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교통사고 소송에서 민법으로만 청구했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내세우지 않았어도 법원은 민법보다 이 법을 먼저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책임이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보았고, 다만 피해자가 민법상 청구를 하는 것도 막히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소장에 사고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소장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문을 적지 않았다고 해서 소를 새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맞는 법률을 스스로 적용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4월 이면도로를 걷다 후진하던 승합차에 부딪혀 무릎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민법상 불법행위만 소장에 적었는데, 상대방은 운전자가 후방을 충분히 살폈고 과실이 없었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N씨는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따로 주장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이 법을 적용하나요?

적용합니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은 자동차 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의 운행자책임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적용하려면 운행자와 운행으로 인한 사망·부상이라는 사실이 소송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사고 차량의 소유자, 운전자, 사고 경위를 분명히 적어 두면 법원이 이 법을 적용할 토대가 갖춰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누가 무엇을 증명하느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는 자기와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며, 차량에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상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모두 증명해야 책임을 벗습니다.

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상대방이 운전자의 과실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 차이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으로만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에 따른 청구는 막히고 민법상 청구만 가능합니다. 87다카1388 판결도 운전 업무에 관여한 동승 직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 회사의 민법상 사용자책임만 인정했습니다.

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운행자책임은 사람이 죽거나 다친 손해에만 적용됩니다. 차량 수리비나 휴대전화 파손처럼 물건에 생긴 손해는 민법에 따라 청구합니다.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어떻게 정하나요?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3조에 따른 것 외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상계, 위자료, 소멸시효 같은 사항은 민법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민법에 따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에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법률 선택 순서

• 피해 유형 구분 - 사람이 다친 손해와 물건 손해를 나눕니다. 사람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물건 손해는 민법이 기준입니다.
• 운행자 특정 - 자동차등록원부와 보험 가입 내역으로 소유자와 운전자를 확인합니다. 운행자책임을 물을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 다른 사람 해당 여부 확인 - 피해자가 운전자나 운전보조자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민법상 청구로 방향을 바꿉니다.
• 소장 사실관계 보완 - 운행자와 운행으로 인한 부상 사실을 준비서면에 분명히 적습니다. 법원이 이 법을 적용할 토대가 됩니다.
• 민법상 청구 병행 - 운전자 개인의 과실책임과 사용자책임을 함께 주장합니다. 운행자책임이 부정될 때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차량이 건설기계이거나 도로 밖 작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이 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장에 자배법 조문을 안 적었으면 다시 내야 하나요?
  다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388 판결은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민법에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운행자와 사고 경위 같은 사실은 준비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 운전자 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나요?
  보행자처럼 승객이 아닌 피해자라면 곧바로 패소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호는 운행자가 자기와 운전자의 무과실, 피해자나 제3자의 고의·과실, 차량 결함 없음을 모두 증명해야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증명 부담이 운행자에게 있습니다.
• 승객이 다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운행자의 면책이 더 어렵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2호는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만 운행자가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객에 대한 책임을 벗을 수 없습니다.
• 차 수리비도 이 법으로 청구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차량 수리비나 물건 파손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해 청구합니다. 한 소송에서 두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나 위자료는 어느 법을 따르나요?
  민법을 따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는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3조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손해배상 범위, 과실상계, 위자료, 소멸시효는 민법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 민법으로만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다른 사람이 아니면 이 법에 따른 청구는 막힙니다. 87다카1388 판결도 후진을 유도하던 동승 직원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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