품, 상품목록·가격표 같은 안내 자료, 과세가격 250달러 이하 물품, 형상·성질·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인 물품의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 천공·절단 처리 물품 - 구멍을 뚫거나 잘라 통상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게 만든 물품입니다.
• 상품목록·가격표 - 판매나 임대를 위한 물품의 카탈로그, 가격표, 교역안내서입니다.
• 250달러 이하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이고 견본품으로 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입니다.
• 형상·성질상 견본품 - 모양이나 성능 자체로 견본품임을 알 수 있는 물품입니다. 반쪽짜리 단면 모형이나 작동하지 않는 목업이 여기에 가깝습니다.

250달러를 넘는 견본품은 무조건 관세를 내나요?

아니요, 250달러를 넘어도 천공·절단 처리를 했거나 형상·성질로 보아 견본품이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250달러 기준은 네 가지 유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위 사례처럼 한 대가 180달러라도 정상 제품 세 대를 한 번에 들여오면, 세관은 수량과 용도를 함께 보고 견본품인지 판단하므로 세 대 모두 250달러 기준으로 면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한 대에 구멍을 뚫는 등 판매할 수 없게 처리하거나, 필요한 수량만 들여오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세관은 반입 사유와 수량, 가격을 함께 봅니다. 판매 가능한 정상품을 여러 대 들여오면 견본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 소액물품의 150달러 기준과 견본품의 250달러 기준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회사가 영업용으로 받는 견본품에는 150달러 기준이 아니라 250달러 기준을 봅니다.

견본품 면세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나요?

네,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수입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관세 면세가 인정되면 수입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반대로 관세 면세가 인정되지 않으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

면세 여부와 별도로, 전기용품이나 식품처럼 다른 법령이 수입요건을 정한 물품은 견본품이라도 그 요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견본품 면세가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관이 견본품 면세를 인정하지 않고 관세를 부과하면, 그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툴 때는 거래처와 주고받은 견본 요청 메일, 수량이 품질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사정, 판매 내역이 없다는 자료를 갖춥니다.

견본품 수입 면세 대응 순서

• 유형 확인 - 들여올 물품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해당하는 유형이 없으면 관세를 내는 것을 전제로 계획합니다.
• 수량·가격 조정 - 250달러 기준을 쓰려면 한 건의 과세가격을 확인합니다. 여러 대를 한 번에 들여오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 처리 요청 - 정상품이라면 거래처에 천공이나 견본 표시를 요청합니다.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감면신청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보세구역 반출 전 수리일부터 15일 안에 냅니다.
• 증빙 보관 - 견본 요청 메일, 테스트 보고서, 판매하지 않았다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사후에 판단이 달라질 때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견본품을 여러 차례 나눠 들여오거나 일부를 판매했다면 수입 경위와 거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견본품 250달러는 한 개 기준인가요?
  시행규칙은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정할 뿐, 개수를 세는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세관은 반입 수량과 사용 목적도 함께 보므로 같은 물품을 여러 개 들여오면 견본품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나 가격표도 면세되나요?
  네, 판매나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 가격표, 교역안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광고용품 유형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판매용 책자나 잡지처럼 그 자체가 상품인 인쇄물은 이 유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정상 제품에 구멍을 뚫으면 면세되나요?
  물품을 천공하거나 절단해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면 면세 유형에 해당합니다. 처리는 수입 전에 거래처가 해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능 시험이 꼭 필요해 처리할 수 없다면 다른 유형이나 재수출면세를 검토합니다.
• 감면신청을 못 하고 통관했으면 끝인가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반출했다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으므로 반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견본품도 전기용품 인증이 필요한가요?
  관세 면세와 수입요건은 별개입니다. 법령에서 허가·승인·표시 등 조건을 정한 물품은 수입할 때 그 조건을 갖췄음을 세관장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견본품에 대한 요건 면제는 개별 법령과 고시에 따라 다르므로 품목별로 확인합니다.
• 개인이 받는 선물과 기준이 같나요?
  아닙니다.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가 기준이고, 상업용 견본품은 과세가격 250달러 이하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영업 목적으로 받는 견본품이라면 견본품 규정을 따릅니다.
• 광고용 판촉물도 같은 규정인가요?
  관세법은 상업용견본품과 광고용품을 함께 소액물품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에 맡깁니다. 판촉물이 상품목록이나 견본품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세가 어렵습니다. 박람회 관람자에게 무상 제공할 물품은 1인당 5달러 이하라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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