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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공급·임대·위탁판매로 들여온 물품도 인보이스 금액으로 관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무상으로 들어오거나 임대ㆍ위탁판매처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이 아니면 인보이스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쓰지 않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은 이런 물품 일곱 가지를 수출판매 물품에서 빼고, 이때는 동종ㆍ동질물품 거래가격부터 차례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지금은 물품마다 매매로 들어왔는지, 무상 공급ㆍ임대ㆍ위탁으로 들어왔는지부터 나눠 보세요.

인보이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래가격 방법을 쓸 수 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아래 일곱 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과세가격을 정하는 방법만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6년 상반기에 세 갈래로 물품을 들여왔습니다. 일본 본사가 대가 없이 보낸 신제품 시연품, 독일 업체와 3년 임대계약을 맺은 검사장비, 해외 수산업체가 들여와 국내 경매에서 값이 정해지는 냉동 수산물입니다. 세 건 모두 거래처가 보낸 인보이스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해 왔는데, 담당자는 어느 건이 인보이스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쓸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수출판매가 아닌 물품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거래가격 방법(제1방법)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물품에만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가 관세법 시행령에 예시돼 있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무상 수입, 경매로 값이 정해지는 위탁판매, 수출자 책임의 국내 판매, 지점 거래, 임대차, 무상 임차, 수출자 부담 폐기의 일곱 가지를 듭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 시행령」은 이 일곱 가지를 그대로 두면서, 수출판매 물품을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으로 정의합니다. 사례집이 인용한 「수입하는 물품」이라는 표현은 현행 조문에서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일곱 가지는 각각 어떤 거래인가요?

일곱 가지 모두 수입자가 자기 계산으로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판매가 국경을 넘기 전에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무상 도착 물품 - 견본ㆍ시연품처럼 대가 없이 들어오는 물품입니다.
• 경매 위탁판매물품 -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정해집니다. 수입 시점에는 값이 없습니다.
• 수출자 책임 국내 판매물품 - 보세창고도(BWT) 거래처럼 수출자가 먼저 들여놓고 국내에서 팝니다.
• 지점 등과의 거래 -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과의 거래는 자기 자신과의 거래입니다.
• 임대차계약 물품 - 소유권은 넘어오지 않고 사용 대가만 오갑니다.
• 무상 임차 물품 - 대가 없이 빌려 쓰는 물품입니다.
• 수출자 부담 폐기물품 - 산업쓰레기처럼 수출자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려고 들여옵니다.

목록에 없는 거래도 거래가격을 못 쓸 수 있나요?

네, 시행령의 일곱 가지는 예시이고 판매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아니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고시는 판매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정하고, 수출판매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실제지급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방법을 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여러 번 팔린 물품은 실제 국제 간 이동을 수반하면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판매가 기준이 됩니다.

수출판매가 아니면 과세가격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차례대로 적용합니다. 동종ㆍ동질물품 거래가격, 유사물품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기초, 산정가격 기초, 합리적 기준 순서이고,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산정가격 방법을 국내판매가격 방법보다 먼저 씁니다. 이런 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에서도 빠지므로 수입신고 때 가격신고서와 근거 자료를 내야 합니다.

인보이스 금액으로 이미 신고해 세액이 부족했다면 보정이나 수정신고로 바로잡고, 세관이 먼저 찾아내면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이자 상당액을 더한 가산세를 함께 징수합니다.

수출판매 제외 물품 대응 순서

• 반입 경위 분류 - 각 물품이 매매, 무상 공급, 임대, 위탁판매 가운데 어느 계약으로 들어왔는지 나눕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송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소유권 이전 확인 - 대가를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는지 봅니다. 임대나 위탁이면 인보이스 금액은 거래가격이 아닙니다.
• 비교 가격 자료 확보 - 같은 생산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같은 물품의 과세가격 자료를 찾습니다.
• 기존 신고 점검 - 인보이스 금액으로 신고한 건을 골라 6개월 보정기간 안인지 확인합니다.
• 사전심사 검토 - 같은 구조로 계속 들여온다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무상 공급과 매매가 한 계약에 섞여 있거나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면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가격 관련 관세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 관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출판매 물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해당 물품을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한 원인이 되는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물품입니다. 판매는 각자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하므로, 대가나 소유권 이전이 없는 반입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경매로 값이 정해지는 수산물은 어떻게 하나요?
  국내 도착 후 경매 등을 통해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물품은 수출판매 물품이 아닙니다. 수입신고 때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동종ㆍ동질물품 거래가격 등 다음 순서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정합니다. 경매 낙찰가는 국내판매가격 방법에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본사가 한국 지점에 보내면요?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과의 거래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은 수출판매 물품이 아닙니다. 본사와 지점 사이 내부 이전가격은 거래가격으로 쓰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 법인이 별도 법인이라면 특수관계자 거래로 따로 검토합니다.
• 임대 장비는 임대료로 과세하나요?
  임대차계약에 따라 국내에 도착하는 물품은 수출판매 물품이 아니므로 임대료를 거래가격으로 쓰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빌려 오는 물품도 같습니다. 이 경우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을 차례로 적용해 정합니다.
• 일곱 가지에 없으면 무조건 거래가격인가요?
  아니요, 시행령 일곱 가지는 예시입니다. 판매의 결과로 도착한 물품이 아니거나 수출판매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제지급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런 물품도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요?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방법으로 정하는 물품은 가격신고 생략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가격이 작더라도 수입신고 때 가격신고서와 결정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인보이스 금액으로 이미 신고했다면요?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안에 보정을 신청하고, 그 뒤에는 수정신고를 합니다. 세관이 먼저 부족세액을 징수하면 부족세액의 10%와 납부지연 이자 상당액을 더한 가산세가 붙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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