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36개월 미만 아기 옷을 수입하면 세관에서 무엇을 확인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의류와 섬유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으로 세관장확인 대상이어서, 안전확인을 거친 확인증이 있어야 통관됩니다.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지정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거쳐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수입할 옷의 대상 연령이 36개월 미만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6개월 이상 아동이 입는 옷까지 유아용 섬유제품과 같은 안전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으로 따로 관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D씨는 2026년 3월 해외 브랜드의 신생아 바디슈트와 6개월용 우주복을 처음 수입하려고 했습니다. 관세사에게서 세관장확인 대상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어떤 옷이 유아용 섬유제품에 들어가는지, 3세 아이 옷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이 질문에 어떻게 안내하나요?

유아용 섬유제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가 입거나 쓰는 의류와 섬유제품이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 관세청 안내입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근거한 세관장확인이 2018. 11. 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되었고, 수입자는 안전인증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 수입하며 세관은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고 설명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세관장확인고시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해당 물품의 구비요건을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이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아용 섬유제품과 아동용 섬유제품은 어떻게 나뉘나요?

나이로 나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운용요령은 유아용 섬유제품을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의류와 섬유제품으로, 아동용 섬유제품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이 쓰는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 등으로 정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고,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입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사이즈 구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제품 라벨과 사양서에 표시한 대상 연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요?

유아용 섬유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업자는 모델별로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시험·검사를 받고, 적합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안전확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와 주의·경고 표시를 해야 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서류를 정해진 기간 동안 갖춰 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

샘플이나 전시용으로 들여오면 신고가 면제되나요?

연구·개발이나 수출 목적, 전시회나 박람회 출품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확인표시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장확인고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수입승인 면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물품은 세관장이 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어, 면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통관됩니다.

요건 없이 수입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수입신고를 하면서 법령상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증명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관세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세관은 관세범을 조사해 범죄의 확증을 얻으면 벌금 상당액 등의 납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동일모델 확인증을 다른 모델에 돌려쓰는 경우도 요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춘 것으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아용 섬유제품 수입 대응 순서

• 대상 연령 확인 - 제품이 36개월 미만용인지 사양서와 라벨로 확인합니다. 36개월 이상용이면 아동용 섬유제품 절차를 따릅니다.
• 모델별 시험·검사 -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 시험을 받습니다. 색상이나 소재가 다르면 다른 모델로 볼 수 있어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 안전확인 신고 - 시험 결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5년의 유효기간이 시작됩니다. 변경 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 세관장확인 요건 구비 - 동일모델 확인증이나 사전통관대상 확인증을 받아 전산 통보가 된 뒤 수입신고를 합니다. 확인증의 모델과 신고 물품이 같아야 합니다.
• 표시와 보관 - 판매 전에 안전확인표시와 주의·경고 표시를 붙이고, 적합 증명서류를 보관합니다. 사후 점검이나 세관 조사 때 이 서류가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품의 대상 연령 표시나 모델 범위, 면제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시험성적서와 확인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입요건 위반에 따른 관세법위반 범칙조사와 관세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36개월용 옷은 유아용인가요, 아동용인가요?
  운용요령은 유아용 섬유제품을 36개월 미만, 아동용 섬유제품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로 나눕니다. 36개월 아이를 위한 옷이라면 아동용 섬유제품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하나의 사이즈 표기가 36개월 미만과 이상에 걸치는 제품은 판단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사양서상 대상 연령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 아기 이불이나 턱받이도 대상인가요?
  유아용 섬유제품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용의 의류뿐 아니라 섬유제품까지 포함합니다. 영유아가 사용하도록 만든 섬유 재질의 이불이나 턱받이는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세관장확인 대상인지는 품목번호에 따라 정해지므로, 수입 전에 HS 10단위 번호와 세관장확인고시 별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한 번 안전확인을 받으면 계속 쓰나요?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서는 같은 모델을 다시 수입할 때 동일모델 확인 절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재나 디자인을 바꿔 다른 모델이 되거나 신고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나 새 안전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외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지정 시험·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맺은 국내외 기관에서 시험·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나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해외 성적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발급 기관이 상호인정 계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안전확인표시 없이 팔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할 수 없습니다. 통관이 끝난 물건이라도 표시가 없으면 판매 단계에서 위반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제품에 안전확인표시나 비슷한 표시를 붙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 어린이 화장품도 어린이제품인가요?
  아니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물품을 어린이제품으로 정하지만, 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등은 제외합니다. 이런 물품은 각각의 개별 법령에 따른 수입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용으로 만든 유아복을 들여오면요?
  연구·개발이나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확인 신고나 시험·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이때는 안전확인표시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세관장확인고시상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물품은 수입승인 면제 사유가 있어도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하므로 면제 확인을 거쳐야 하고, 국내에 팔면 면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해외 전기용품을 수입해 팔려면 국내 안전인증부터 받아야 하나요?
• USB 무드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어떤 확인 서류를 내야 하나요?
• 14세 이상 수집용 피규어도 어린이 완구처럼 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