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본사 이름을 걸고 영업하는 판매업체 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본사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본사가 판매업체에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도록 허락하고 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업무 방식을 지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계약서상 위탁판매 관계라도 본사가 판매업체 기사의 사고에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다26929 판결은 신문사가 판매업자에게 유사 상호와 사무실을 제공하고 지휘·감독권을 유보했다면 그 판매업자의 운전기사가 낸 사고에 신문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판매업체 간판, 차량 표시, 명함에 본사 이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본사가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는 답변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휘했는지가 아니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0월 아침 골목길을 걷다가 한 신문사 이름이 크게 적힌 배송 차량에 치여 어깨를 다쳤습니다. 알아보니 차량은 신문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은 개인 판매업자 소유였고, 운전자는 그 판매업자가 고용한 기사였습니다. 판매업자는 보험 한도가 부족하다며 배상을 미루고, 신문사는 직접 고용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본사도 사용자책임을 지나요?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자기 이름을 쓰도록 허락했다면 내부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이라도 외부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일하는 사람이 명의자의 종업원이라고 표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빌린 쪽이나 그 직원이 업무 중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명의를 빌려준 쪽도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은 피용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사용자가 피용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실무에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일은 드뭅니다.

본사가 실제로 지휘하지 않았다면요?

실제 지휘 여부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명의대여 관계에서 사용관계가 있는지는 실제로 지휘·감독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본사가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2007다26929 판결은 신문사가 유사 상호를 쓰게 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게 했으며, 판매대금·사업지역·사업 양도 같은 중요한 사항의 결정권과 일방 해지권을 가진 점을 들어 사용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상법의 명의대여자 책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이름이나 상호로 영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자기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에게 명의차용자와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교통사고처럼 거래가 아닌 사고 피해는 이 조문보다 민법의 사용자책임으로 청구합니다.

판매업체와 본사 중 누구에게 받나요?

두 쪽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 본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기사를 고용한 판매업자와 명의를 빌려준 본사는 사용자책임을 지고, 이들은 피해자에게 함께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지급 능력이 확실한 본사를 상대로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배상한 본사는 기사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용자책임 청구 대응 순서

• 외관 증거 확보 - 간판, 차량 표시, 명함, 유니폼에 쓰인 본사 이름을 촬영합니다. 외부에 본사 사업처럼 보였다는 자료입니다.
• 계약 관계 확인 - 판매업체와 본사 사이의 위탁계약, 대리점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결정권과 해지권 유보 여부를 봅니다.
• 사고 자료 정리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근거입니다.
• 보험 확인 - 사고 차량 보험과 본사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제 지급 주체를 정합니다.
• 소송 제기 - 기사, 판매업자, 본사를 함께 피고로 삼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업체가 여러 회사의 상품을 함께 팔거나 본사 이름을 쓰지 않고 독자 상호로 영업했다면 계약서와 영업 외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용자책임과 대리점 관계가 얽힌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본사가 고용하지 않은 기사도 본사 책임인가요?
  본사가 판매업체에 자기 이름으로 영업하게 허락했다면 외부에 대해서는 본사 사업으로 표시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업체나 그 직원이 업무 중 입힌 손해에 대해 본사도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용관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실제로 지휘·감독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상호 사용, 사무실 제공, 중요한 사업 결정권과 해지권 유보가 그 지위를 보여 주는 사정입니다.
• 사용자책임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관계가 있고, 피용자가 그 사무를 집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야 합니다. 사용자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지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잘못 알고 거래한 제3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교통사고 같은 거래 외 사고에는 맞지 않아, 이런 피해는 민법의 사용자책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사 본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낸 기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직접 지고, 판매업자와 본사는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집니다. 여러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아 지급 능력이 있는 쪽에서 받는 방법이 흔합니다.
• 배상한 본사는 누구에게 돌려받나요?
  사용자나 감독자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뒤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사가 먼저 배상했다면 기사나 판매업자에게 부담 부분을 청구하게 되고, 이는 피해자의 청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사가 책임을 지는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시효는 진행되니, 사고일과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비슷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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