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빌린 차에 대리기사를 불러 타고 가다 다치면 차 주인 보험으로 보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빌린 차를 운행하던 사람이 대리기사를 불러 동승했다가 다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 주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빌린 사람도 그 차의 운행자여서 다른 운행자인 차 주인에 대해 자신이 보호받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리운전 업체와 그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부터 확인하십시오.

차 주인 보험에서 거절당했다고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운전 쪽으로 청구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친구 B씨에게 승용차를 빌려 쓰던 중 회사 송년회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앱으로 기사를 불렀습니다. 대리기사가 A씨를 태우고 가다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냈고, A씨는 쇄골 골절로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가 B씨 차량의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A씨도 운행자라며 거절했습니다. A씨는 어디에 청구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를 빌린 사람도 운행자가 되나요?

됩니다. 차 주인의 허락을 받아 차를 빌려 쓰는 사람은 그 차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며 이익을 누리므로 운행자입니다. 대리기사를 불러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동승했더라도 운행자 지위는 유지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하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운전자를 뺀 사람을 말합니다.

차 주인과의 관계에서는 왜 다른 사람이 아닌가요?

같은 차에 운행자가 여럿이면 다친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상대 운행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더 주도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상대가 쉽게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경우뿐입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은 차를 빌려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한 사람에 비해, 동승하지도 않은 차 주인의 운행지배가 더 주도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차 주인의 책임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에는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빌린 사람이 공동운행자인 대리기사와의 내부관계에서는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해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운전 업체는 유상 계약에 따라 기사를 통해 차를 운행한 것이므로 운행자 책임과 사용자책임을 지고, 업체가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리운전자 보험 약관은 보통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처럼 차 주인의 책임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지 않고 보상하는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안 판결도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리기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물을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과실로 사고를 내 동승자를 다치게 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실제 배상은 업체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사 개인에게는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대리운전 동승 사고 보상 대응 순서

• 대리운전 호출 기록 확보 - 앱 호출 내역, 결제 내역, 기사 정보를 캡처합니다. 운전을 맡긴 업체와 기사를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업체 보험 확인 - 대리운전 업체에 가입한 대리운전자 보험의 회사와 증권번호를 요구합니다. 실제 보상 청구의 상대가 됩니다.
• 차 주인 보험 처리 여부 확인 - 차 주인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의 공제 여부를 따질 때 쓰입니다.
• 진단서와 치료비 정리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휴업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 청구 또는 소송 - 대리운전 업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업체와 기사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3년 시효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 주인도 함께 타고 있었거나 차 주인이 대리운전을 직접 불렀다면 운행지배의 비교가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차 주인이 함께 타고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 주인이 동승해 운행을 직접 지배하고 있었다면 빌린 사람보다 차 주인의 운행지배가 더 주도적이라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친 사람이 차 주인에 대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차 주인의 책임보험 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 업체 보험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업체의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그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 가입 사실을 알려 주지 않으면 사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이나 기사에게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송에서 사실조회로 확인합니다.
• 술 취해 동승한 제게도 과실이 있나요?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긴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운전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안전띠를 매지 않았거나 기사의 난폭운전을 알면서도 그대로 탔다는 사정이 있으면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과실을 주장하면 그 근거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 차를 빌려준 친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친구는 동승하지 않았고 차를 빌린 사람의 운행지배가 더 직접적이므로, 빌린 사람은 친구에 대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친구의 보험회사가 거절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차량 정비 불량처럼 친구 쪽 과실이 따로 있는 경우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 대리기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요?
  업체와 기사 개인을 상대로 직접 배상을 청구합니다. 업체는 기사를 사용해 운행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지고, 기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둘 다 배상 능력이 부족하면 판결을 받아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며, 무보험 사고에 대한 정부 보장사업 해당 여부도 확인합니다.
• 합의금 제안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합의는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 여부가 정해진 뒤 합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효가 가까워지면 합의 협상과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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