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차박하며 시동과 히터를 켜고 자다 질식사하면 운전자보험의 운행 중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차를 잠자는 공간으로 쓰면서 추위를 막으려고 시동과 히터를 켜 둔 것이라면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운행을 자동차 고유 장치를 용법에 따라 쓰는 것으로 보면서도,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쓴 경우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교통사고 한정 담보 말고 일반 상해사망 담보가 있는지 보험증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보험사가 교통사고 담보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 보험에서 받을 것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증권에 일반 상해사망 담보가 들어 있으면 그 담보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남편은 2025년 1월 산간 공영주차장에서 혼자 차박을 하다가 창문을 모두 닫고 시동과 히터를 켠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됐습니다. A씨는 남편이 들어 둔 운전자보험의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관의 「운행 중」은 무엇을 뜻하나요?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보험약관의 운행도 같은 뜻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장치란 자동차에 계속 고정돼 있는 그 차 고유의 장치를 뜻합니다.

고유 장치의 전부나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쓰면 운행 중입니다. 다만 차 안에 있다가 숨졌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전혀 무관하게 일어났다면 운행 중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차에서 자다 질식하면 왜 운행 중 사고가 아닌가요?

차를 운행하려고 시동을 켜고 대기한 것이 아니라 잠자는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추위를 막으려고 시동과 히터를 켠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은 식당 앞 도로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닫은 채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자다 질식사한 사건에서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차박도 차를 숙박 공간으로 쓰는 것이어서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목적지로 가던 중 도로 사정 때문에 잠시 세워 휴식하다 사고가 났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은 눈길 결빙으로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쉬려고 차를 세우고 시동을 켠 채 자다 LPG 누출 폭발로 숨진 사건을 운행 중 사고로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담보가 안 되면 받을 보험금이 없나요?

일반 상해사망 담보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교통사고로 한정하지 않은 담보라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만 따집니다. 차 안 일산화탄소 중독은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창문을 닫고 히터를 켠 채 잔 것이 중대한 과실이라며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사가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상해보험에도 준용됩니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차박 중 사고를 어느 담보로 볼지 약관 문구가 애매하다면 이 원칙을 들어 다툴 수 있습니다.

차 안 질식사 보험금 청구 대응 순서

• 보험증권 확인 - 가입한 모든 보험의 증권에서 교통사고 사망과 일반 상해사망 담보를 나눠 확인합니다. 담보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 사고 경위 기록 - 경찰 변사 기록, 사체검안서, 차량 위치와 주차 목적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운행 목적의 대기였는지가 쟁점입니다.
• 거절 사유 확인 - 보험사 거절 통지서에 적힌 약관 조항과 사유를 확인합니다. 운행 중 해당 여부인지 면책 사유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담보별 청구 - 일반 상해사망 담보는 따로 청구하고, 중과실 면책 주장에는 상법 규정으로 반박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함께 검토합니다.
• 소송 제기 - 조정이 안 되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청구 시효가 3년이므로 조정 중에도 기간을 관리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보험편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목적지로 가던 중 도로 사정으로 잠시 정차했거나 차량 배기장치 결함이 의심되면 약관 문구와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청구 소송과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시동이 켜져 있었는데도 운행 중이 아닌가요?
  시동이 켜져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41824 판결은 차를 운행하려고 대기한 것이 아니라 잠자는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켠 경우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동을 켠 목적이 운행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가던 길에 잠깐 쉬다 사고가 나면 다른가요?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은 목적지로 가던 중 눈길 결빙으로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쉬려고 세운 차 안에서 LPG 누출 폭발로 숨진 사건을 운행 중 사고로 보았습니다. 이동 중 도로 사정으로 인한 정차였다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 운전자보험 말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나요?
  일반 상해사망 담보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7조의 상해보험은 신체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교통사고로 한정하지 않은 담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지만 따집니다. 가입한 보험 전체의 증권을 모아 담보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창문을 닫고 잔 게 중과실이면 보험금이 안 나오나요?
  사망 보험금은 중과실만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생겨도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739조가 이를 상해보험에 준용합니다. 고의에 의한 사고만 면책됩니다.
•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보나요?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합니다. 차박이나 캠핑 중 사고를 어느 담보로 볼지 약관에 분명한 문구가 없다면 이 원칙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보험사고가 생긴 뒤 3년 안입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보험사가 거절했거나 분쟁조정을 진행 중이어도 기간이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한이 가까워지면 소송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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