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안전벨트가 답답해서 안 맸는데 범칙금 부과는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운전자에게 안전벨트를 매게 하고 어기면 범칙금을 물리는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합헌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착용 의무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이 승용차 운전자 범칙금 3만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 상태 때문에 벨트를 매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답답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벨트를 매면 가슴이 눌려 답답하다며 평소 매지 않고 출퇴근 운전을 했습니다. 2025년 3월과 8월, 2026년 2월 세 차례 단속돼 매번 범칙금 3만원을 냈습니다. A씨는 운전자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국가가 벨트를 강제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며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는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은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위반 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제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지는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과 소액 범칙금인 반면, 지키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포함한 국민의 생명·신체와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같은 결정은 도로 위 운전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 아니어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도 아니고, 벨트를 맨다고 양심이 굴절되지 않으므로 양심의 자유 문제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운전자의 착용 의무와 모든 좌석 동승자에게 벨트를 매도록 할 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운전자 본인이 매지 않으면 승용차·승합차 모두 3만원입니다. 동승자에게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원, 13세 미만이면 6만원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형벌이 아니어서 납부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즉결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착용 자체의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벨트를 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부상·질병·장애·임신으로 벨트 착용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신장·비만 등 신체 상태로 착용이 곤란한 사람, 후진하려고 운전하는 때, 우편물 집배처럼 자주 타고 내리는 업무 중인 때는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단순히 답답하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몸 상태를 이유로 들려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사정을 말했는데도 통고서를 받았다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도 헌법소원을 내려면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범칙금 통고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미 합헌 결정이 있는 쟁점이라 새로운 사정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전벨트 범칙금 대응 순서

• 통고서 확인 - 위반 일시·장소·적용 조항과 범칙금액을 확인합니다. 운전자 본인 미착용인지 동승자 미착용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예외 사유 점검 - 부상·임신·체형·업무 등 시행규칙상 예외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해당하면 진단서 등 자료를 모읍니다.
• 납부 여부 결정 - 예외 사유가 없으면 기한 안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100분의 50이 가산됩니다.
• 즉결심판 대비 - 예외 사유를 다투려면 납부하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자료를 냅니다. 판사가 직접 판단합니다.
• 헌법소원 실익 판단 - 이미 합헌 결정이 있는 쟁점입니다. 청구기간과 대리인 선임 비용을 따져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속 과정에서 사고가 함께 났거나 보험 처리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고 기록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행정처분과 형사 절차가 겹치는 사건의 불복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뒷좌석 동승자가 벨트를 안 매도 운전자가 내나요?
  네,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에게 모든 좌석의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의무를 지웁니다. 시행령 별표 8에 따라 동승자가 13세 이상이면 3만원, 13세 미만이면 6만원의 범칙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택시 등 여객자동차는 시행규칙상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 범칙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통고처분에 따라 내는 금전이어서 기한 안에 내면 그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고 형사처벌 기록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내지 않고 버티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그 결과 벌금이나 과료가 선고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 범칙금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납부기간 안에 범칙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 임신 중이라 벨트가 불편한데 안 매도 되나요?
  매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호는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으로 좌석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착용 의무에서 뺍니다. 단속될 때를 대비해 임신 확인서나 진료 기록을 차에 두면 현장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 후진 주차할 때도 벨트를 매야 하나요?
  매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호는 자동차를 후진시키려고 운전하는 때를 착용 의무의 예외로 정합니다. 다만 후진을 마치고 앞으로 운행을 시작하면 다시 착용 의무가 생기므로,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로 나갈 때는 매야 합니다.
• 합헌 결정이 있어도 다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는 있지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2헌마518 결정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사생활의 자유·양심의 자유 침해를 모두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청구하려면 결정 이후 바뀐 사정을 들어야 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90일·1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범칙금 통고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행정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그 재판에서 위반 여부와 예외 사유를 다투는 구조입니다. 헌법재판소 2002헌마518 결정도 통고처분에 별도 행정쟁송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재판청구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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