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빌린 통학버스 사고로 공제조합이 유치원 원장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유치원이 버스를 빌려 직접 운행을 관리했다면 공제계약의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공제조합은 원장에게 보험자 대위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자 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어야 하므로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는 대위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버스 임대차계약서와 운행노선·시간을 누가 정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교사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조합에 구상금을 물어 줘야 한다고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2024년 봄 전세버스 회사로부터 통학버스 한 대를 빌려 원생 등·하원에 써 왔습니다. 운행노선과 시간은 C씨가 정했고, 교사 한 명이 버스에 함께 타 아이들을 인솔했습니다. 2024년 여름 한 아이가 하차하지 못한 채 버스에 몇 시간 남겨져 크게 다쳤고, 버스 회사가 가입한 공제조합이 아이에게 치료비 등 14억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제조합은 교사들의 사용자인 C씨도 공동불법행위자라며 C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자 대위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는 누구인가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법」의 보험편 규정은 공제계약에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되므로, 자동차공제를 운영하는 조합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자동차보험이나 공제 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그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대위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보험자가 자기 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빌려 쓴 유치원 원장도 승낙피보험자인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한다」는 것은 직접 운전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그 차량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대법원은 원장이 버스를 빌려 버스 회사 관여 없이 운행노선·시간·횟수를 정하고 교사를 동승시켜 원생을 인솔하게 했다면 승낙조합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장이 승낙조합원이라면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보험자 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서 빠집니다. 원심은 이 점을 따지지 않고 구상 청구를 받아들였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해 원장이 승낙조합원인지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최종 결론은 이 판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교사의 사용자책임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고가 운전기사와 교사들의 과실이 겹쳐 생겼고 원장이 교사들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더라도, 원장이 승낙피보험자라면 공제조합은 그 책임을 근거로 대위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책임은 피해 아동 쪽에 대한 책임 문제이고, 보험자 대위의 제3자 해당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공제조합의 구상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 아동이나 부모가 원장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는 따로 남고, 원장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나 공제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하차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보호자를 함께 태워야 하고, 동승 보호자는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 차에서 내려 안전하게 승하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 다툼과 별개로 이 의무를 어기면 운영자와 운전자가 행정·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승 보호자 의무는 운영자가 지명한 성년 보호자에게 지워지므로, 누구를 지명했고 어떤 교육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통학버스 사고 구상금 대응 순서

• 소장·통지 확인 - 구상금 청구가 보험자 대위인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구상인지 확인합니다. 근거가 대위라면 승낙피보험자 항변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확보 - 버스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서 운행 지휘 주체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차량 지배 여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운행 관리 자료 수집 - 노선표·시간표·배차 지시 문자·동승 교사 배치표를 모읍니다. 원장이 운행을 정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공제 약관 대조 -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승낙조합원이 들어 있는지 봅니다. 약관 문구가 대위권 범위를 정합니다.
• 다른 보험 점검 - 유치원 배상책임보험 등 원장 쪽 보험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피해자 직접 청구에 대비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제계약 약관 문구가 판결 사안과 다르거나 버스 회사 직원이 운행을 지휘했다면 약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공제 구상금 청구 소송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승낙피보험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으로, 약관이 피보험자로 정해 둔 사람입니다. 차를 빌려 쓰는 사람, 주차관리를 맡은 사람 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는 보험자가 대위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 직접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차량을 관리한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한다는 말을 현실적으로 운전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차량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봅니다. 노선과 시간을 정하고 인솔 교사를 배치했다면 지배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공제조합에도 상법 보험 규정이 적용되나요?
  네, 상법 보험편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계약에도 준용됩니다. 그래서 공제조합이 조합원 대신 배상한 뒤 구상할 때도 보험자 대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3자가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이 판결로 원장이 구상금을 안 내게 됐나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장이 승낙조합원인지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을 뿐입니다. 환송 뒤 법원이 임차 경위와 운행 관리 실태를 보고 승낙조합원 여부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 피해 아동 부모가 직접 원장에게 청구하면요?
  그 청구는 별개입니다. 교사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면 원장은 사용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이 이미 손해를 배상했다면 그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메워졌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 공제조합이 받은 구상 근거가 대위가 아니면요?
  구상 근거가 보험자 대위가 아니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이라면 판단 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청구원인이 상법상 보험자 대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보험자 대위로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 통학버스 하차 확인은 누구 의무인가요?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하고, 운영자가 지명한 동승 보호자는 승하차 때 차에서 내려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 다툼과는 별개로 이 의무 위반은 행정·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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