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전기용품을 수입해 팔려면 국내 안전인증부터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은 수입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해당 절차를 마쳐야 통관과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이 의무를 수입업자에게도 지우고, 관세청은 수입신고 때 요건확인기관의 확인증을 확인합니다. 지금은 제품이 어느 인증 대상인지, 무선 기능 때문에 전파법 적합성평가도 필요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제조사가 받은 외국 인증서만으로는 국내 의무가 끝나지 않지만,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고시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이면 국내 안전인증의 전부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초 해외 제조사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간 탁상용 전기 히터 300대를 들여와 온라인으로 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조사가 해외 인증서를 보내 주자 B씨는 그것으로 통관과 판매가 모두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관세사가 국내 안전인증과 전파 적합성평가를 따로 받아야 할 수 있다고 하자, 수입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기용품을 수입하려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려면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하나를 모델별로 수입 전에 마쳐야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이 의무를 제조업자와 함께 수입업자에게도 지웁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모델명이 다르면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안전인증대상 - 안전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거쳐 모델별 안전인증을 받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한 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 직접 시험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맡겨 스스로 적합을 확인하고, 전기용품이면 그 내용을 신고합니다.

관세청은 전기용품 수입절차를 어떻게 안내하나요?

관세청은 안전인증이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은 인증이나 확인을 받은 제품만 수입할 수 있고, 통관 때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여기에 더해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인 전기용품은 그 평가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갖춰야 수입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관장확인고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대상 물품을 세관장확인 대상으로 정하고, 수입신고 때 요건확인기관이 발급한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증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무선 기능이 있으면 전파법 적합성평가도 받아야 하나요?

네, 블루투스·와이파이처럼 전파를 쓰거나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를 수입하려면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별도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는 위해 우려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으로 나뉩니다. 적합등록이나 자기적합확인을 한 수입자는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판매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할 때는 기자재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해야 합니다.

인증 없이 수입해 팔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수입하거나,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신고나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로 위반하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회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관세법상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수입으로 보아 부정수입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세관 범칙조사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이행 여부를 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혐의 내용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용품 수입 인증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품목번호와 제품 사양으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무선 기능이 있으면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 면제 사유 검토 - 연구·개발, 전시, 병행수입, 일회성 수입 등 법정 면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면제도 정해진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인정됩니다.
• 모델별 인증 취득 - 수입 전에 모델별로 인증이나 신고를 마칩니다. 모델명이나 안전 관련 사양이 바뀌면 변경인증이나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 수입신고 - 요건확인기관의 확인 내역이 통관시스템에 전송된 뒤 수입신고를 합니다. 보세창고 반입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표시와 서류 보관 - 판매 전 제품과 포장에 인증 표시를 하고, 적합성 증명서류를 갖춰 둡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인증 이력부터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전기 히터라도 정격전압·용량·무선 기능에 따라 인증 종류가 달라지므로 제품 사양서와 시험성적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전기용품 인증 미비로 시작된 관세법위반 범칙조사와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에서 받은 인증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국내 안전인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외국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 안전인증의 전부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조사가 보낸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이 고시된 기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견본 몇 개만 들여올 때도 인증이 필요한가요?
  연구·개발, 전시, 인증용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이나 일회성으로 수입하는 제품은 정해진 확인을 받으면 안전인증의 전부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는 자동으로 되지 않고 법령이 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거짓으로 면제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병행수입하는 전기용품도 인증을 다시 받나요?
  병행수입 제품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인증의 전부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이 이미 국내 인증을 받았더라도 병행수입자가 면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인증 보유 모델과 수입 모델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중고 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중고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려면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확인신고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중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도 안전검사 없이 수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 모델명만 바꿔서 팔면 인증을 다시 받나요?
  안전인증은 모델별로 받으므로 고유한 명칭이 다른 제품은 새 모델로 봅니다. 이미 인증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성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 산업통상부령이 정한 변경만 예외입니다. 변경인증 없이 바꾸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인증 없이 통관이 됐으면 팔아도 되나요?
  아니요, 통관이 됐더라도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세관 통관과 판매 단계 의무는 따로 판단하므로, 통관 뒤라도 판매 전에 인증을 받고 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판매했다면 판매 수량과 기간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회사 직원이 인증 없이 수입했으면 회사도 처벌되나요?
  직원이나 대리인이 회사 업무로 인증 없이 수입하거나 판매하면 그 사람 외에 회사에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으므로, 인증 점검 절차와 교육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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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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