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회사 차를 몰다 사고 낸 직원에게 회사 보험사가 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 업무용 차량을 회사를 위해 운전하던 직원은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에 들어가므로 보험사는 그 직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에게만 할 수 있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변제자대위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지금은 보험사가 보낸 구상 청구서의 근거와 가입 약관의 피보험자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사가 구상 청구서를 보냈다고 바로 돈을 내거나 합의서에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자신이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7월 B사 영업직원 A씨는 회사 업무용 차량으로 거래처에 가다가 자기 과실로 보행자를 쳐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B사 차량은 C보험사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들어 있었고, C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약 1억 2,0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몇 달 뒤 C보험사는 사고를 낸 사람은 A씨이니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구상금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자대위는 누구에게 할 수 있나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취득합니다. 여기서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은 기명피보험자 외에 승낙을 얻어 차를 쓰는 사람,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사람도 피보험자로 넣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고를 냈다면 보험사는 보험자대위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회사 직원 운전자도 피보험자인가요?

피보험자입니다. 약관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는 보통 기명피보험자에게 고용되어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운전자는 그 운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승낙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회사 업무로 회사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직원에게 보험사가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는 없습니다. 인접 검색어인 「운전피보험자 구상」도 이 판례로 판단합니다.

보험사가 변제자대위를 주장하면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 채무를 이행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험자대위가 막히면 변제자대위로 돌려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할 수는 없나요?

보험사의 구상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사례처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회사가 실제로 부담한 손해가 없다면 회사가 구상할 금액도 거의 없습니다.

또 2015년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피보험자의 권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사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 가족이 운전한 사고라면 이 조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보험사 구상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근거 확인 - 구상 청구서의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보험자대위인지 다른 근거인지 구분합니다.
• 약관 확인 - 회사 차량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를 약관으로 확인합니다. 운전피보험자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운행 경위 정리 - 사고 당시 회사 업무로 운전했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배차 기록, 업무 지시 문자가 해당합니다.
• 서면 회신 - 피보험자에 해당해 구상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합니다. 합의서 서명은 보류합니다.
• 소송 대응 - 보험사가 소를 내면 판례를 들어 다툽니다. 개인 차량 운행이었다면 따로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차를 개인 용도로 몰았거나 음주·무면허였다면 약관과 운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사 구상금 청구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험사는 누구에게 보험자대위를 하나요?
  피보험자 이외의 제3자에게만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금액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취득하지만, 사고를 낸 사람이 약관상 피보험자라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회사 차 운전 직원도 피보험자인가요?
  피보험자입니다. 약관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 중인 자는 보통 기명피보험자에게 고용되어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뜻하고, 그 운행에 개별 승낙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로 본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승낙을 받고 차를 쓴 사람은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사람도 약관상 피보험자입니다. 이런 승낙피보험자가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사는 보험자대위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보험사가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남의 빚을 대신 갚고 채권자 권리를 넘겨받는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 가족이 운전한 사고도 구상받나요?
  피보험자의 권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라면 보험사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생긴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2015년 시행된 개정 상법 조항입니다.
•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할 수는 있나요?
  보험사 구상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했다면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으로 손해가 처리돼 회사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없다면 구상할 금액도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

• 계약이 깨졌는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 오래된 채권으로 갑자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 민사 1심 판결은 언제 나오나요? 변론종결과 선고기일 확인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