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유전자 연구용 시약과 장비를 수입하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감면 대상 기관이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둔 기업이 연구용 시약과 장비를 수입하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9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입니다. 지금은 수입 주체가 대상 기관인지와 물품이 목록에 드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유전자 연구에 쓴다는 목적만으로 감면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도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둔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D씨는 2026년 6월 유전자 분석 연구에 쓸 시약과 분석 장비 부품을 5,000만원어치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회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었습니다. D씨는 연구용으로 들여오는 물건도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전자 연구용품도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실험실습용품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연구라는 분야가 기준이 아니라, 누가 어떤 물품을 어떤 용도로 들여오는지가 기준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내용입니다.

감면 대상은 네 갈래입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쓸 학술연구용품, 학교·공공의료기관·박물관 등 시행규칙에 정한 기관에서 쓸 연구·실험용 물품, 그 기관에 외국에서 기증되는 연구용품, 시행규칙에 정한 자가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려고 수입하는 물품입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학협력단,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도 시행규칙의 대상 기관에 들어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기업은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했거나 설치 신고를 했고,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 감면 대상자가 됩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도 공동연구시설과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갖춘 경우 대상입니다.

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한 연구개발용 물품, 시약과 견본품,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 쓰는 부분품·원재료, 별표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입니다. 유전자 분석용 시약은 시약으로, 분석 장비는 별표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면율은 얼마이고 감면 뒤 지켜야 할 것은?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입니다. 다만 공공의료기관(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 제외)과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쓸 물품은 100분의 50입니다. 관세가 1,000만원이라면 800만원이 감면되고 200만원을 내는 구조입니다.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감면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연구가 끝났다고 장비를 다른 회사에 넘기기 전에 사후관리 기간이 지났는지, 세관장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응 순서

• 기관 자격 확인 - 수입 주체가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제3항의 기관이나 기업인지 확인합니다. 기업은 연구소·전담부서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 물품 해당 여부 확인 - 들여올 물건이 시약·견본품·부분품·별표 물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목록 밖 물건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추천서 준비 - 과세가격 100만원 이상 기기 등은 국내 제작이 어렵다는 주무부처 추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발급 절차를 확인합니다.
• 감면 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관장에게 감면신청서를 냅니다. 놓쳤다면 물건이 보세구역에 있는 동안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 용도 외 사용·양도 제한 기간 동안 사용 기록을 남깁니다. 위반하면 감면 관세를 즉시 추징당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연구 협약으로 장비를 다른 기관과 함께 쓰거나 연구가 중단돼 장비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서와 사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관세 감면 부인과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추징 불복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학이 아닌 기업도 감면되나요?
  됩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했거나 설치 신고를 한 기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려고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도 대상 기관에 들어 있습니다.
• 감면율은 얼마인가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0분의 80을 감면합니다. 다만 공공의료기관과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쓸 물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원칙대로 100분의 80이 적용됩니다.
• 시약도 감면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학술연구용 기관이 쓰는 물품으로는 표본·참고품·시험지·시약류가, 기업의 연구개발용 물품으로는 시약과 견본품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입 주체가 감면 대상 기관이나 기업이어야 하고, 연구 용도로 직접 써야 합니다.
• 비싼 분석 장비도 감면되나요?
  학교 등 대상 기관의 경우 개당 또는 세트당 과세가격 100만원 이상인 기기로서 국내에서 만들기 어려워 주무부처 장관 등의 추천을 받은 물품과 그 부분품이 감면 대상입니다. 기업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한 연구개발용 물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에서 기증받은 연구장비는요?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등 시행규칙에 정한 기관에서 쓸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에서 기증되는 물품은 관세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제외한 물품은 빠집니다.
• 감면받은 장비를 팔아도 되나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감면받은 용도 외로 쓰거나 양도·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사용자나 양도인에게서 감면된 관세를 즉시 징수합니다.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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