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FTA

수출 세트에 넣을 중국산 충전기, 수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국내에서 세트로 꾸려 수출할 충전기는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물품이 아니어서 수입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재수출조건부 면세 면제는 잠시 들여왔다 그대로 내보내는 일시 수입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외화획득용 원료 같은 다른 면제 사유에 맞는지 수입신고 전에 확인해 보십시오.

해외 바이어가 원산지 표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수입 단계의 표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제 사유는 재수출조건부 면세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동공구 제조업체 D사는 2026년 6월 중국산 전기충전기 2,000개를 수입해, 국내에서 만든 전동공구·배터리와 한 상자에 담아 동남아시아로 수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해외 바이어는 충전기에 「Made in China」 표시가 들어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D사는 수입한 뒤 다시 수출하는 물건이니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물품처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재수출 예정 물품의 표시 면제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아니요, 국내에서 다른 물품과 세트를 꾸려 수출할 충전기는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물품이 아니어서 수입할 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국민신문고 회신을 소개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의 면제 사유인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 물품 등 일시 수입 물품」은 결국 다시 나간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규정도 같습니다. 이 면제 사유는 관세법상 재수출면세를 받는 물품처럼 잠시 들여왔다가 그대로 다시 내보내는 일시 수입 물품을 가리킵니다. 재수출면세 대상은 시행규칙이 정하는데, 수입·수출물품의 포장용품, 박람회 출품물, 시험용 물품과 제작용 견본품, 수리를 위한 물품처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판매용 세트의 구성품으로 쓰려고 들여오는 충전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12가지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출과 관련해 검토할 만한 것은 외화획득용 원료·시설기재로 수입하는 물품,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하는 부품·원재료, 우리나라를 단순히 거쳐 가는 통과 화물입니다. 관세청 고시는 여기에 더해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하는 물품도 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외화획득용 원료는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구성품을 말합니다. 위 사례의 충전기가 수출 완제품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구성품으로 수입된다면 이 사유를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상자에 함께 담는 것이 생산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규정 문언은 삭제된 시행령 호수를 인용하고 있어, 현행 시행령 제2조 제5호의 정의로 읽어야 합니다. 면제를 받더라도 세관장은 외화획득 이행 여부와 목적 외 사용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에 세관에 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세는 면제받을 수 없나요?

수출할 세트의 구성품은 재수출면세 대신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으로 관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은 환급 대상 원재료가 됩니다. 일단 수입할 때 관세를 내고, 세트를 수출한 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표시를 빼고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제 사유 없이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 대상이 되고, 금액은 해당 물품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원산지 미표시는 형사처벌 조항에도 걸려 있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어 요청에 맞추려면 표시를 빼는 쪽이 아니라 면제 요건을 갖추는 쪽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출 세트용 수입 부품 원산지 표시 대응 순서

• 표시대상 여부 확인 - 충전기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지 먼저 봅니다. 대상이 아니면 표시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 면제 사유 대조 - 재수출조건부 면세 외에 외화획득용 원료, 통과 화물, 보세구역 반송 같은 사유에 맞는지 거래 구조를 놓고 따집니다. 세트를 국내 어디서 꾸리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 세관 사전 확인 - 면제를 주장하려면 수출계약서와 생산 계획을 갖춰 수입신고 전에 세관에 적용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표시 방법이 문제라면 원산지표시방법 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 환급 준비 - 표시 여부와 별개로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을 연결해 둡니다.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안에 관세환급을 신청합니다.
• 사후 확인 대비 - 면제받았다면 실제로 수출했다는 자료를 보관합니다. 국내 판매로 돌리면 면제 목적 외 사용이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트를 보세공장에서 꾸리거나 일부 물량을 국내에서 팔 계획이 있다면 거래 구조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원산지표시 면제·위반과 관련한 세관 처분의 불복, 관세환급 분쟁, 관련 형사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재수출조건부 면세 대상물품은 어떤 것인가요?
  관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물품으로, 수입·수출물품의 포장용품, 일시입국자의 휴대품과 직업용품, 박람회·전시회 출품물, 시험용 물품과 제작용 견본품, 수리를 위한 물품 등이 해당합니다.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안에 다시 수출해야 관세를 면제받습니다.
•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면 표시가 면제되나요?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외화획득용 원료·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을 원산지 표시 면제 사유로 정합니다. 외화획득용 원료는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구성품입니다. 다만 세관장은 외화획득 이행 여부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출 실적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보세구역에서 바로 수출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원산지 표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이나 환적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내 공장으로 가져와 다른 물품과 세트를 꾸리면 국내로 반입한 것이므로 이 사유를 쓰기 어렵습니다.
• 충전기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인지 어떻게 아나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8에 품목번호 4단위 기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별표 8에 없는 물품은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지만, 일단 표시한다면 거짓이나 오인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충전기의 품목번호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면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 수입신고 금액의 100분의 1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매겨집니다. 수출입 규모나 위반 횟수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가중해도 3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 세트로 수출하면 충전기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은 수출용원재료로서 관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신고필증과 수출신고필증을 물량 단위로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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