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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표권자에게 내는 로열티도 수입 의류 관세에 더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상표권자가 국내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로열티가 수입물품 관세 과세가격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관세법령은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될 때 과세가격에 더하도록 정하고, 지급 장소와 권리자 소재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상표 사용계약과 물품 구매계약에 서로를 연결하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상표권자가 국내 회사인지 해외 회사인지, 로열티를 어디로 송금하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산 여부는 그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 있는지, 수입물품을 사는 조건으로 내는 돈인지 두 가지로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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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는 국내 의류 브랜드 회사와 상표 사용계약을 맺고 2026년부터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내고 있습니다. 옷은 베트남 봉제공장에서 그 상표를 단 완제품으로 사들여 수입합니다. B사는 로열티를 국내 회사에 내고 있으니 수입물품 관세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거래처 관세사가 가산 대상일 수 있다고 하자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국내 상표권자에게 내는 로열티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상표권자의 소재지나 로열티를 지급하는 장소는 가산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수입물품에 붙은 상표의 로열티를 국내 상표권자에게 내는 사례를 다뤘습니다. 관세청은 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가격에 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도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나 권리허락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상표 로열티는 언제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보나요?

상표 로열티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붙어 들어오거나, 수입한 뒤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같은 가벼운 가공만 거쳐 상표가 붙으면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위 사례처럼 상표를 단 완제품을 들여오면 관련성은 인정됩니다.

반대로 원단을 수입해 국내에서 재단·봉제한 뒤 상표를 붙인다면 경미한 가공을 넘어서므로 상표 로열티와 수입 원단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수입물품이 완제품이면 관련된 로열티 전액을, 국내 사업 대가가 섞여 있으면 수입물품 관련 부분만 더합니다.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자에게 내면 거래조건이 아닌가요?

판매자가 아닌 상표권자에게 내더라도 거래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로열티를 낼 때 다음 사정을 보고 거래조건인지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 계약서 기재 - 물품판매계약에 로열티 이야기가 있거나, 상표 사용계약에 물품 구매 이야기가 있는지 봅니다.
• 해지 조건 - 로열티를 내지 않으면 물품판매계약이 끝날 수 있다는 조건이나, 상표 붙인 물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는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 생산 관리 - 상표권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넘어 수출용 물품의 생산이나 판매를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봅니다.
• 실질적 사정 - 상표권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이거나, 상표권자가 판매자를 지정해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으면 거래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례에서 국내 브랜드 회사가 베트남 봉제공장을 지정하고 생산 과정을 관리한다면 거래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B사가 공장을 스스로 고르고 브랜드 회사는 상표 품질 기준만 정한다면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로열티를 빼고 신고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거래조건인 로열티를 빼고 신고했다가 세관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부족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붙고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더해집니다. 세관이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관련성이나 거래조건이 없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누락을 알았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는 보정신청을,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상표 로열티 과세가격 대응 순서

• 계약서 대조 - 상표 사용계약과 물품 구매계약을 나란히 놓고 서로를 언급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지 조건과 생산 관리 조항도 함께 봅니다.
• 관련성 판단 - 수입물품이 상표를 단 완제품인지, 국내에서 본격 가공한 뒤 상표를 붙이는지 정리합니다. 국내 사업 대가가 섞여 있으면 나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신고 방식 결정 - 로열티가 매출에 따라 나중에 정해지면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관리합니다. 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해당 수입물품의 가격신고 때 더합니다.
• 누락분 정리 - 지난 수입분에 로열티를 빼고 신고했다면 6개월 안 보정, 그 뒤 수정신고로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사전심사 검토 - 가산 여부가 계속 다툼이 되면 가격신고 전에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해 기준을 받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표권자와 판매자가 같은 그룹이거나 로열티에 광고·교육 대가가 섞여 있으면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권리사용료 추징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세조사 대응, 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상표권자가 국내 회사면 로열티는 관세와 무관한가요?
  아니요, 상표권자의 소재지나 로열티를 지급하는 장소는 가산 여부 판단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내 회사에 내는 로열티도 수입물품과 관련 있고 수입물품을 사는 조건으로 내는 것이면 과세가격에 더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없으면 더하지 않습니다.
• 원단을 수입해 국내에서 옷을 만들면 어떤가요?
  원단을 들여와 국내에서 재단·봉제한 뒤 상표를 붙이면 희석·혼합·단순조립·재포장 같은 경미한 가공을 넘어서므로 상표 로열티가 수입 원단과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입물품 자체에 상표가 붙어 있거나 가벼운 가공 뒤에 붙는 경우에만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 로열티에 광고비가 섞여 있으면 전액 더하나요?
  아니요, 구매자가 내는 로열티에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물품이나 국내 생산, 그 밖의 사업 활동 대가가 들어 있으면 수입물품과 관련된 부분만 더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한 자료처럼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로 나눠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상표권자가 공장을 지정하면 거래조건인가요?
  상표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정하거나 지정해 구매자에게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고 인정되면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봅니다. 상표권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도 같습니다. 공장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보여 주는 메일과 계약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 매출에 따라 로열티가 정해지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수입신고일 뒤에 가산할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세관장이 2년 범위에서 정한 기간 안에 확정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확정가격이 잠정가격보다 높으면 수정신고로 차액을 냅니다.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확정가산율 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관이 로열티 가산을 통지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세관장이 부족세액을 징수하려고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이나 거래조건이 없다는 자료를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지가 나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 가산 여부를 미리 확인받을 방법이 있나요?
  네,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가격신고 전에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의문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열티 가산 여부처럼 거래가격 조정 요소도 대상입니다. 결과를 통보받고 이의가 있으면 30일 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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