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보험사가 병원비를 계속 냈다면 사고 4년 뒤에도 장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가해자 보험사가 시효 완성 전에 치료비를 병원에 직접 냈다면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이 되어 마지막 지급일부터 다시 3년이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이 승인이 치료비에 한정되지 않고 일실수입·위자료 등 장해 손해 전체에 미친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보험사의 최종 치료비 지급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났다고 장해 배상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이 시효를 이어 왔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5월 교통사고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 갔습니다. 가해 차량 종합보험사는 2025년 4월까지 병원에 치료비 2,400만원을 직접 냈습니다. 2026년 8월 치료를 마치고 장해 판정을 받은 A씨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자, 보험사는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났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고 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가해 차량 종합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도 이 기간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되고,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같습니다.

보험사가 병원비를 낸 것도 승인인가요?

승인입니다.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은 형식이 필요 없고 묵시적으로도 성립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봤습니다.

승인의 효력은 치료비에만 미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에 한정해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칩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만 인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준 경우만이 아니라 병원에 보낸 경우도 같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보험사가 치료비를 부담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가해자 쪽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표시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지급보증서도 같은 취지의 자료가 됩니다.

다만 치료비 지급이 시효가 이미 끝난 뒤에 이뤄졌다면 중단이 아니라 시효이익 포기 문제가 됩니다. 사고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지급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치료가 끝난 뒤 마지막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치료비 직접 지급 시효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요청 -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최초·최종 지급일이 시효 계산의 기준입니다.
• 장해 진단 확보 -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습니다. 청구 금액 산정의 근거입니다.
• 손해액 정리 -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보험사 협의 - 보험사에 장해 보상을 청구하고 제시액을 받습니다. 제시액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 소 제기 - 협의가 안 되면 최종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냅니다. 소장을 낸 날 다시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사가 지급 당시 책임을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거나 가지급금 형식으로 지급했다면 지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보험사 상대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사가 병원에 치료비를 낸 것도 시효중단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은 시효 완성 전에 가해자의 보험자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채무 전체를 승인한 것으로 봤습니다. 승인은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시효중단 사유입니다.
• 치료비만 인정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을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에 한정한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위자료 청구권에도 시효중단 효력이 미칩니다. 보험사가 지급 당시 다른 손해를 명확히 부인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중단된 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중단까지 경과한 기간을 넣지 않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치료비가 여러 번 지급됐다면 마지막 지급일부터 3년이 새 기한이 됩니다.
• 승인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나요?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승인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알 수 있게 표시하면 성립합니다. 민법 제177조는 승인에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 없다고 정합니다. 보험사의 지급 행위 자체가 표시가 됩니다.
• 종합보험사에 청구하면 시효는 몇 년인가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민법 제766조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 시효가 끝난 뒤에 치료비가 지급됐다면요?
  그때는 시효중단이 아니라 시효이익 포기의 문제가 됩니다. 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포기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지급 시점이 사고일부터 3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법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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