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박람회 시식용으로 들여온 수입 식품도 식약처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보세전시장 운영인이 박람회 시식용으로 전시용품이나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한 수입식품은 식약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약처 고시가 이런 식품을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사장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받았는지와 판매용이 섞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시식용 식품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세전시장 운영인이 전시용품이나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시식용 식품은 수입식품 수입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는 C사는 2026년 11월 보세전시장으로 특허받은 전시장에서 수입 치즈와 소스를 관람객에게 맛보게 하고, 소포장 샘플 300개도 나눠 줄 계획입니다. 박람회 주최 측은 이 물품을 보세전시장으로 반입신고하기로 했습니다. C사는 시식용 식품도 일반 수입처럼 식약처 수입신고확인증을 받아 세관에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시식용 식품의 요건확인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보세전시장에서 홍보와 시식에 쓰려고 반입신고한 수입식품은 식약처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 수입식품처럼 수입신고확인증을 갖출 대상이 아닙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 통관>수입통관 57번은 수입식품은 원칙적으로 세관장확인을 생략할 수 없지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해당하는 식품은 예외라고 안내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1호는 식약처장이 위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수입신고 제외 대상으로 두고, 식약처 고시가 그 하나로 보세전시장 시식용 식품을 들고 있습니다.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반입신고를 하는 사람이 관세법 제154조의 보세전시장 운영인이어야 하고, 박람회 등 행사에서 홍보와 시식에 쓰는 물품이어야 하며, 전시용품이나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물품은 무상 제공 표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일반 수입식품은 세관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판매하거나 영업에 쓰려고 들여오는 식품은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고 받은 수입신고확인증을 갖추어야 통관됩니다. 세관장확인 지정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적용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합니다. 영업자가 판매 목적이나 영업상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면 수입신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시식용과 판매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같은 식품이라도 전시장에서 무엇에 쓰느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 시식용(전시용품) - 관람객이 보세전시장 안에서 맛보는 것은 박람회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 포함됩니다.
• 나눠 주는 샘플(증여용품) - 관람객에게 줄 목적의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뒤에 써야 합니다. 관람객 1명당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소액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 판매용품 - 보세전시장에서 팔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판매 목적이므로 식약처 수입신고 대상이기도 합니다.

전시용 물품을 현장에서 바로 파는 경우에도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넘겨줄 수 없습니다. 시식용으로 들여와 놓고 일부를 판매하면 반입신고한 용도와 달라지므로 판매분은 따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박람회가 끝난 뒤 남은 식품은 어떻게 하나요?

회기가 끝나면 보세전시장에 남은 외국물품은 외국으로 반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계속 쓰거나 팔려고 기증·매각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판매나 영업 목적이면 이때 식약처 수입신고도 필요합니다. 폐기하려면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식용으로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식품을 행사 뒤 그대로 거래처에 넘기면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처리 방법을 회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세전시장 시식용 식품 대응 순서

• 보세전시장 특허 확인 - 행사장이 보세전시장으로 특허받았는지, 운영인이 박람회 주최자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판매가 주목적인 점포형 전시장은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 용도 구분 - 들여올 식품을 시식용, 증여용, 판매용으로 나누어 수량을 정합니다. 용도에 따라 수입신고 여부가 갈립니다.
• 반입신고 - 운영인이 시식용 식품을 전시용품이나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고 세관 검사를 받습니다. 증여품에는 무상 제공 표시를 분명히 합니다.
• 판매·증여분 통관 - 판매용은 식약처 수입신고와 세관 수입신고를 마친 뒤 사용하고, 증여용은 수입신고 수리 후 나눠 줍니다.
• 회기 후 정리 - 남은 물품은 반송, 수입신고, 폐기 승인 중 하나를 정해 특허기간 안에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식 물품이 판매로 이어졌거나 반입 용도와 다르게 쓰였다면 신고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조사와 관세법 위반 형사 사건, 관세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식용 식품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관람객이 보세전시장 안에서 맛보는 것은 박람회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 포함되어, 그 자체로 수입신고 수리를 먼저 요구하는 판매용품·증여용품과 다르게 다룹니다. 다만 나눠 주는 샘플은 수입신고 수리 후 써야 하고, 1명당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인 소액물품이어야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출품업체가 직접 반입신고해도 되나요?
  식약처 고시는 보세전시장의 운영자가 반입신고하는 경우를 수입신고 제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세전시장 운영인은 박람회 주최자 명의여야 하므로, 출품업체는 주최 측을 통해 반입신고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영인 명의 반입신고가 아니면 일반 수입식품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 나눠 줄 샘플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증여물품으로 반입신고하는 시식용 식품은 무상 제공 표시가 분명한 것에 한해 수입신고 제외 대상이 됩니다. 포장에 비매품이나 무상 견본처럼 판매용이 아님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 두어야 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판매용으로 보아 식약처 수입신고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보세전시장이 아닌 일반 행사장이면요?
  식약처 고시의 시식용 예외는 관세법상 보세전시장에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일반 행사장에서 쓰려고 들여오는 식품은 무상 견본이나 광고물품으로서 표시가 명확한 경우 같은 다른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로 보아야 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식약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박람회 뒤 남은 치즈를 거래처에 팔아도 되나요?
  보세전시장에 남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팔려면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판매 목적이므로 식약처 수입신고도 필요합니다. 시식용으로 수입신고 없이 들여온 물품을 그대로 넘기면 신고 없이 수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회기 종료 전에 반송, 수입, 폐기 중 무엇으로 처리할지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판매용 식품은 언제부터 팔 수 있나요?
  보세전시장에 둔 판매용 외국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판매 목적 식품은 식약처 수입신고확인증을 갖춘 뒤 세관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전시용 물품을 현장에서 바로 파는 경우에도 수리 전에는 구매자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 시식 후 남은 식품을 버리면 되나요?
  보세전시장에 있는 외국물품을 폐기하려면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한 뒤 남은 것에 가치가 있으면 그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승인 없이 처리하면 물품 반출 경위를 소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폐기 수량과 방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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