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키 꽂아 둔 도난 차량에 치였는데 차 주인에게 민법으로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차 주인이 자배법상 운행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더라도 키를 꽂아 두고 차를 방치한 과실이 있으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배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지만 자배법 책임이 부정돼도 민법 책임은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차 주인이 차를 어떻게 세워 두었는지 경찰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부정됐다고 청구를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사고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년 12월 새벽 길을 걷다가 과속하던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훔친 사람이었고, 차 주인은 전날 밤 시동 키를 꽂아 둔 채 문도 잠그지 않고 길가에 차를 세워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 주인의 보험사는 도난 차량이라 차 주인은 운행자가 아니라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배법 책임이 안 되면 민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민법보다 먼저 적용되지만, 그렇다고 피해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배법상 책임을 배척한 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도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자배법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두 법은 서로 막는 관계가 아니라 피해자가 고를 수 있는 청구 근거입니다.

두 책임은 무엇이 다른가요?

증명할 내용이 다릅니다. 자배법 책임은 상대가 운행자이면 피해자가 운행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운행자가 면책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민법 책임은 피해자가 상대의 고의나 과실, 그리고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자배법 제3조 - 운행자 책임, 인명 피해만, 과실 증명 부담이 운행자에게
• 민법 제750조 - 과실 책임, 인명·물적 피해 모두, 과실 증명 부담이 피해자에게

키를 꽂아 둔 차를 도난당해 사고가 나면 차 주인도 책임지나요?

과실이 있으면 민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동 키를 꽂아 두고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길가에 세워 둔 행위와 그 차를 훔친 사람이 낸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누구든 쉽게 차를 몰고 갈 수 있게 방치한 과실이 사고로 이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모든 도난 차량 사고에서 차 주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잠그고 키를 따로 보관했는데도 도난당했다면 과실을 인정받기 어렵고, 방치한 장소와 시간, 도난과 사고 사이의 시간 간격을 함께 봅니다.

과실상계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에게 부주의가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피해자 측의 부주의가 사고와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며 과실상계를 했습니다. 무단횡단이나 야간 어두운 옷차림처럼 피해자 쪽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배법·민법 배상 청구 대응 순서

• 책임 주체 정리 - 운전자, 차 주인, 보험사를 나누어 누가 운행자인지 확인합니다. 도난 차량이면 차 주인의 관리 상태를 조사합니다.
• 과실 증거 수집 - 차 주인이 키를 꽂아 두었는지, 문을 잠갔는지 경찰 기록과 목격자 진술로 확인합니다.
• 청구 근거 병행 - 자배법 책임과 민법 책임을 함께 주장합니다. 하나가 배척돼도 다른 하나로 판단받습니다.
• 손해 자료 정리 - 진단서, 치료비, 휴업 손해 자료를 모읍니다. 후유장해 진단 시점도 기록합니다.
• 소송 제기 - 보험사가 거절하면 차 주인과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 주인이 가족이나 직원에게 차를 맡겼다가 사고가 났다면 운행지배가 남았는지부터 사용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책임을 함께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배법과 민법 중 무엇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는 제3조에 따른 경우 외에는 민법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자배법 책임을 주위적으로, 민법 책임을 예비적으로 주장하면 하나가 배척돼도 다른 근거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도난 차량 사고면 차 주인은 운행자가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운행지배를 잃었다고 봅니다. 차를 도난당하면 차 주인은 운행을 지배하지 못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관리 상태, 도난 뒤 경과 시간 등을 보고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다릅니다.
• 문은 잠갔는데 키를 차 안에 두었다면요?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줄어듭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판결은 키를 꽂아 두고 문도 잠그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문을 잠갔다면 도난이 쉬운 상태로 방치했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 제750조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더 어렵습니다.
• 차를 훔친 운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를 훔쳐 운전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차를 운행한 운행자이자 사고를 낸 불법행위자이므로 자배법과 민법 책임을 모두 집니다. 다만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 차 주인의 책임과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함께 검토합니다.
• 물건 피해도 자배법으로 청구되나요?
  자배법은 인명 피해만 다룹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의 책임을 정하므로, 차량 파손이나 소지품 피해는 민법 제750조로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는 상대의 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합니다.
• 시효는 두 청구가 같은가요?
  같습니다. 자배법 책임에도 민법 규정이 적용되어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도난 차량 사고는 차 주인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확인한 날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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