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취소

「보상 안 해 주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면 처벌불원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피해자가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운전자에 대한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는데, 판례는 보상을 조건으로 한 진술을 그런 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합의서를 쓰면서 처벌불원 문구를 조건 없이 분명하게 넣어 두십시오.

피해자가 첫 조사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고 이미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밤 퇴근길에 술에 취해 차도로 나와 손을 흔들던 B씨를 미처 피하지 못해 갈비뼈 골절로 전치 8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A씨 차량은 책임보험만 들어 있었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한 첫 조사에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치료비와 합의금 700만원을 받지 못하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습니다. 합의가 늦어지는 사이 A씨는 기소됐고, 첫 진술만으로 공소를 막을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상 안 해 주면 처벌을 원한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되나요?

보상을 조건으로 한 진술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첫 진술조서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런지 다시 묻자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한다」고 답하고 검찰과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말한 사건에서, 처벌불원의 명시한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진술은 치료비만 해결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제대로 적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진술 한 줄만 보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해자가 약 4개월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은 점, 피해자도 술에 취해 차를 세우려다 사고가 난 점 같은 사고 경위를 함께 보고 진정한 의사를 판단했습니다.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면 마지막 진술과 그 전후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재판은 어떻게 끝나나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합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가 공소기각 사유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단서 각 호의 사유나 사고 후 도주가 있으면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처벌불원이 늦어지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공소기각이 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선고 뒤에 받은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합의금을 나누어 주기로 했다면 합의서에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쓰기보다, 지급 일정은 따로 정하고 처벌불원 문구는 조건 없이 적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조건을 붙이면 지급이 늦어질 때 이 판결과 같은 다툼이 다시 생깁니다.

처벌불원 합의 대응 순서

• 진술 내용 확인 - 피해자가 조사에서 처벌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붙었는지가 공소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 보험 처리 범위 확인 -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의 지급 범위를 확인합니다. 종합보험이 있으면 합의 없이도 공소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서 작성 - 합의금과 지급 일정을 적고 처벌불원 문구는 조건 없이 따로 적습니다. 피해자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받습니다.
• 처벌불원서 제출 - 수사 중이면 수사기관에, 기소 뒤면 법원에 냅니다.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처벌불원이 어려우면 공탁과 반성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사고에 단서 각 호의 사유가 겹쳤다면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되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벌불원서를 낸 뒤 피해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하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도 합의 조건을 모두 확인한 뒤 서명합니다.
• 합의금을 나눠 주기로 했는데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지급 일정은 따로 적고 처벌불원 문구는 조건 없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1986. 9. 23. 선고 84도473 판결은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면 처벌을 원한다」는 조건부 진술을 처벌불원의 명시한 의사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붙이면 지급이 늦어질 때 같은 다툼이 생깁니다.
• 종합보험만 있고 형사합의는 안 했으면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를 이렇게 보호합니다. 다만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난치의 질병이 생기면 예외입니다.
• 신호위반 사고도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신호위반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처벌불원서는 공소를 막지 못하고,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 1심 선고 뒤에 합의하면 공소기각이 되나요?
  공소기각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습니다. 선고 뒤의 처벌불원서는 항소심에서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 처벌불원이 인정되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는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한 경우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무죄와 달리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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