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환급

해외 유학생이 일시 귀국하며 가져온 노트북, 세금 없이 들여오려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해외에 1년 넘게 사는 유학생이 일시 귀국하며 쓰고 다시 가져갈 노트북은 재수출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고시는 입국 때 확인서를 내고 처음 출국하는 날 반출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기한을 넘기면 관세와 20%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지금은 출국 일정과 확인서 보관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해외에 1년 넘게 사는 우리 국민이라면 외국인이 아니어도 이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용 물품이나 국내에 두고 갈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미국에서 3년째 대학원을 다니는 유학생입니다. 2026년 6월 여름방학을 맞아 두 달 일정으로 일시 귀국하면서 연구용 노트북, 카메라, 태블릿을 가지고 들어왔고, 해외에서 산 물품이라 합계가 800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C씨는 8월에 미국으로 돌아갈 때 모두 다시 가져갈 예정인데, 입국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출국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관세청은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을 어떻게 안내하나요?

일시 입국하는 여행자가 국내에서 쓰고 다시 가지고 나갈 물품은 재수출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2026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2026. 6.)은 이 제도를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세금을 면제하는 조건부 면세제도로 설명합니다. 대상자는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하는 외국 거주자와, 교포·유학생·해외근무자처럼 1년 이상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이고, 대상 물품은 신변용품·신변장식용품·직업용품으로 한정되며 회사용 물품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기한 안에 다시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면제받은 세액 전액과 가산세 20%를 추징한다는 점도 밝힙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관세법」과 고시도 같은 구조입니다. 관세법은 재수출면세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정하고, 고시는 대상 여행자와 물품, 확인서 발급, 출국 때 반출확인 절차를 정합니다.

입국할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면세를 받으려면 입국할 때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써서 세관장에게 내야 합니다. 확인서에는 인적사항과 함께 물품별 품명, 수량, 중량, 규격, 실제 가격을 적고, 연락 가능한 국내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세관장은 면세통관을 허용하면 확인서를 여행자에게 내줍니다.

국내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물품을 유치하고 담보를 제공한 뒤 반입하도록 안내합니다. 위 사례의 C씨처럼 부모님 집에 머무는 경우라면 그 주소와 본인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 두면 됩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나가야 하나요?

재수출 면세기간은 국내 체류기간을 감안해 1년 이내로 정하되, 기한은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입니다. C씨는 8월 출국일이 기한입니다. 그 사이 잠깐 해외에 다녀오더라도 그 출국일이 기한이 되므로 물품을 함께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관장이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낼 수 있고, 횟수 제한은 없지만 연장기간을 모두 합쳐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처음 1년과 연장 1년을 더하면 입국 후 최장 2년까지 면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할 때는 무엇을 확인받나요?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할 때 일시반입한 물품과 확인서를 가지고 세관장에게 신고해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면세받은 본인이 출국하면서 확인을 받는 절차이므로, 가족이 대신 물건을 들고 나가는 방식으로는 반출확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출국 때 부득이하게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면 세관장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재수출할 것으로 인정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 예치하거나, 관세 등에 상응하는 금액과 관세의 20%(500만원 한도)를 더한 금액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 반출의무를 일정 기간 미뤄 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기한 안에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됐던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그 관세의 20%를 가산세로 더 징수합니다. 가산세는 5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재해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없어졌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국내에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안 됩니다.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지 않고 넘기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양도인에게서 받을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징수합니다.

재수출 조건부 일시반입 대응 순서

• 대상 여부 확인 -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지, 물품이 본인의 신변용품이나 직업용품인지 봅니다. 회사용 물품이나 국내에 두고 갈 물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 입국 때 확인서 제출 - 품명, 수량, 가격,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적은 확인서를 냅니다. 발급받은 확인서는 출국 때까지 보관합니다.
• 출국 일정 관리 - 입국 후 처음 출국하는 날이 기한입니다. 중간에 잠깐 나갈 일정이 있으면 물품을 함께 가져갑니다.
• 연장·예치·담보 검토 -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출국 전에 연장을 신청하거나 예치·담보를 검토합니다.
• 출국 때 반출확인 - 본인이 물품과 확인서를 가지고 세관에서 반출확인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품 일부를 국내에 남겼거나 이미 관세와 가산세를 고지받았다면 확인서와 출국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수출면세 물품의 관세·가산세 징수에 대한 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 유학생도 재수출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우리나라 국적자라도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처럼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 대상 여행자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며 우리나라를 일시 방문하는 사람과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 회사 업무용 장비도 대상인가요?
  일시반입물품은 일시 입국하는 사람이 사용할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직업용품에만 해당하고, 국내에서 쓰고 반드시 다시 가지고 나갈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관세청은 회사용 물품은 이 방식으로 면세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 연장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나요?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전체 연장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출기간연장 신청서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세관장에게 낼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해야 연장됩니다.
• 국내 연락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관장은 국내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으면 물품을 유치하고 담보를 제공한 뒤 반입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머물 숙소 주소와 본인 연락처처럼 실제로 연락이 닿는 정보를 확인서에 적어야 바로 면세통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를 맡기면 출국 때 안 가져가도 되나요?
  세관장이 재수출할 것으로 인정하면, 관세 등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세의 20%(500만원 한도)를 더한 금액을 담보로 맡기는 경우 재수출 면세기간 범위에서 반출의무를 일정 기간 미뤄 줄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예치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물건이 고장 나 버렸으면 세금을 내나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이 없어졌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폐기했다면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장 난 물건을 임의로 버리기 전에 세관장 승인을 먼저 받아야 이 예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사는 가족에게 줘도 되나요?
  아니요.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입니다. 승인 없이 넘기면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에게서 받을 수 없으면 양수인에게서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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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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