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보상

화물차에서 철근을 내리던 인부가 떨어뜨린 철근에 맞았으면 화물차 보험으로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개 아닙니다, 정차한 화물차 적재함에서 사람이 철근을 밀어 떨어뜨리다 지나가던 사람이 다친 사고는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지 않아 자동차보험 청구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고가 차량 고유장치가 아니라 작업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철근을 떨어뜨린 행위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작업자와 그를 고용한 차주를 상대로 한 민법상 청구를 준비하고, 두 사람의 재산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동차보험이 안 된다고 배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업자와 고용한 사람에게 직접 청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10월 공사장 옆 골목을 지나다 정차한 화물차 적재함에서 철근을 내리던 인부가 밀어 떨어뜨린 철근 다발에 오른쪽 다리를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치료비와 일을 못 한 손해를 합치면 2,4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인부와 화물차 주인은 집행할 재산이 뚜렷하지 않았고, K씨는 화물차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려 했지만 보험사는 차량 운행 사고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는 것도 차량 운행인가요?

운행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고, 적재함은 화물차 고유의 장치입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에서도 원심은 사고 당시 적재함을 사용 목적에 따라 쓰고 있었으므로 차량이 운행 중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보험사 책임이 없나요?

운행 중이었더라도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만 책임을 집니다. 96다24675 판결은 적재함에 올라가 철근다발을 도로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하역하다 뒤에서 다가오던 사람 위로 떨어뜨린 사고는, 작업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철근을 떨어뜨린 행위로 일어난 것이지 적재함 등 차량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도 운행자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만 책임을 진다는 같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화물차의 크레인이나 적재함 리프트를 작동하다 철근이 떨어졌다면 고유장치 사용이 원인이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철근을 떨어뜨린 작업자와 그를 고용한 차주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위를 살피지 않고 철근을 밀어 떨어뜨린 작업자가 책임을 집니다.

작업자가 차주에게 고용돼 하역하던 중이었다면 차주는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차주가 작업자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산이 뚜렷하지 않다면 차주나 공사 업체가 가입한 일반 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하역 작업 중 부상 배상 청구 순서

• 사고 원인 확인 - 사람이 손으로 떨어뜨렸는지, 차량 크레인·리프트를 쓰다 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자동차보험 청구 가능성이 갈립니다.
• 고용 관계 확인 - 작업자를 차주가 고용했는지, 공사 업체가 고용했는지 확인합니다. 사용자책임을 질 사람이 정해집니다.
• 보험 가입 확인 - 차주와 공사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자력 문제를 푸는 길입니다.
• 재산 확인 - 작업자와 차주의 부동산·차량·채권을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을 묶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진단서와 소득 자료로 손해액을 정리해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절차를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하역을 공사 현장 원청이 지휘했거나 인도에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경우처럼 책임자가 여럿이면 작업 계약서와 현장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 현장·차량 관련 부상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화물차가 서 있었는데도 운행 중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을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하므로, 적재함에서 하역하는 동안은 운행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운행 중이라는 것만으로 책임이 생기지 않고, 사고가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합니다.
• 사람이 떨어뜨린 짐은 왜 차량 사고가 아닌가요?
  사고 원인이 차량 장치가 아니라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675 판결은 작업자가 주위를 살피지 않고 철근다발을 밀어 떨어뜨린 사고는 적재함 등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어서 차량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차량 크레인으로 내리다 떨어졌으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화물차에 고정된 크레인이나 리프트는 차량 고유장치이므로, 그 장치를 쓰다 짐이 떨어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2314 판결의 고유장치 기준에 따라 원인을 따집니다.
• 차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작업자가 차주에게 고용돼 일하던 중이었다면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사람을 사용해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작업자를 공사 업체가 고용했다면 그 업체가 사용자책임을 집니다.
•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배상책임보험과 사용자 재산을 먼저 찾습니다. 차주나 공사 업체가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부동산이나 채권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 작업자 개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나요?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주위를 살피지 않고 사람이 다니는 길로 철근을 밀어 떨어뜨린 것은 과실로 볼 수 있고, 사용자인 차주와 함께 배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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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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